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의 시장 Ⅱ: 주요 쟁점과 서로 다른 시각 [동향과 분석] 코로나19와 바이든 시대 북중관계의 변화 [연구 논문] 남북 에너지교역의 잠재량 평가 및 교역 활성화 방안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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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3월호에 수록된 [북한경제전문가 <대화>]는 '북한의 시장 Ⅱ: 주요 쟁점과 서로 다른 시각'를 다룬다. 지난 2월호가 전반적인 북한시장의 기본적인 모습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북한 시장의 규모, 역할과 기능을 살핀다. 특히, 북한 당국의 계획경제 관점에서, 김정은 시대와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시장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참석자들은 관련 데이터가 보다 정확하고, 다양해진다면 보다 통합적이고 의미있는 북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동향과 분석]의 ‘코로나19와 바이든 시대 북중관계의 변화’에서 저자는 북중간 교류와 협력이 코로나19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중은 서로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이러한 관계의 고착화가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과 변화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판단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남북 에너지교역의 잠재량 평가 및 교역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 논문이 수록되었다. 현재 북한의 과도한 에너지 중국의존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UN제재 이후 남북 에너지시장의 통합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단기적으로 남북간 즉시 추진이 가능한 에너지교역 잠재량을 평가하고,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 도래시 주변국보다 먼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남북에너지 교역 정책 방안들을 제시한다.
-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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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 of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or March 2021 discusses on 'North Korean Market II: Major Issues and Different Perspectives'. While the basic aspects of the overall North Korean market were covered in the February issue, the current one looks further into its size, role, and function.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s planned economy, participants focus on how the interpretation of ‘market’ has changed throughout the Kim Jong Un era and the Covid-19 pandemic. Participants hoped that with more accuracy and diversity in relevant data, researchers will be able to conduct more integrated and meaningful study about North Korea.
'Trends and Analysis' features an article titled, ‘Changes in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Biden Era.’ The contributor diagnosed that although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reduced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two have no other choice but to become closer again, since they need each other in the continued US-China tension into the Biden era. Further objective researches are required as to whether the solidification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will act as a positive or negative factor for North Korea's reform and transformation as well as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In the analysis article, ‘Evaluation of Inter-Korean Energy Trade Potential and Policy Measures for Trade Facilitation,’ contributors pointed out that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North Korea's excessive dependence on China for energy could pose an obstacle to the inter-Korean energy market integration later when the UN sanctions are lifted. In this context, they attempt to measure the potential for energy trade that can be promoted immediately between the two Koreas, and propose inter-Korean energy trade policy measures that can be carried out quickly and effectively ahead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new era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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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의 시장 Ⅱ: 주요 쟁점과 서로 다른 시각 | 양문수, 정승호, 이종규, 김규철
동향과 분석
코로나19와 바이든 시대 북중관계의 변화 | 박병광
연구 논문
남북 에너지교역의 잠재량 평가 및 교역 활성화 방안 | 신정수, 김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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