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제10회 한미전략대화 (10th Dialogue on the DPRK Economy)

□ 출장지
미국 하와이(호놀룰루)

□ 출장자
이종규, 김규철, 남진욱, 김지윤

□ 주요면담자 또는 참석자(기관)
미국 재무부

□ 주요활동상황
1. 10th Meeting of the Dialogue on the DPRK Economy 
□ 개요
○ 일시: 8월 29일(목)~30일(금) 
○ 장소: East-West Center Hawaii
○ 참석: Robert Kaproth, Grant Marcinko (이상 미재무부), Curits Melvin (미국무부), Marcus 
           Noland(PIIE), Nicholas Eberstadt(AEI), Victor Cha(CSIS), Michael Di Girolamo, Alexa 
           nder Kung (이상 C4ADS), Rachel Minyoung Lee (Stimson Center), 조태형, 이지현, 
          이종민, 이주영 (이상 한국은행), 민경설, 김기홍, 홍가람, 이동근(이상 기제부), 고명현 
          (INSS), 윤인주(KMI), 이종규, 김규철, 남진욱, 김지윤 (이상 KDI)

□ 주요 내용
？COVID-19 이후 북한 무역
 -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은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2024년에는 수출이 약간 
   증가하고 수입은 소폭 감소.
 - 회복은 주로 가발 수출로 주도되었으며, 가발은 북한의 대중국 총수출의 58.4%를 차지. 가 
   발을 제외하면 무역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함.
 -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와의 전체 무역 규모는 여전히 중국에 비해 
   작음.
 - 2023년의 식량 수입이 2024년보다 많았으며, 중국이 주요 공급국임.
 - 건설 부문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자재 수입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내 생산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제재가 여전히 무역 전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 
   며, 러시아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음.

？북한 연구의 어려움
   -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세부 경제 데이터가 부족하며, 이용 가능한 정보는 주로 GDP나 
     성장률과 같은 거시적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체 데이터 소스로는 위성 이미지, 무역 데이터, 시장 가격, 탈북자 설문 조사, 공식 문서 
     등을 통해 제재, 지역 경제, 비공식 시장에 대한 통찰을 제공 됨.
   - 연구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제재의 영향, 새로운 경제 동향, 북한 비공식 경제의 역 
      할을 분석.
   - 대체 데이터는 북한 경제 연구를 향상시켰지만, 신뢰할 수 있는 더 세부적인 데이터가 정 
      책 결정을 위해 필요. 혁신적인 방법론의 중요성은 여전히 큼.

？북한의 주요 경제 과제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이 
     더 중요하며, 2023년 기준으로 북한 무역의 98.3%가 중국과 이루어짐. 북-러 협력은 북- 
     중 관계에 긴장을 일으킬 수 있음.
   -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경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공식 부문 통제, 가격 및 임금 인상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 
     제 활동 감소의 위험을 수반함.
   - 2023년 8월 이후 환율이 급등했으며, 경제 정책 변화가 예상됨.
   - 국가 예산은 국영 기업 수익과 세금 증가로 개선되었으며, 2024년에는 교육, 의료, 과학 
     기술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 전망.
   - 북한은 10년간 20개 공장을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금 확보와 건설 자재 문 
     제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음.
   - 북한은 경제 통제와 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며, 중-러 관계 관리와 경제적 불확실 
     성에 직면해 있음.

？ 북한 제재의 미래  
   - 2024년 3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며 동의한 결과, 유  엔 북한 제 
     재 전문가 패널(PoE)이 해체되었음.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패널의 해체로 인해 제재 위반 사례 수  집과 보고 기능이 약화되었음.
   - 대안의 필요성 존재.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없이 정보 수집, 분석, 신속한 의사결정을 중 
     심으로 패널의 역할을 유지할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함.
   - 유엔 총회 기반 위원회, G7 중심 패널, 또는 확산방지구상(PSI)의 활용 등이 대안으로 제 
     시되지만, 각각의 한계가 존재함.
   - NGO와 민간 기관이 제재 위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전 유엔 패널이 제 
     공했던 정당성과 공정성이 부족함.
   - 안보리가 기능을 못할 경우, 유엔 총회는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를 통해 제재를 권고할 
      수 있음.

？북한 상선대 분석
   - 제재하에서 북한의 해상 무역, 특히 석탄 수출과 석유 수입이 매우 중요.
   - 북한은 대부분 소형 선박으로 구성된 대규모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리아와 미얀 
     마와 같은 유사하게 제재를 받는 국가들보다 더 많은 선박을 운영하고 있음.
   - 북한의 무역 대비 GDP 비율은 다른 제재 국가들보다 낮지만, 제재 회피로 인해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쿠바와 미얀마와 유사한 성장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상 물류의 수요는 지속되며, 향후 경제 개혁에는 상선대의 현대화 
     가 필요.
   -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더 나은 모니터링과 상선대 현대화가 향후 개혁의 중요한 요 
     소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