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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일본 사례 조사 및 관계자 면담

출장기간2023.11.28 ~ 2023.12.01

□ 목적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일본 사례 조사 및 관계자 면담

□ 출장지
일본 도쿄

□ 출장자
김기완, 이경애

□ 주요면담자 또는 참석자(기관)
1) 내각부 경제안전보장추진실 관계자 및 경제산업성 관계자
    * 田村亮平(TAMURA Ryohei)
    * 大塚航(OTSUKA Wataru)
2)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경제안보담당 총괄심의역' 면담
    * Eitaro Kojima, Director-General, Economic Security, JETRO
3) 공급망 관련 전문가 면담(연구기관 등)
    * Dr. Hongyong ZHANG / Senior Fellow, RIETI

□ 주요활동상황  
ㅇ 최근 일본의 경제안보 공급망 정책과 조직 신설 현황 조사 및 개별 부처의 공급망 정책, 법제도 정비 등 추진 현황 파악
  -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단과 함께 일본 내각부와 경제산업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일본의 공급망 관련 정책 및 조직 현황(부처·기관, 구성원, 정원 등), 역할 등 파악
ㅇ 공급망 위기 시 정보공유, 공동대응(IPEF 등) 등 한-일 양국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 방안 논의
  - 양국간 정보공유와 공동대응 등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
ㅇ 일본 국책연구기관, 무역관련 기관 등 면담을 통한 공급망 관련 업계, 학계 동향 파악
  - ‘22.5월 제정된 일본의 ’경제안정보장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험과 시사점 등
  -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의 공급망 관련 대응 현황과 계획 공유  
   - ‘22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총괄 조직 설치 및 ’공급망 기본법‘ 등 추진 중
ㅇ 일본 소재·부품 기업 동향 파악을 위한 「국제로봇전시회」참관 및 기업 부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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