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사회적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면담 및 사례 연구
 
□ 출장지
독일, 스페인

□ 출장자
김정욱, 위서연

□ 주요면담자 또는 참석자(기관)
독일 베를린 주택협동조합 Bremer Hohe eG, 독일 외교부, 독일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 스페인 Debegesa, 스페인 Ulma 그룹, 스페인 빌바오 메트로폴리30 등

□ 주요활동상황
1) 유럽의 사회적경제 사례 연구를 위한 기관 및 협동조합, 대학 면담 
○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포용적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매개로 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 중임.
○ KDI에서는 이에 따라 국내외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깊은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정책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 주요국 가운데 특히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등장부터 현 상태의 성숙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생적으로 발전된 특징이 있고 빌바오 지역은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사례로 꼽힘.
○ 또한 독일의 주택 문제 해결에 큰 성과를 보인 베를린 주택협동조합(Bremer Höhe eG)과 사회적은행(GLS Bank)이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해당 협동조합, 대학, 교육기관 및 지역 협의체를 방문함.

2) 한독 사회적 시장경제 세미나 사전 협의
○ 대통령 방독 계기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2017.7월)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 모색을 위한 한독간 협력 강화 논의 세미나 계회 예정(2018.9월)임.
○ 양국의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 소개 및 토론, △세계화․디지털화에 따른 사회적 시장경제의 변화 방향 등을 의제로 고려 중이며,
○ 따라서 콘라드-아데나워 재단을 방문하여 독일 측 주최기관과의 의제 조율 및 세미나 방향에 대해 사전 협의 필요하여 이에 재단을 방문하여 세미나 관련 논의를 진행

* 자세한 면담내용은 별첨한 출장복명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