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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작성 연구의 일환

출장기간2016.02.15 ~ 2016.02.18

□ 목적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작성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경쟁적 협의 절차를 통해 도입된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담당자를 면담하기 위함임.
 
□ 출장지
일본(동경, 토치기현): 동경(일본경제연구소, 내각부, 국토교통성 항공국, 법무성), 토치기현(교정시설 시찰)

□ 출장자
이과섭 전문위원, 백승한 전문위원, 양봄이 전문연구원

□ 주요면담자 또는 참석자(기관)
1. Kitsuregawa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 센터장 Itsuki TAKENAKA 외
2. 일본경제연구소: 집행임원 Ikuyo YOSHIDA 외
3. 내각부 PFI 추진실: 추진실장 Eiji TORISU 외
4. 국토교통성 항공국: 전문관 Yoichi HIRANO 외
5. 쿠마가이구미건설: 집행임원 Kunihiko OSHIMA 외
6. 내각부 내각관방: 보좌관 Takayuki FUKUDA

□ 주요활동상황
* 현황 조사
- 일본의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동향, 절차 및 기간 등
- 일본의 입찰 절차 등
- 경쟁적 협의와 관련된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사례에서의 개선사항
* 시사점 도출
- 일본의 입찰절차(경쟁적 협의)에 관한 사례의 시사점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의 적용가능성 판단 등
* 세부 내용은 첨부된 출장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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