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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 연구용역 관련 미국 사례조사

출장기간2024.04.23 ~ 2024.04.26

□ 목적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 연구용역 관련 미국 사례조사

□ 출장지
미국 워싱턴

□ 출장자
정대희, 황순주

□ 주요면담자 또는 참석자(기관)
미국 SIPC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와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주요활동상황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과제 관련 미국 증권 투자자 보호 및 예금보험 부과기준 변경 사례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및 질의응답
ㅇ SIPC의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질의
  - 금융회사 파산시 유가증권 손실보상 사례 (보상절차, 대상증권, 재원조달 등)
ㅇ FDIC의 예보료 부과기준 변경 사례 조사
  - 목표 기금제와의 연관성, 부과기준 변경 이후 효과, 특별보험료 부과기준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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