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shot at renegotiation Song Young-kwan, Fellow at KDI 　 The South Korea-U.S. summit was a successful one as concerns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and North Korea policy coordination. 　 At the joint news conference with President Moon Jae-in after the summit, U.S. President Donald Trump pointed out that the trade deficit of the United States increased by $11 billion in five years since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 particularly in the automobile and steel sectors. 　 Trump’s basic understanding is that as exports of American cars to Korea need to increase, Korean steel’s export to the United States should be restricted. 　 President Trump’s prime concern is employment, especially in the area of manufacturing jobs. He believes that manufacturing jobs are disappearing in the United States due to unfair trade. He claims that countries with a trade surplus, such as China and Germany, are preventing exports of American goods by us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and artificially promoting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Most American economists do not support Trump’s unfair trade claims. They view that the cause of decrease in American manufacturing jobs is not unfair trade but technological advancement such as automobile and IT, and globalization that aggravated the global value chain. 　 What Trump feels is a problem is that the U.S. trade deficit with Korea has nearly doubled since the trade deal took effect. In goods, Korea’s exports to the U.S. increased from $56.2 billion in 2011 to $66.5 billion in 2016. Korea’s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decreased from $44.6 billion in 2011 to $43.2 billion in 2016. As a result, Korea’s surplus from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increased by $11.61 billion from $11.64 billion in 2011 to $23.25 billion in 2016. 　 Last year, Korea’s trade surplus in automobiles and auto parts was $20.1 billion, accounting for about 90 percent of Korea’s gain from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In contrast, Korea’s steel export in 2016 was $1.68 billion, far less than its automobile exports. However, steel is an industry that is under pressure due to worldwide overproduction, and there are calls for restricting steel imports in the United States. 　 But it is unclear if the summit will lead to Washington’s demand for renegotiation of the FTA. The American auto industry is expressing discontent with the Korea-U.S. FTA, but agriculture, pharmaceutical and financial industries and the Chamber of Commerce support the deal. Scrapping the FTA, which Trump mentioned during his campaign, is unlikely, and the likelihood of overall renegotiation of the FTA, which may hinder the interest balance of the two countries, is also very slim. 　 The FTA is a comprehensive agreement encompassing goods,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investment, rules and conflict resolution processes. Various channels of dialogue have been prepared to exchange opinions on trade issues. At the summit, Trump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non-tariff barriers on automobiles in Korea and the prevention of dumping Korean steel products. These issues can be addressed without revising the agreement. Therefore, the debate over whether a renegotiation was demanded at the summit should be avoided. We only need to devise effective ways to respond to Washington’s demands. 　 As a trade policy is not a policy with an independent goal, but a part of economic and foreign policy, the objective should be designed to support higher government policies. The Moon administration’s policy direction is income-driven growth, and trade policy should be set to accommodate this. 　 Removing profit from monopolies by reinforcing market competition and consequently decreasing prices are necessary policies to increase incomes. Open-trade policies such as an FTA are double-edged swords that strengthen domestic market competition and pose concerns for domestic production. 　 Korean companies ar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in automobile and steel industries. Therefore, for the automobile industry, Korea can easily accommodate reasonable demands from Washington and enhance market competition. In the steel industry, reasonable dialogue with Washington can be pursued, but unreasonable pressure should be addressed throug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KDI 국제정책대학원, 나이지리아 경제개발부처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 개최 - 과 정 명: 베트남 무역투자진흥정책 벤치마킹 지원과정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Nigeria) - 기　　간: 2012년 5월 8일(화)~25일(금) - 장　　소: KDI 국제정책대학원 7층 앰버서더홀 - 공동주최: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현오석)은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과 공동으로 5월 8일부터 25일까지 나이지리아 경제기획부(Ministry of Economic Planning)등 경제개발 관련 부처 중견급 이상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나이지리아 경제개발전략 과정」을 개최하여, 공공정책과 인프라 구축, 지역 사회 개발 정책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 2003년 이후 고유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성장 잠재력은 큰 편이나, 열악한 인프라, 주요 유전지대인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의 불안한 치안상황, 지속되는 정치불안 등이 경제성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나이지리아는 위기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직면해 있음.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경제개발 관련분야 정책담당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역량강화가 필요한 실정 이에 KDI 대학원은 KOICA와 공동으로 나이지리아가 개발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거시경제 및 지역개발 정책, 인적·물적 인프라구축, 산업다각화,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을 공유하고자 본 과정을 개설하고자 함 □ 이번 연수과정은 우리나라가 나이지리아의 경제개발 관련 주요부처 중견급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경제개발 관련 정책경험 공유 및 관련기관 방문 등을 통한 이론과 현장을 포괄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나이지리아 공무원들의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정책결정 능력을 강화하고 자원의존형 경제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제로의 체제전환에 필요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① 한국의 경제발전과 위기극복 경험 ② 한국의 갈등조정 ③ 한국의 대기업 정책 ④ 한국의 FTA 정책 ⑤ 산업기술인력 양성 ⑥ 고도성장기의 수출공업화 전략 ⑦ 한국의 IT산업 육성정책 ⑧ 정부혁신과 굿 거버넌스 구축전략 ⑨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전략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관련 제분야의 정책이론과 경험을 공유 과정 중 산업시찰 및 기관방문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개발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스마트시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POSCO, 현대자동차, 한국무역협회, COEX, Invest Korea,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한국산업단지공단, 금오공고 등을 선정하고, 참가자들에게 한국 경제개발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하였음 또한, 나이지리아의 취약한 농업분야 기초기반을 다지는 데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새마을운동 관련 강의 및 기관방문을 하나의 모듈로 과정 속에 포함(5.21-22 양일간, 연수세부일정 참조)시켜 과정 內 강의 간 연계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연수 프로그램과 차별화하여 진행할 예정 □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아시아 경제 분야 최고의 싱크탱크인 KDI의 정책경험과 지식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교육?연구?자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발협력 콘텐츠를 제공하고 개도국 공공부문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력투구하여 국제개발협력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나이지리아의 경제사회발전전략 정책에 부합하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본 워크숍은 양국의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나이지리아 일반개황 □ 아프리카 제1위의 산유국이자 자원 의존형 개도국*으로 분류됨 *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자료 정책연구(2011-04-033) □ 석유·광물자원 수출 비중이 높아 무역의존도 및 정부 조세수입의 자원산업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 지난 5년간 6%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여 ‘10년 GDP는 1,963억 USD에 달하며 향후에도 7% 내외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2020년 20대 경제대국’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10% 이상의 고성장이 필요하나 전력 등 인프라 부족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 □ 니제르델타지역 치안불안으로 2005～2009년 사이 줄어들었던 오일 생산이 점차 늘어나고 통신, 은행, 농업부문의 호조로 경제성장 지속 ○ 니제르델타 지역의 여전한 치안불안, 석유산업법(PIB) 입법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성장에 한계로 작용 □ 조나단 굿럭(Jonathan Goodluck)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자국 출신인 엔고지(Ngozi) 前세계은행 사무총장을 재무부장관으로 기용하면서 강력한 경제팀을 구성하였고 이들은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부펀드조성, 석유보조금 철폐 등의 각종 개혁조치를 강력하게 추진 중 □ 2011 이브라힘 지수* 14개 하위영역 중 ‘참여 및 인권’의 ‘권리’ 부문, ‘인적자원 개발’의 ‘교육’ 부문이 가장 높은 순위인 26위를 차지. 반면,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회’의 ‘인프라’ 부문이 가장 낮은 51위. □ 포브스 선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34개국 중 101위를 차지. ○ 14개 평가항목 중 무역자유도, 통화자유도, 소유권, 관료주의, 투자자 보호 등 12개 항목에서 지난해 보다 순위가 하락 ※ 이브라힘 지수 (Ibrahim Index) 영국 런던에 소재한 모 이브라힘 재단이 매년 아프리카 대륙 53개 국가에 대해 ‘안전과 법치’, ‘참여와 인권’, ‘지속 가능한 경제기회’, ‘인적 개발’의 4대 기준에 입각한 종합 거버넌스 수준 및 국가별 삶의 질을 지표화한 것 ※ 문 의: 정영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팀 전문원 (02-3299-1214, yj_jung@kdischool.ac.kr) * 첨부: 프로그램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KDI,「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국제회의 개최 　　　- 일 시: 2009년 8월 7일(금) 09:00~18:00 　　　- 장 소: KDI 대회의실·별관 중회의실 □ KDI는 7일「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국제회의를 개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 건전화 및 외환위기 방지 대책을 모색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특히 중국의 역할이 급부상함에 따라 국제 질서가 새롭게 개편될 것임.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합리적 대안을 통한 위기 극복은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과정에서 한국 경제·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총 7개 개별 세션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위기 발생시 외회유동성 부족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국제수지 흑자국들의 자산관리방안 등 금융위기와 관련한 제반 이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임. □ KDI는 2003년부터 한미경제학회(KAEA)와 공동으로 한국경제 당면 과제 논의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논문공모방식을 통하던 예년과 달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신현송 교수(프린스턴大국), 타케오 호시 교수(UC, 샌디애고), 레슬리 영 교수(홍콩중문大) 등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논의의 내실화를 기함. ※ 문의: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958-4042 프로그램 09:00~09:20 개 회 환 영 사 현오석 KDI 원장 / 김윤배 한미경제학회(KAEA) 회장 기조연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Session Ⅰ Responses to Global Financial Crisis 사 회 이지순(서울대) 09:20~10:00 발 표 Will the U.S. Bank Recapitalization Succeed? Lessons from Japan 타케오 호시(UC, 샌디에고) 토 론 강동수(KDI) 10:20~10:40 발 표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the Post-Crisis Financial System, with Implications for Korea 신현송(프린스턴大f) 토 론 신인석(중앙大) 10:40~11:20 발 표 Sovereign Wealth Meets Market Failure: Government Participation vs. Government Intervention In Markets 레슬리 영(홍콩중문大) 토 론 김준일(IMF) Session Ⅱ-A Post Crisis Challenges for the Korean Economy 사 회 박원암(홍익大) 11:40~12:10 발 표 Between Two Whales: Korea's Choice in the Post-Crisis Era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토 론 차문중(KDI) 12:10~12:40 발 표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iscal Policy Direction of Korea 고영선(KDI) SessionⅡ-B Social Impact of Financial Crisis 사 회 정광수(존스홉킨스大:) 11:40~12:10 발 표 Economic Crisis and Intergenerational Economy: Lessons from Korea’s 1997~98 Economic Crisis 이상협(하와이大) 토 론 김희삼(KDI) 12:10~12:40 발 표 Growth of Felon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김두얼(KDI) 토 론 김종면(한국조세연구원) 12:40~14:00 오 찬 기조연설 박영철(고려大) SessionⅢ-A Causes of Crisis 사 회 이상빈(한양大) 14:00~14:30 발 표 Walking after the Elephants of Financial Crisis 윤용준(조지메이슨大) 토 론 최 광(한국외국어大) 14:30~15:00 발 표 Was There an Explosive Bubble in U.S. Stock Prices before the Recent Stock Market Crash? 윤기향(플로리다애틀랜틱大) 토 론 송민규(KDI) SessionⅢ-B Testing Financial Contagion 사 회 유병삼(연세大) 14:00~14:30 발 표 Testing Financial Contagion with Time-Varying Correlation of Heteroscedastic Asset Returns 남기석(예시바大) 토 론 김재영(서울大) 14:30~15:00 발 표 Forecasting Time-varying Densities of Inflation Rates: A Functional Autoregressive Approach 신용철(리즈 비즈니스 스쿨) 토 론 이 진(이화여大) SessionⅣ-A Foreign Exchange Policy 사 회 김윤배(켄터키大) 15:10~15:40 발 표 Global Crisis, Official Bailout and the Long-Run Demand for Official Lending 김준일(IMF) 토 론 전성인(홍익大) 15:40~16:10 발 표 A Reevaluation of Foreign Exchange Policy and Future Policy Direction 이대기(한국금융연구원) 토 론 조동철(KDI) SessionⅣ-B Monetary Policy 사 회 권영준(경희大) 15:10~15:40 발 표 Capital Market Globalization and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 Korea 신관호(고려大) 토 론 이우헌(경희大) 15:40~16:10 발 표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Status and Options 문우식(서울大) 토 론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종합토론 사 회 심상달(KDI) 16:30~18:00 토 론 오용협(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봉수(플로리다주립大) 박상용(연세大) 타케오 호시(UC, 샌디에고) 이영섭(숙명여大) 이광주(한국은행) 강문수(KDI) 미국의 은행 자본확충은 성공할 것인가?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Will the U.S. Bank Recapitalization Succeed? Lessons from Japan 타케오 호시(UC, 샌디에고), Anil K Kashyap(시카고大) □ 미 정부는 미국의 은행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두 가지 주요한 정책수단은 부실 부동산증권을 매입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사용하는 것과 은행의 지분 매입 □ 일본 역시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을 취했으며, 이외에도 미국의 현 경제위기와 일본의 경제위기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존재함. 은행의 자본 확충에 있어 일본의 정책은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미국의 현 계획과 일본에서 추진되었던 계획을 비교해보고자 함.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미국의 금융위기의 비교 일본과 미국 모두 은행의 신용 경색이 일어났으나, 일본의 경우 자본상태가 취약한 은행이 많아짐. □ 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취한 자산매입과 자본투입 계획의 문제점 첫째, 파탄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밖에 매입할 수 없는 등 자산 매입대상이 너무 제한적임. 둘째, 특히 90년대의 대출 매입은 차용자의 구조조정을 촉구하지 않음으로서 받을 수 없는 대출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셋째, 자금지원을 받으면 재무상황의 취약성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은행이 자본 매입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음. 넷째, 부실자산의 총액에 비해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가 너무 작음. □ 부실자산 매입과 자본매입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 사례를 기술함. 자본 투입이 은행의 자본력과 대출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가 시행될 자본 확충 프로그램의 중요한 논의 대상임. □ 미국의 금융위기 대처는 일본보다 빠르고 공격적이기는 하나, 자본 확충 계획은 아직 유동적임. 미국의 금융위기 대처로 긴급 경제안정법안(EESA)의 핵심 계획인 70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과 TARP 하에서 이뤄진 2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매입 프로그램(CPP)을 들 수 있음. □ 일본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은 자본 확충 프로그램의 디테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 미국은 일본의 정책을 곤경에 빠뜨렸던 동일한 문제들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실자산 매입만으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자본투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은행이 자본투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충분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함. 자본투입의 규모와 자본투입처의 선정 등 세부사항을 고려해야 함. 금융 중개 기관과 위기 이후의 금융시스템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the Post-Crisis Financial System, with Implications for Korea 신현송(프린스턴大) □ 현 금융위기는 최초로 증권화(securitization)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위기와 다름. 증권화는 본래 신용리스크의 손실을 가장 잘 부담할 수 있는 경제주체에게 분산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나, 증권화로 인해 중개체인이 길어진 결과 리스크가 투자자보다 투자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기관에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 은행권과 비은행권 금융회사가 상호작용하며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켰으나, 레버리지와 대차대조표의 사이즈가 상승과 수축의 사이클에 따라 급격히 변화 □ 현 위기를 초래한 금융중개기관에 규제를 통한 개입, 은행 채권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적립금 규정, 금융 중개 기관의 구조개혁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 저축자와 차입자간의 자본흐름에 효율성이 존재해야하며 금융중개기관의 안정성이 중요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일정기간 자금을 보유토록 하는 유동성 제약을 부과하거나, 미래지향적 적립금을 금융기관이 대출시마다 쌓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융 기관의 구조개혁을 위해서 증권화로 길어진 금융중개과정의 채널을 커버드 본드를 사용하여 단축시켜야 함. - 금융기관은 최종차입자에 대한 모기지를 보유하고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 커버드 본드를 가계, 뮤추얼 펀드나 펜션펀드에 팔게 됨으로써, 최종대출자와 최종차입자를 직접 연결시켜 금융 중개 체인을 단축시키는 것임. □ 미국식 증권화(Securitization) 모델은 가격 리스크 변동과 레버리지 변화에 취약하므로 유럽식의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시스템의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대출을 장려해야 하지만 은행권의 자금원천 문제와 은행권의 단기 달러 부채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 커버드 본드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면서도 미국식 증권화의 취약점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적극 검토할 필요 국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한다: 정부의 참여 vs 정부의 시장 간섭 Sovereign Wealth Meets Market Failure: Government Participation vs Government Intervention in Markets 박상용(연세 大), 레슬리 영(홍콩중문 大) □ 경제위기와 환경위기는 오늘날 전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적합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있음.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테마는 시장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일반적인 이분론 하에서, 시장의 실패는 경제학자들에게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킴. 그러나 금융시장과 환경이슈의 글로벌화에 따라 이러한 이분론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글로벌 레벨에서 정부와 시장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고려해보아야 함. 세계적인 금융 및 환경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국 정부들이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정부 간 비즈니스 스타일 파트너쉽은 각국의 이익추구를 이용하여 시장 실패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국가 정부가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금융위기를 분석함. 대표적 흑자국인 중국은 2004년 이래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와 연방기관채에 투자함. 이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위험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자산이 있는 듯한 착각(risk illusion)을 가져오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을 왜곡시킨 측면이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플레이션과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자신들의 빚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함. 중국이 그 위험을 인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나라들까지 그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달러가치 폭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과 경제상황이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뮤추얼 국부펀드MWF(Mutual Wealth Funds)라고 불리는 국부펀드의 컨소시엄을 통해 시장에 참여한다면, 금융의 시장실패는 일부 완화될 수 있음. 흑자국들은 기업에 투자하는 MWF를 통해 미국 기업에 자금을 공동으로 공급할 수 있음. 개별 MWF는 다양한 흑자국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각 투자규모에 따라 의결권을 분배함. 그러므로 이러한 컨소시엄의 소유권과 통제는 투자국들의 정치적인 관심에 따라 구조화될 수 있음. MWF는 정보 비대칭 및 장기 투자의 공적 이익에 대한 과소가격설정에서 비롯된 민간 영역의 시장 실패를 극복함으로써, 높은 장기적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도 강화시킬 수 있음. □ MWF는 세계적인 환경 이슈들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각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단지 자국의 국민들만 고려하는 상황에서, 정부들이 세계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MWF는 환경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경제 위기 후 한국의 선택: 중국과 미국 Between Two Whales: Korea's Choice in the Post-Crisis Era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정훈(하와이大) □ 연구는 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미국 및 중국과의 국제적 관계에 대해 고찰 □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으로, 또한 국가 안보를 보장하면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러한 관계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 한국 경제도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교역, 투자 그리고 생산 네트워크 등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보다 가까워지고 있음. 현 경제 위기로 인한 한·미 경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중 경제 관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미국 경제가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주장이 미국에서 커지지 않는다면 한·미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하게 유지될 것임.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미국은 한국의 주 교역국으로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임.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진다면 한국은 수출,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을 중국 시장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임. □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한·미 FTA 비준으로 더 강화될 것임. 경제위기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한국과 중국은 보다 상호의존하게 될 것임.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정책을 사용한다면 한국은 중국을 수출의 종착점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중국 경제에 한국경제가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중국 의존 성향이 과도하게 강해질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미간의 보다 강한 연결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의 비준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한국이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를 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중·미 평화 공존임. 한·중 관계의 미래는 중·미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중국은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이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중국과 미국이 평화적인 조화 속에 공존한다면 한국은 둘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임. 금융위기와 세대 간 경제: 한국의 1997년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Economic Crisis and Intergenerational Economy: Lessons from Korea’s 1997-98 Economic Crisis 안종범(성균관 大), 나오미 황·이상협(하와이 大) □ 본 연구는 한국의 세대 간 자원배분에 대해 1997~98년 금융위기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룸. 결과 비교를 위해 금융위기 전후 세 기간(1996, 2000, 2005년)의 데이터 셋을 사용함. 본 연구는 특히 1) 경제위기가 세대에 미친 영향과 2) 경제 및 금융위험을 세대에 걸쳐 분산시키기 위한 세대 간 재배분 시스템의 역량을 주로 다룸. □ 중장년층은 금융위기 이후 그들의 소비수준 측면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음. 이는 중장년층의 공공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사적소비는 감소하는 데에 전적으로 기인함. 반면, 아이들의 소비는 금융위기 직후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완전히 회복됨. 금융위기 이후 어린이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공공(사회적)이전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가족의 지원시스템은 급속히 악화됨. 노동수입 역시 중장년층에게 소비의 자금원천으로서의 중요성이 덜해짐. 이 기간 동안 중장년층의 자산기반 재분배가 크게 증가함. - 자산기반 재분배의 증가는 2000년의 경우 자산소득 증가에 주로 기인하나, 2005년에는 거의 전적으로 저축 감소에 기인함. □ 이 결과는 위기 중 비록 충분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한국의 중장년층을 위한 어느 정도의 지원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자금이 감소됨에 따라, 자산 축적에 대한 의존의 상승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Growth of Felon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김두얼·김지은(KDI)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 동안 약 10,000건 수준에서 안정된 양상을 보이던 것이 1997년을 전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2007년에는 두 배에 해당하는 21,000건 수준으로 증가 □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음. 경찰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은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동결되었으며, 검찰의 수사력 배가를 위한 자원 투여 역시 정체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용의자의 검거율과 기소율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법원의 평균형량 수준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낮아진 경향이 나타남. 외환위기 전후 시기 이후 교도소나 보호관찰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투입은 큰 폭으로 증대되었지만, 흉악범죄 증가는 3범 이상의 재범자들로 인해 주도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 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금융위기의 실상에 대한 고찰 - Walking after the Elephants of Financial Crisis - 윤용준(조지메이슨大) □ 본 연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현 금융위기에 대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원인 분석과는 다른 방법론을 통해 접근하여 분석 기존에 제시되었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저금리와 주택 구입에 대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의 확산 등이 있음.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등은 금융제도와 시스템이 위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데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 - 이는 금융제도와 시스템이 개개인의 유인체계와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논의 가능 □ 현 금융위기는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위험에 대한 착각(risk illusion) 과 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이루어진 모기지대출 형성과정 등에 기인하고 있음. 미국은 1999년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고 금융산업을 자유화함. 미국이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를 도입한 이후, 모기지의 최초대출자와 최종 보유자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단계가 존재하게 됨. - 이러한 구조는 최종 보유자의 투자자산의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음. 또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낮은 질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위와 같은 전달과정 사이에 포함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고, 투자자들은 비용 또는 위험의 가격이 낮아진 것과 같은 착각을 갖게 됨. 그리고 이는 다시 위험에 대한 수요를 높임. - 증권화 및 파생상품과 같은 많은 금융상품들은 최대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보임. - 금융상품들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은 각기 다른 자산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임. 그러나 각 자산들이 동일하게 움직일 때에는 금융상품들이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낳게 됨. - 위험에 대한 착각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 정치인들의 주택소유에 대한 독려와 증권화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은행의 대출 유인은 위험을 외부에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 결론적으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주택시장 등에서의 미 정부의 역할이 중요 우리에게는 대출업만 취급하는 이전 방식의 은행이 필요함. 정부는 주택가격하락을 멈추고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는 대신, 주택재고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함. 주택 구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주택재고를 사는 민간 회사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음. 세계 위기, 공적 구제금융 그리고 공적대출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 Global Crisis, Official Bailout and the Long-run Demand for Official Lending 김준일(IMF) □ 2007년~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구조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위기 이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험이 국제융자에 있어 더 이상 가설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임. 현 글로벌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후에도 신흥시장대출 위험이 더 잘 평가됨에 따라, 공적 구제금융에 대한 수요는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측면에서 IMF가 최근 좀 더 유리한 조건의 공적대출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대출시스템을 개선시킨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펀더멘털이 든든한 국가들은 자유롭게 조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Flexible Credit Line을 신설하고, 모든국가에 SDR을 배정하는 등 으로 대출재원을 종전의 4배인 1조달러로 확대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IMF의 공적대출 공급의 증대로 도덕적 해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단기부채를 많이 쓰게 하는 수요 창출효과가 예상됨. 공적 구제금융에 대한 이용가능성의 증대는 단기부채에 수반하는 비효적인 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줌. - 단기부채는 상환연장위기(rollover crisis)와 비효율적 대출의 채무불이행(default)의 위험이 있으나, 장기부채보다 저렴함. - 공적 구제금융은 선순위 공적대출보다 후순위인 장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치면서 채무불이행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 - 공적 구제금융은 장기부채의 상대가격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부채구조를 단기부채 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 있음. 단기부채의 규모가 초기에 작았다면 이 치우침은 공적 대출의 규모에 따라 증가하게 됨. □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IMF 대출시스템과 융자옵션의 개선이 공적대출에 대한 더 높은 장기적 수요로 이어질 것을 보여줌. 앞서 살펴본 모델을 통해 공적대출의 장기 수요를 예측해볼 경우, 비록 추론이기는 하나 IMF 자원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 외환관리 정책의 재조명과 바람직한 외환정책 A Reevaluation of Foreign Exchange Policy and Future Policy Direction 이대기·이규복(한국금융연구원) □ 본 연구는 97년 외환위기 극복 이후부터 ‘09년 1/4분기까지의 외환 유출입 및 환율 동향을 살펴본 후,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의 변화가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들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위기재발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외환관리 정책을 모색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 발생시 여타 신흥시장국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변화되어온 우리나라 외환정책 등의 부작용에 일부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위기재발과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외환보유액을 3,000억 달러 이상(경상 및 자본거래를 동시에 고려)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시되나 적정 외환보유액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외환보유액 확대는 불태화정책에 따른 통안증권 이자비용 증가, 수입물가 상승 등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외환보유액 확대가 낳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야 함. 특정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목표로 하여 인위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것은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경상수지 흑자, 외화자금사정 개선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유인할 필요 □ 바람직한 외환정책은 환율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시장개입보다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고려해야 함. 실물경제 펀더멘탈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외화유동성 측면에서는 통화스왑 확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함. 또한 시장개방과 자유화 기조에 역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부작용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는 외화유출과 관련된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센티브 또는 관세 부여 등으로 장기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금융기관들의 외형확대 경쟁 등으로 외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역내 원화결제 확대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함.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한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Capital Market Globalization and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 Korea 신관호·김소영(고려大) □ 본 연구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 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분석 □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 분석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에는 관리변동환율제이었던 반면 이후 기간에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완전변동환율제를 표방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은 자본자유화가 진전되었다는 면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운용되기 어려워진 반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 미국 통화 정책 충격의 한국 통화 정책과 관련 변수에 대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의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실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도 외부의 충격에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출입이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이 전 기간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

＊제 목 : 「개방화시대의 한국경제: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국제회의 ＊일 시 : 2007년 8월 24일(금) ＊장 소 : KDI(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내 용 : □ 본 국제회의는 최근 지속되어온 우리 경제의 개방 노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일본, 인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 향후 계속될 FTA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환경의 개선 방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고, Alan Deardorff 교수를 포함한 외국의 주요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토의를 통해, 그들의 식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우리가 추진해온 개방은 단순히 재화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에 그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와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경제제도 및 규범의 국제화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인 협정 체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분석이 필요 □ 또한 어떠한 특성을 가진 나라와의 FTA 체결이 보다 후생증진적(welfare improving)인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FTA 체결에 있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국가를 선별할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프로그램 (동시통역 서비스 지원) [2007. 8. 24. 금요일] 08:40~09:00 등록 개 회 09:00~09:10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 기조연설 09:10~09:50 사회 : 설광언 KDI 부원장발표 : "도하라운드를 넘어선 한국의 무역정책 대안" 　　　 앨런 디어도프 미시간대학교 교수 제 1 세션 무역자유화가 경제성과에 미친 영향 10:10~11:50 사회 : 유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발표 : "무역정책과 생산성: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서의 미시적 접근" 　　　 이시욱 KDI 연구위원　　　 "1870~2002년간 호주 경제에서의 관세와 성장의 관계" 　　　 샤티쉬 챈드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무역규제개혁과 경제성장: 칠레의 경험" 　　　 로드리고 푸엔떼스 칠레 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론 : 최용석 경희대학교 교수　　　 송영관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장　　　 김의성 연세대학교 교수 11:50 ~ 13:20 오 찬 제 2 세션 무역자유화와 소득재분배 및 무역조정-정책적 시사점 13:30~15:00 사회 : 성극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발표 : "무역자유화와 임금불평등: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이론과 실제" 　　　 허 윤 서강대학교 교수　　　 "무역조정지원: 미국의 경험" 　　　 하워드 로젠 미국 무역조정지원기구 사무국장토론 : 샤티쉬 챈드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사이먼 에브넛 세인트 갈렌대학교 교수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5:00~15:20 휴 식 제 3 세션 FTA와 개방화: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15:20~17:00 사회 : 김준경 KDI 연구1부장 발표 : "FTA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기간 및 분배효과" 　　　 김재훈&안상훈 　　　 　　KDI 연구위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　　　 "미국의 퇴출과 EU의 진입: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선진국의 FTA 이니셔티브 전망" 　　　 사이먼 에브넛 세인트 갈렌대학교 교수 　　　 "개방과 경제성장" 　　　 이준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겸 경제부총리 자문관 토론 : 하워드 로젠 미국 무역조정지원기구 사무국장　　　 앨런디어도프 미시간대학교 교수　　　 로드리고 푸엔떼스 칠레 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17:00~17:10 종합토론 [Keynote Speech] Overview of SME Financing "Trade Policy Options for Korea Outside the Doha Round"도하 라운드를 넘어선 한국의 무역 정책 대안 앨런 디어도프(미국, 미시건 대학교 교수) □ 다자간의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는 회원국들의 여러 차례의 협상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음. 도하라운드의 교착상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견 되는 바 한국은 도하 라운드가 실패하게 될 경우의 세계무역시장에 대비한 무역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도하라운드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선택들이 논의 될 수 있음. 현 국제 무역 체제는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므로 특별한 정책적 대처를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수출시장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도모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현상 유지가 최적의 선택은 아님. 도하라운드의 실패가 WTO체제의 실패로 받아들여져 자유무역 기조자체가 후퇴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극히 낮음. 도하라운드가 실패한다면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WTO의 무역장벽 조항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으나 상대국의 무역장벽조치에 대한 무역보복의 목적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사국들의 후생은 오히려 감소할 것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양자간의 무역자유화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참여를 포함한 FTA 체결 건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임. - 양자 호혜적인 (preferential) 무역자유화는 이론적으로 최적의 선택은 아 니지만, 실증 분석에 의하면 참여 당사국의 후생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 타남. - 한국은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비참여국에 대한 차별을 최소한으로 줄여 다자간의 무역자유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원산지 규정, FTA 참여국의 확대, 민감 분야, 무역이외의 이슈의 배제등에 대해 더욱 각별한 정책적 주의가 요구됨. 마지막으로 한 국가가 단독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일방적 무역자유화(unilateral liberalization)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미 저관세 구조인 한국으로서는 일방적 관세 인하조치를 통한 무역자유화보다는 자국 관세의 추가적 인하를 조건으로 상대 국가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식의 협상을 통해 양자간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접근방식이 더욱 현명함. □ 도하라운드가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은 양자무역협정의 확대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한편으로는 도하라운드의 성공을 통한 다자간의 무역자유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까지 않아야 함. [SessionⅠ] How Trade Liberalization Affects Performance of the Economy"Trade Policy and Productivity: Micro-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Sectors"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수입관세 인하효과를 중심으로- 이 시욱(KDI 연구위원) □ 시장개방 관련 주요 정책변수의 하나인 수입관세의 변화가 국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음. 수입관세장벽의 축소는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관세장벽이 외부의 경쟁압력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 측면에서 개방정책에 대한 높은 우려감을 표시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상기 □ 1993~2003년 기간 중 고용인원 5인 이상인 총 15만여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관세장벽이 낮아질수록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수입관세울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약 1.5%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기간별로는 관세인하차기연도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규모 별로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 제고효과 시현 □ 이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관세장벽의 철폐 및 축소가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함을 시사 또한 관세율 인하를 통한 한?미 FTA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최소 0.9%~1.4% 수준에 이를 것임을 시사 단, 시장개방을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의 총체적인 규모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상기 [SessionⅠ] How Trade Liberalization Affects Performance of the Economy"Tariff-Growth Nexus in the Australian Economy, 1870-2002: Is there a Paradox?"1870~2002년간 호주 경제에서의 관세와 성장의 관계 샤티쉬 챈드(호주국립대학교 교수) □ 본 연구는 1871~2002년간 호주 GDP, 관세율 등의 연간 자료를 사용하고 오차수정모형(ECM)을 이용하여 호주 경제에서의 관세와 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음. 이러한 분석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관세 인하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관세와 성장의 역설(tariff-growth paradox)"이 실증적으로 존재하는지 호주의 자료와 경험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것임. 구체적으로 30년간 호주의 경제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추정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호주의 경제시계열에 대한 장기 자료(총 132년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호주 경제에서는 “관세와 성장의 역설”을 발견할 수 없었음.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호주 경제에서는 관세와 성장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지하는 (즉 관세율의 인하가 경제 성장과 연결되는) 강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분석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주로 제시되고 있는 결과들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임. □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국가간 연구(cross-country studies)에서 나타난 “관세와 성장의 역설”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물론 본 연구의 결과가 한 국가에 대한 자료만을 이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관세와 성장의 역설”을 전체적으로 기각하는데는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국가간 분석에서 제시되는 결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SessionⅠ] How Trade Liberalization Affects Performance of the Economy “Trade Reforms and Economic Growth: The Chilean Experience”시장개방과 개혁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상호관계: 칠레 사례를 중심으로 로드리고 푸엔떼스 (칠레, 칠레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신고전파 성장모형 및 기존 무역이론 관련 연구들은 무역자유화가 장기간에 걸쳐 산출량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 지난 20여년간의 이론 및 실증적 측면의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무역자유화가 생산성, 1인당 산출량 및 경제성장의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그러나, 무역자유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 이면에는 무역 이외 부문에서의 다양한 개혁이 동반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무역자유화에 동반된 정치?경제적 개혁은 무역자유화가 생산성 및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서 상보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칠레의 사례는 무역자유화와 정치?경제적 개혁 간의 상보관계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줌. 칠레는 80년대 후반 이후 라틴 아메리카 혹은 신흥 시장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이는 70년대 후반 이후 매우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 한편, 당시 칠레의 시장개방은 국내 금융시장 개방 및 개혁, 재정 및 연금개혁, 중앙은행 독립 등 시장 친화적 개혁을 동반하여 실행되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칠레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무역자유화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함 칠레에서 무역자유화가 거시경제 및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타 관련 정책의 상보관계성에 대해서 논의함. 무역자유화의 순수한 경제적 성과를 분리하면 시장개방을 뒷받침하는 기타 정책의 중요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 [Session Ⅱ] Trade Liberalization, Income Distribution and Adjustment: Policy Implication “Trade Liberalization and Wage Inequality: The Case for Korea”무역자유화와 임금불평등: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차문중(KDI 선임연구위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의 변화와 결정요인을 개인적 특성과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산업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특히 산업별 수입자유도의 변화가 임금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즉, (ⅰ) 근로자의 임금불평등도 및 사업체 간 임금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여, (ⅱ) 수입자유화가 임금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ⅲ) 추후의 개방 노력이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에 미칠 영향과 무역조정지원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1990년대 이후의 제조업내 근로자 간 임금불평등도는 다소 악화되는 모습이지만, 관세율로 측정된 수입자유화가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특정 산업에서는 임금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발견됨.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수입자유화정책이 산업의 기술수준에 관계없이, 저숙련 근로자를 대체하는 저숙련집약적 재화보다는 숙련집약적 재화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최근 보고되고 있는 상대적 임금불평등도의 주요 악화 원인으로 수입자유화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함을 시사함. □ 지니계수로 추정한 산업별 평균임금수준 불평등도는 對세계, 對미국, 對중국 관세율이 인하되며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수입자유화는 동일 사업체 내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뿐 아니라,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한편, 기존의 해외연구에서 임금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는 고기술산업에 속한 사업체들 내에서의 직종별 임금격차를 악화시켰고, 각 산업별 임금불평등도 역시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 지속되는 한 사업체 내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사업체 간 임금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Session Ⅱ] Trade Liberalization, Income Distribution and Adjustment: Policy Implication “TAA Program in Korea: Theory and Practice”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이론과 실제 허 윤(서강대학교 교수) □ 2007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우리나라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무역관련 피해계층에 대해 ‘물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한 내부협상을 원활하게 가져가는 ‘정치적 유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무역조정 지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범위는 ‘제한된 예산’이라는 공적 제약조건 하에서 정부와 업계, 노조 등 관련 이익 단체들이 내부 협상과정을 통하여 협의해야할 내용으로 판단됨. 지원대상의 자격심사는 기업이나 근로자에 관계없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업과 서비스 산업 또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큰 틀 속에 중장기적으로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함.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형평성의 논리를 검증해본 결과, 제조업의 경우 수입이 실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수입경쟁이 심한 사업에서 실직당한 사람들 또한 여타 제조업에서 실직당한 사람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특성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수가 적은 산업일수록 관세율이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경험적 연구로 살펴볼 수 있었음. 이는 사업체의 수가 적을수록 정부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거래비용이 작고 무임승차자 문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Session Ⅱ] Trade Liberalization, Income Distribution and Adjustment: Policy Implication “Assisting Workers, Farmers and Fishermen, Firms and Communities Adversely Affected by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The US Experience” 무역조정지원: 미국의 경험 하워드 로젠(미 무역조정지원기구 사무국장) □ 미국 의회는 국제무역과 투자의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을 45년 전 의결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외부로부터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근로자와 기업을 돕고, 전직·재취업·업종전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더욱 현실화시킴. □ TAA 프로그램 하에서 근로자는 소득 보조, 직업훈련, 직장탐색 및 재취업등과 관련된 원조를 받고 있으며, 2002년에는 제한적인 임금보험 프로그램이 추가됨. 이러한 추가적인 제도로는 ATAA(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HCTC(Health Coverage Tax Credit) 등을 들 수 있음. □ 기업을 위한 TAA 프로그램은 국제무역과 투자의 변화로 인해 고용의 축소나 해고 압력을 받거나, 높아진 수입경쟁도로부터 압박을 받는 기업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임. 기업에 대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적음. □ 농어업 종사자를 위한 TAA 프로그램은 2002년에 수립되었으며, 농수산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 및 기술적 원조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금전적 지원의 경우는 적은 편임. 기술적 원조의 경우, 농수산품의 판매와 생산의 개선 또는 농수산품의 다각화시도 등을 통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현재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장을 포함하여 무역조정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안을 고려중에 있음. [Session Ⅲ] FTA and Globalization: What Should be Considered?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Free Trade Agreements: Temporal and Distributional Effects”FTA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기간 및 분배효과 김재훈·안상훈(KDI 연구위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 □ 자유무역협정의 결정요인과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제약조건들뿐만 아니라 대내적·대외적인 정치적 제약조건들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본 연구는 정치경제적 변수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기간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증가율의 상대적 크기에 미치는 효과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의 개방전력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자유무역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당사국들이 지닌 각국의 정치적 제약수준은 양측간의 협상 소요기간 뿐만 아니라, 협상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각국의 정치적 제약수준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협상개시부터 발효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정치적 제약수준이 더 높은 국가가 제약수준이 낮은 국가보다 협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협상·비준 등의 절차에서 찬반논의·협의·조정 등으로 인한 지연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분석의 결과 자국과 상대국의 민주화지표가 높을수록 협상기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의 우선협상 대상국을 선정할 때 상대국의 정치적 여건, 특히 국내 정치적 제약을 주요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정치적 제약이 낮은 국가를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협상기간과 상대적 수출증가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음. [Session Ⅲ] FTA and Globalization: What Should be Considered? “The U.S. Exit, the EU Enters: What Prospects for Western FTA Initiatives in the Asia-Pacific?”미국의 퇴출과 EU의 진입: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선진국의 FTA 이니셔티브 전망 사이먼 에브넛(세인트 갈렌대학교 교수) □ 2007년은 아시아 국가와 서구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설정에 관한 매우 의미있는 전환시점으로 볼 수 있음. EU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의 FTA협상을 진행중인 반면 미국은 국내의 여건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활동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FTA 체결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음. 이와 함께 다자간 협상인 도하라운드는 실패로 귀착되거나 수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양자간 또는 특정 지역간 협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EU와 미국의 FTA 전략은 각각 상대국의 정부조달시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장을 좀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개방시키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유사점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FTA를 통해 ‘경쟁적 자유화’라는 무역정책을 정교하게 합리화하는 동기에 의해 추진하는 반면, EU는 유럽의 경쟁력과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EU는 교역대상국의 현재 및 미래 시장 잠재력을 포함한 경제적 고려를 중시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상국이 미국이 제시하는 조항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대상국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개혁의지가 약한 경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최근 미국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은 어려워 보이며, 따라서 EU는 미국과의 경쟁없이 이 지역에서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미국이 FTA를 추진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기간이 EU에게 그리 긴 것은 아니며, 미국 이외의 다른 경제가 EU보다 우호적인 조건으로 아시아 경제들에게 특혜적 시장접근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 이 지역에서 EU의 독보적인 지위는 확보하기 쉽지 않음. 이러한 여건은, 향후 EU가 아시아 지역에서 완화된 조건으로 FTA를 추진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 국가간의 FTA보다는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 등을 요구하게 될 것

FTA- Boon or Bane for Korean Economy? 현정택 KDI 원장 Robert Lucas Jr., the Nobel Prize Laureate in the field of Economics Science and economist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named Korea as “a miraculous economy” in one of his articles in 1994. Twelve years after his compliment, clues of such a glorious past are rarely found from the economic performance of Korea. As the figures related to economic performance indicate, the economy has been stepping into inertia. With 4.4% of average annual growth rate during the past five years, the fundamental issue lies on our potentials for bringing sustained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The Korean economy is facing internal challenges such as low rate of equipment investment, shrinking of working hours and instable labor market, a low level of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poor business environment lagging behind the business development. In addition, it has to deal with external challenges of voraciously expanding Chinese Economy. As our economy is yielding towards an aggravated trend, we must find ways to revitalize its growth. More specifically, we have to increase investment, produce more labor with high quality, enhance productivity and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and social institution. However, the ultimate question is how? While FTA with such economic powerhouses as the USA does not stand for remedying all the economic problems we have, it can certainly help. Foremost, FTA abolishes trade barriers and enhances mobility of commodities and service. As well known, the magnitude of the US import market in 2005 reached about 1.7 trillion dollars, which is larger than the size of China, Japan and ASEAN markets combined. Korean producers, who have lost their shares in the USA to take less than merely 2.6% of the US market in 2005, will have a momentum to re-penetrate into the world’s largest market. In addition, removing import barriers provides consumers with high quality products, and supplies producers with raw and intermediate materials, at lower prices. This impact of free mobility of goods and service is only the beginning of many benefits of what FTA can bring to Korea. For instance, in completing FTA with the USA, there will be an improvement in our country’s credit rating, and we can attract more investment from the US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Recent study indicates that FDI creates more job availability to its citizens--- more than 99% of employees in foreign-owned firms in Korea are Koreans. Further, when foreign capital flows in, usually new technologies and managerial skills are accompanied. In this regard, Economists point out that the spin-off of these technology and managerial skills are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domestic economy. Removing barriers to free mobility of goods, service and investment implies that competition among producers will intensify. While the history of our economic development shows that remarkable increase in export led growth, recent researches also indicate that the pressure from imports is also a major driver of productivity growth. For example, there were about 30 large-scaled discount stores in the mid-1990s in Korea. While alarming increase of foreign competitions got many analysts worried about foreign dominance in this industry, domestic companies such as E-Mart stood well against the competition against such giants as Carrefour and Wal-Mart. In 2005, the number of discount stores increased to 304, where domestic companies dominated. The most important benefit gained from FTA with the USA is that it will provide a valuable opportunity to upgrade our social and economic systems. Recent reports from lead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OECD and the World Bank indicate that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Korea, which includes the level of corruption, bureaucratic quality, law and order enforcement, is relatively behind that of other comparable countries such as Singapore, Japan, Australia and the USA. In addition OECD points out that productivity of service sector in Korea is about a half of that in the USA, Japan and France, mainly due to the extent of regulation. FTA with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SA assists us to upgrade our system or institutions so that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improves. It is admitted that FTA is a second best option. The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is better than bilateral or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in terms of improvement in efficiency and welfare. However, the progress in multilateral talks has not met our expectation, and DDA was officially suspended in last July. Without a promising prospect that multilateral talks are to be resumed in the near future, many economies are now turning into more active bilateral or regional free trade talks. Since FTA provides special privilege to its members, non-member countries are at a clearly disadvantageous state in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With more than 190 FTAs effective in the world at present, active participation to FTA is necessary for survival and prosperity. The skeptics also insist that the investment of multinationals should be regulated as foreign capital makes profit at the expense of local producers and consumers. However, stricter regula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is not going to reduce their profits, as the cost will be transferred to consumers. If the skeptics really care for local producers and consumers, they have to support FTA exerting efforts to provide larger markets and level playing fields. Disabling markets is to give companies new opportunities to make even bigger profits at the expense of economy at large. It is misguiding to argue that everyone is automatically better off when signing FTA with the USA. Clearly, this is not the case: it is naïve to think that FTA would improve the welfare for everyone in our society--instead, we must accept the fact that in the free market system,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FTA, there will always be winners and losers. What general citizens should understand is that total welfare gain outweighs total welfare loss, therefore, a considerately designed compensation scheme will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welfare for all of them. Further, the resources freed from firms or industrial sectors that do not survive competition should be retrained and reinvested into other sectors that will be prospected to grow in the expanded markets. In retrospect, the Industrial Revolution involved painful economic and social dislocations and restructuring, but now almost everyone agrees that the gains in human welfare due to dislocations and restructuring were worth the cost. The same principle follows for FTA. The Korea Times 8월 30일 4면 "FTA- Boon or Bane for Korean Economy?"

한국개발연구원은 2004년 7월 3~4일에 "Korea and the World Economy, Ⅲ"라는 주제로 한국경제연구학회(AKES) 및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국제경제연구센터(RCIE)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회 대회는 2002 7월에 서울(연세대)에서, 제2회 대회는 2003년 8월에 Seattle(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일　시: 2004년 7월 3일(토) 08:30-17:45,　 　 　　 　　7월 4일(일) 09:00-17:00 장　소: 성균관대학교(명륜동 소재) 600주년 기념관 [ 프로그램 ] ※ 세미나 발표자료를 보시려면, 파란색 논문 제목을 클릭하십시오. Saturday, July 3, 2004 □ Session 1: Korean Economy at the Crossroads ⅠModerator: Sung-Hee Jwa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Economic Reunification of Korea: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Scott C. Bradford (Brigham Young University, USA)Kerk L. Phillips (Brigham Young University, USA)Discussant: Yun Ho Chu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Policy Complementarities in Economic Development - the Case of South Korea Wooseok Ok (University of Incheon, Korea)Discussant: Hyeon-seung Huh (Yonsei University, Korea) Impact of Implementing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 between Iran and Korea on their Intra-Industry Trade (IIT)Seyed Komail Tayyebi (University of Isfahan, Iran)Shirin Arbabian (University of Isfahan, Iran)Discussant: Jong Eun Lee (Sejong University, Korea) □ Session 2: Financial Coordination in East AsiaModerator: Young-Kwang Lee (Kyonggi University, Korea)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against Asymmetric Responses to the US Dollar DepreciationEiji Ogawa (Hitotsubashi University, Japan)Discussant: Doo Yong Ya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hina Can Afford a Bit of InflationYingfeng Xu (University of Alberta, Canada)Discussant: Hongkee Kim (Hannam University, Korea) The Perception of the Euro in East Asia: International vs Regional CurrencySungwook Yoon (University of Bristol, UK)Discussant: Seung-Gwan Baek (Hongik University, Korea) □ Keynote Speech Ⅰ: Competition Policy in KoreaSpeaker: Chul-kyu Kang (Chairma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Republic of Korea) □ Plenary Session Ⅰ (organized by KDI):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Moderator: Sung-Tae Ro (Myungji University, Korea)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 Methodology and Findings of KDI's 2003 StudyCheonsik Woo (Korea Development Institute)Discussant: Charles Harvie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 Changing Patterns in Production and Trade in Korea: Findings and ImplicationsMoonJoong Tcha (Korea Development Institute)Discussant: Richard Beason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s IT IndustryJoonghae Suh (Korea Development Institute)Discussant: Savas Alpay (Beykent University, Turkey) □ Session 3: Korea’s Economic Relation with Its Neighbor CountriesModerator: In Sil Yi (National Assembly, Korea) Japan’s Growing Asia Focu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Richard Beason (University of Alberta, Canada)Discussant: Sung Jin Kang (Korea University) The Rise of China and the Korean Firms Looking for a New Division of LaborK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ihnsoo Kim (University of Incheon, Korea)Discussant: Yingfeng Xu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Russian-Korean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Current Tendencies and PerspectivesKonstantin Korenevskiy (Far Eastern State Academ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Russia)Discussant: Won-Ho Ch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 Session 4: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Moderator: Hyun-Hoon L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Economic Relationship of China-Korea-Japan and Their Industrial/Technological Cooperation in the IT IndustryYang-Taek Lim (Hanyang University, Korea)Discussant: Jin Guk Kim (Konyang University, Korea) The Role of Taiw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Economic Integration or Hollowing-OutChen-Min Hsu (National Taiwan University)Wan-Chun Liu (National Taiwan University)Discussant: Jung Dong Park (University of Incheon, Korea) Divesture of Foreign Manufacturing Affiliates: Country Platforms, Multinational Networks, and AgglomerationRené Belderbos (Catholic University of Leuven, Belgium)Jianglei Zou (Catholic University of Leuven, Belgium)Discussant: Changkyu Choi (Myongji University, Korea) □ Session 5: Korean Economy at the Crossroads ⅡModerator: Wan Kyu Park (Choong Ang University, Korea) An Examination of Micro-economic Fundamentals around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On the Firm LevelSunghwan Kim (Management Research Lab of KT, Korea)Hongkee Kim (Hannam University, Korea)Discussant: Euysung Kim (Yonsei University, Korea) Economic Development, Openness to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KoreaSavas Alpay (Beykent University, Turkey)Discussant: Jungsoo Park (SUNY-Buffalo, USA) The Irrational Land Use in South Kore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 The Root of Agricultural Protectionism Neglected by Schultz and Hirschman Jian-Ming Zhou (University of Florence, Italy)Discussant: Hong Sang Ki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Session 6: Trade Liberalization and Developing CountriesModerator: Ki Heung Kim (Kyonggi University, Korea)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Poor: A Framework for Poverty Reduction Polic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Some Asian Countries Including IndiaSomesh K. Mathur (Jamia Millia Islamia, India)Discussant: Changsuh Park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Is the IPRs Protection Working Effectively in Developing Countries?Kegang You (Southern Osaka University, Japan)Seiichi Katayama (Kobe University, Japan)Discussant: Junsok Y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Dinner Speech: Financial Restructuring in KoreaSpeaker: Dong-Gul Lee (Vice Chairman,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The Republic of Korea) Sunday, July 4, 2004 □ Session 7: Korean Economy at the Crossroads ⅢModerator: Sung Tai Kim (Chongju University, Korea) Interaction between Trade Integration and Income Convergence in a Trading Block: Iran, Turkey, Pakistan, and KoreaSeyed Komail Tayyebi (University of Isfahan, Iran)Mozhgan Moallemi (University of Isfahan, Iran)Shekoofeh Farahmand (University of Isfahan, Iran)Discussant: Hyun-Jae Rhee (Chongju University, Korea) Comparative Study of the Consciousness/Awareness of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ocket Money Supply - Work Life Cycle (1998-2003)Young-Ja Ah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Discussant: Yong Jae C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Session 8: Trade and GrowthModerator: Sangmoon Hah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eign Aid: Where Your Money Could Be? An Optimal Two-Sector Growth Model Out Lining a Simple AnswerRaúl Fuentes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Belgium)Discussant: Gie Young Lim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On the Dynamic Properties of the Labor-Surplus EconomyTadashi Inoue (Hiroshima Shudo University, Japan)Discussant: Ug Yeong Jeong (Kwandong University, Korea) □ Session 9: Korean Economy at the Crossroads ⅣModerator: Chung Mo Ko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spects for an Australia-Korea Free Trade AgreementCharles Harvie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Discussant: Chan-Hyun Soh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eer Group Effects and School ChoiceGonyung Park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Discussant: Yong Bang Ch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Session 10: Korea and ASEANModerator: Kar-yiu Wong (University of Washington, USA) Korea’s Trade, Growth of Trade and the World Economy in Post-Crisis ASEAN+3 Free Trade Agreement: An Econometric and Policy AnalysisTran Van Hoa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Discussant: Yul Kw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R&D and Economic Growth: Panel Data Analysis in ASEAN+3 CountriesYangyun Zhao (Renmin University, China)Zhang Mingqian (Renmin University, China)Discussant: Yongkyun Ch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Keynote Speech Ⅱ: Korean Economy at the CrossroadsSpeaker: Un-Chan Chung (Presi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lenary Session Ⅱ (organized by the Bank of Korea):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Moderator: Hee Yhon Song (Asi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Creating Regional Bond MarketJaiwon Ryou (Konkuk University, Korea)Koichi Hamada (Yale University, USA)Seung-cheol Jeon (The Bank of Korea)Discussants: Eiji Ogawa (Hitotsubashi University, Japan) Financi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Yong Seung Jung (Kyunghee University, Korea)Frank M. Song (University of Hong Kong) Seung-cheol Jeon (The Bank of Korea)Discussants: Yeongseop Rh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Monetary Polic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Chang-Mo Ahn (Gyeongsang University, Korea)Hong-Bum Kim (Gyeongsang University, Korea)Dongkoo Chang (The Bank of Korea)Discussants: Raúl Fuentes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Belgium) □ Plenary Session Ⅲ (organized by the Bank of Korea):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Moderator: Jeong Ho Hahm (The Bank of Korea) Economic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and Industrial RestructuringSung Jin Kang (Korea University)Yasuyuki Sawada (University of Tokyo, Japan)Seong-Hun Yun (The Bank of Korea)Discussants: Kerk L. Phillips (Brigham Young University, USA)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rade Liberaliz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Kar-yiu Wong (University of Washington, USA)Young Man Yoon (University of Incheon, Korea)Seong-Hun Yun (The Bank of Korea)Discussants: Hyun-Hoon L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How Will the Korea-Japan-China FTA Affect the Inward FDI to Korea?Dong-Geun Han (Yeungnam University, Korea)Taek-dong Yeo (Yeungnam University, Korea)Shiyong Yoo (The Bank of Korea)Discussants: Tran Van Hoa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

The Evolving WTO Regime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13-14 September 2002 Shilla Hotel, Seoul Host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Observatory of Globalisation, Barcelona University * Presenters' Bio Info.　 [PDF File] - Day One (13 September 2002) - Session I. Multilateral Rules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 Overview Patrick LOW (Director, Development and Economic Research, WTO)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Non-Discrimination in the WTO　 [PDF File] Clemens BOONEKAMP (Director, Trade Review Mechanism, WTO)　Regional Trade Integration under Transformation 　[PDF File] Ramon TORRENT (Director, Observatory of Globalisation, Barcelona University)　Regional Cooperation within the Multilateral System of Rules　 [PDF File] Wonhyuk LIM (Research Fellow, KDI)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Rhetoric vs. Reality　 [PDF File] Session II.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Country Perspectives Baohua JIA (Professor,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WTO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hina's Perspective　 [PDF File] Mitsuo MATSUSHITA (Professor, Seikei University)　Economic Partnership and Free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　Japan's Experiment in the Framework of the WTO　 [PDF File] Inkyo CHEONG (Research Fellow, KIEP)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PDF File] Byung-Koo CHO (Research Fellow, KDI)　The Korean Problem an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DF File] Session III. General Discussion Itsushi TACHI (Director, Policy Research Department, NIRA)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Japan's Perspective　 [PDF File] Jia-huang WU (Vice Chairman, China WTO Research Center)　Opportunities Provided by China's WTO Accession 　[PDF File] Discussion - Day Two (14 September 2002) - Session IV. Lessons from Regional Cooperation: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Diego CANGA (Advisor to Commissioner for Energy and Transports, EC)　European Energy Cooperation: From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to the European Energy Charter　 [PDF File] Andrea ROSSI (Analysis Unit, D.G. Trade, EC)　The EU Experience with Regional Integration and Bilateral Relations 　[PDF File] Roberto BOUZAS (Professor, University of San Andres, Buenos Aires)　Lessons from Regional Cooperation: The Experience of the Common Market　of the South (MERCOSUR)　 [PDF File] Antoni ESTEVADERORDAL (Trade and Regional Integration Department, IADB)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s: 　What Is the Nexus?　 [PDF File] Session V. Regulatory Framework for Trade and Investment: Emerging Issues Philippe Meyer (Investments, Standards and TBT Unit, D.G. Trade, EC)　The Development Dimension of Trade and Investment in the New WTO Round 　[PDF File] Pierre SAUVE (Services and Investment Directorate, OECD)　Towards Multilateral Investment Rules: Lessons from the Periphery　 [PDF File] Dukgeun AHN (Professor, KDI School)　Korea i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PD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