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유럽 PPP 사업 추진 현황과 위험분담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자 함.
 
□ 출장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르웨이 오슬로 및 Løten

□ 출장자
김도일, 정종욱, 양봄이

□ 주요면담자 또는 참석자(기관)
네덜란드(PWC Amsterdam, Rijkswaterstaat), 노르웨이(Norwegian Public Roads Administration, PPP project Rv.3/rv.25 Ommangsvollen)
* 세부 사항은 출장 결과보고서 참조

□ 주요활동상황
◦ 유럽 선진국의 민간투자사업(PPP) 위험분담 제도 현황 및 이슈 파악
- 국내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수요위험을 부담함에 따라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고 요구수익률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위험이 높은 BTO사업에 대한 민간과 금융권의 사업개발 및 투자의욕 저하
- 이에 번 연구에서는 국외 선진 국가들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에서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및 방법을 조사하고 국내 투자위험분담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민간투자사업 수요위험 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위험분담 수준 파악
- 선진국에서는 수요위험이 큰 공공투자시설은 대부분 Availability Payments(AP) Availability payment(이용가능성 지불방식)란 DBFOM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물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고정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수요 위험은 정부가 부담
- 국내에서도 수요위험(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BTO 형태의 계약 보다는 중위험-중수익 구조의 투자위험분담 방식 또는 AP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바, AP 방식의 공공투자시설 투자가 활발한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 관련 기관을 방문
* 일자별 세부 사항은 출장 결과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