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국가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KDI,「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국제회의 개최
- 일 시: 2009년 8월 7일(금) 09:00~18:00
- 장 소: KDI 대회의실·별관 중회의실
| □ | KDI는 7일「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국제회의를 개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 건전화 및 외환위기 방지 대책을 모색 |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특히 중국의 역할이 급부상함에 따라 국제 질서가 새롭게 개편될 것임.
-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합리적 대안을 통한 위기 극복은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과정에서 한국 경제·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 | 총 7개 개별 세션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위기 발생시 외회유동성 부족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국제수지 흑자국들의 자산관리방안 등 금융위기와 관련한 제반 이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임. |
| □ | KDI는 2003년부터 한미경제학회(KAEA)와 공동으로 한국경제 당면 과제 논의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논문공모방식을 통하던 예년과 달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신현송 교수(프린스턴大국), 타케오 호시 교수(UC, 샌디애고), 레슬리 영 교수(홍콩중문大) 등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논의의 내실화를 기함. |
※ 문의: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958-4042
프로그램
| 09:00~09:20 |
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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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Ⅰ |
Responses to Global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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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0~10:0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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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0:4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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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11:2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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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Ⅱ-A |
Post Crisis Challenges for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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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12:1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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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12:4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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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Ⅱ-B |
Social Impact of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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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12:1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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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12:4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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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0~14:00 |
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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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Ⅲ-A |
Causes o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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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14:3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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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15:0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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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Ⅲ-B |
Testing Financial Conta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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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14:3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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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15:0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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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Ⅳ-A |
Foreign Exchan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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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5:4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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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16:1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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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Ⅳ-B |
Mone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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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5:4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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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16:10 |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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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
사 회 심상달(KDI) |
| 16:30~18:00 | 토 론 오용협(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봉수(플로리다주립大) 박상용(연세大) 타케오 호시(UC, 샌디에고) 이영섭(숙명여大) 이광주(한국은행) 강문수(KDI) |
미국의 은행 자본확충은 성공할 것인가?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Will the U.S. Bank Recapitalization Succeed? Lessons from Japan
타케오 호시(UC, 샌디에고), Anil K Kashyap(시카고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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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는 미국의 은행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
- 지금까지 논의된 두 가지 주요한 정책수단은 부실 부동산증권을 매입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사용하는 것과 은행의 지분 매입
| □ |
일본 역시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을 취했으며, 이외에도 미국의 현 경제위기와 일본의 경제위기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존재함. |
- 은행의 자본 확충에 있어 일본의 정책은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미국의 현 계획과 일본에서 추진되었던 계획을 비교해보고자 함.
| □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미국의 금융위기의 비교 |
- 일본과 미국 모두 은행의 신용 경색이 일어났으나, 일본의 경우 자본상태가 취약한 은행이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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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취한 자산매입과 자본투입 계획의 문제점 |
- 첫째, 파탄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밖에 매입할 수 없는 등 자산 매입대상이 너무 제한적임.
- 둘째, 특히 90년대의 대출 매입은 차용자의 구조조정을 촉구하지 않음으로서 받을 수 없는 대출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 셋째, 자금지원을 받으면 재무상황의 취약성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은행이 자본 매입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음.
- 넷째, 부실자산의 총액에 비해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가 너무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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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 매입과 자본매입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 사례를 기술함. |
- 자본 투입이 은행의 자본력과 대출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가 시행될 자본 확충 프로그램의 중요한 논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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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위기 대처는 일본보다 빠르고 공격적이기는 하나, 자본 확충 계획은 아직 유동적임. |
- 미국의 금융위기 대처로 긴급 경제안정법안(EESA)의 핵심 계획인 70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과 TARP 하에서 이뤄진 2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매입 프로그램(CPP)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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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은 자본 확충 프로그램의 디테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 |
- 미국은 일본의 정책을 곤경에 빠뜨렸던 동일한 문제들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실자산 매입만으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자본투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이 자본투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충분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함.
- 자본투입의 규모와 자본투입처의 선정 등 세부사항을 고려해야 함.
금융 중개 기관과 위기 이후의 금융시스템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the Post-Crisis Financial System, with Implications for Korea
신현송(프린스턴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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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융위기는 최초로 증권화(securitization)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위기와 다름. |
- 증권화는 본래 신용리스크의 손실을 가장 잘 부담할 수 있는 경제주체에게 분산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나, 증권화로 인해 중개체인이 길어진 결과 리스크가 투자자보다 투자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기관에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
- 은행권과 비은행권 금융회사가 상호작용하며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켰으나, 레버리지와 대차대조표의 사이즈가 상승과 수축의 사이클에 따라 급격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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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위기를 초래한 금융중개기관에 규제를 통한 개입, 은행 채권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적립금 규정, 금융 중개 기관의 구조개혁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 |
- 저축자와 차입자간의 자본흐름에 효율성이 존재해야하며 금융중개기관의 안정성이 중요
-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일정기간 자금을 보유토록 하는 유동성 제약을 부과하거나, 미래지향적 적립금을 금융기관이 대출시마다 쌓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융 기관의 구조개혁을 위해서 증권화로 길어진 금융중개과정의 채널을 커버드 본드를 사용하여 단축시켜야 함.
- 금융기관은 최종차입자에 대한 모기지를 보유하고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 커버드 본드를 가계, 뮤추얼 펀드나 펜션펀드에 팔게 됨으로써, 최종대출자와 최종차입자를 직접 연결시켜 금융 중개 체인을 단축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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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증권화(Securitization) 모델은 가격 리스크 변동과 레버리지 변화에 취약하므로 유럽식의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시스템의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은 대출을 장려해야 하지만 은행권의 자금원천 문제와 은행권의 단기 달러 부채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
- 커버드 본드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면서도 미국식 증권화의 취약점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적극 검토할 필요
국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한다: 정부의 참여 vs 정부의 시장 간섭
Sovereign Wealth Meets Market Failure: Government Participation vs Government Intervention in Markets
박상용(연세 大), 레슬리 영(홍콩중문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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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환경위기는 오늘날 전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적합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있음. |
-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테마는 시장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일반적인 이분론 하에서, 시장의 실패는 경제학자들에게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킴.
- 그러나 금융시장과 환경이슈의 글로벌화에 따라 이러한 이분론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글로벌 레벨에서 정부와 시장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고려해보아야 함.
- 세계적인 금융 및 환경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국 정부들이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 정부 간 비즈니스 스타일 파트너쉽은 각국의 이익추구를 이용하여 시장 실패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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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정부가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금융위기를 분석함. |
- 대표적 흑자국인 중국은 2004년 이래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와 연방기관채에 투자함.
- 이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위험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자산이 있는 듯한 착각(risk illusion)을 가져오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을 왜곡시킨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플레이션과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자신들의 빚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함.
- 중국이 그 위험을 인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나라들까지 그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달러가치 폭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과 경제상황이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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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뮤추얼 국부펀드MWF(Mutual Wealth Funds)라고 불리는 국부펀드의 컨소시엄을 통해 시장에 참여한다면, 금융의 시장실패는 일부 완화될 수 있음. |
- 흑자국들은 기업에 투자하는 MWF를 통해 미국 기업에 자금을 공동으로 공급할 수 있음. 개별 MWF는 다양한 흑자국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각 투자규모에 따라 의결권을 분배함.
- 그러므로 이러한 컨소시엄의 소유권과 통제는 투자국들의 정치적인 관심에 따라 구조화될 수 있음.
- MWF는 정보 비대칭 및 장기 투자의 공적 이익에 대한 과소가격설정에서 비롯된 민간 영역의 시장 실패를 극복함으로써, 높은 장기적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도 강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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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F는 세계적인 환경 이슈들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 각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단지 자국의 국민들만 고려하는 상황에서, 정부들이 세계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MWF는 환경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경제 위기 후 한국의 선택: 중국과 미국
Between Two Whales: Korea's Choice in the Post-Crisis Era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정훈(하와이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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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미국 및 중국과의 국제적 관계에 대해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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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으로, 또한 국가 안보를 보장하면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러한 관계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
- 한국 경제도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교역, 투자 그리고 생산 네트워크 등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보다 가까워지고 있음.
- 현 경제 위기로 인한 한·미 경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중 경제 관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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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주장이 미국에서 커지지 않는다면 한·미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하게 유지될 것임. |
-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미국은 한국의 주 교역국으로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임.
-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진다면 한국은 수출,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을 중국 시장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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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한·미 FTA 비준으로 더 강화될 것임. |
- 경제위기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한국과 중국은 보다 상호의존하게 될 것임.
-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정책을 사용한다면 한국은 중국을 수출의 종착점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중국 경제에 한국경제가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 중국 의존 성향이 과도하게 강해질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미간의 보다 강한 연결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의 비준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 |
한국이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를 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중·미 평화 공존임. |
- 한·중 관계의 미래는 중·미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중국은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이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과 미국이 평화적인 조화 속에 공존한다면 한국은 둘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임.
금융위기와 세대 간 경제: 한국의 1997년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Economic Crisis and Intergenerational Economy: Lessons from Korea’s 1997-98 Economic Crisis
안종범(성균관 大), 나오미 황·이상협(하와이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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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세대 간 자원배분에 대해 1997~98년 금융위기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룸. |
- 결과 비교를 위해 금융위기 전후 세 기간(1996, 2000, 2005년)의 데이터 셋을 사용함.
- 본 연구는 특히 1) 경제위기가 세대에 미친 영향과 2) 경제 및 금융위험을 세대에 걸쳐 분산시키기 위한 세대 간 재배분 시스템의 역량을 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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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은 금융위기 이후 그들의 소비수준 측면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음. |
- 이는 중장년층의 공공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사적소비는 감소하는 데에 전적으로 기인함.
- 반면, 아이들의 소비는 금융위기 직후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완전히 회복됨.
- 금융위기 이후 어린이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공공(사회적)이전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가족의 지원시스템은 급속히 악화됨.
- 노동수입 역시 중장년층에게 소비의 자금원천으로서의 중요성이 덜해짐.
- 이 기간 동안 중장년층의 자산기반 재분배가 크게 증가함.
- 자산기반 재분배의 증가는 2000년의 경우 자산소득 증가에 주로 기인하나, 2005년에는 거의 전적으로 저축 감소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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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위기 중 비록 충분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한국의 중장년층을 위한 어느 정도의 지원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자금이 감소됨에 따라, 자산 축적에 대한 의존의 상승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Growth of Felon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김두얼·김지은(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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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 |
-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 동안 약 10,000건 수준에서 안정된 양상을 보이던 것이 1997년을 전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2007년에는 두 배에 해당하는 21,000건 수준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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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음. |
- 경찰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은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동결되었으며, 검찰의 수사력 배가를 위한 자원 투여 역시 정체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용의자의 검거율과 기소율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법원의 평균형량 수준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낮아진 경향이 나타남.
- 외환위기 전후 시기 이후 교도소나 보호관찰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투입은 큰 폭으로 증대되었지만, 흉악범죄 증가는 3범 이상의 재범자들로 인해 주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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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 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금융위기의 실상에 대한 고찰
- Walking after the Elephants of Financial Crisis -
윤용준(조지메이슨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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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현 금융위기에 대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원인 분석과는 다른 방법론을 통해 접근하여 분석 |
- 기존에 제시되었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저금리와 주택 구입에 대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의 확산 등이 있음.
-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등은 금융제도와 시스템이 위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데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
- 이는 금융제도와 시스템이 개개인의 유인체계와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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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융위기는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위험에 대한 착각(risk illusion) 과 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이루어진 모기지대출 형성과정 등에 기인하고 있음. |
- 미국은 1999년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고 금융산업을 자유화함.
- 미국이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를 도입한 이후, 모기지의 최초대출자와 최종 보유자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단계가 존재하게 됨.
- 이러한 구조는 최종 보유자의 투자자산의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음.
- 또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낮은 질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위와 같은 전달과정 사이에 포함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고, 투자자들은 비용 또는 위험의 가격이 낮아진 것과 같은 착각을 갖게 됨. 그리고 이는 다시 위험에 대한 수요를 높임.
- 증권화 및 파생상품과 같은 많은 금융상품들은 최대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보임.
- 금융상품들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은 각기 다른 자산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임. 그러나 각 자산들이 동일하게 움직일 때에는 금융상품들이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낳게 됨.
- 위험에 대한 착각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
- 정치인들의 주택소유에 대한 독려와 증권화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은행의 대출 유인은 위험을 외부에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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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주택시장 등에서의 미 정부의 역할이 중요 |
- 우리에게는 대출업만 취급하는 이전 방식의 은행이 필요함.
- 정부는 주택가격하락을 멈추고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는 대신, 주택재고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함.
- 주택 구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주택재고를 사는 민간 회사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음.
세계 위기, 공적 구제금융 그리고 공적대출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
Global Crisis, Official Bailout and the Long-run Demand for Official Lending
김준일(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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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구조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 위기 이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험이 국제융자에 있어 더 이상 가설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임.
- 현 글로벌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후에도 신흥시장대출 위험이 더 잘 평가됨에 따라, 공적 구제금융에 대한 수요는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측면에서 IMF가 최근 좀 더 유리한 조건의 공적대출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대출시스템을 개선시킨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펀더멘털이 든든한 국가들은 자유롭게 조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Flexible Credit Line을 신설하고, 모든국가에 SDR을 배정하는 등 으로 대출재원을 종전의 4배인 1조달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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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기적으로는 IMF의 공적대출 공급의 증대로 도덕적 해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단기부채를 많이 쓰게 하는 수요 창출효과가 예상됨. |
- 공적 구제금융에 대한 이용가능성의 증대는 단기부채에 수반하는 비효적인 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줌.
- 단기부채는 상환연장위기(rollover crisis)와 비효율적 대출의 채무불이행(default)의 위험이 있으나, 장기부채보다 저렴함.
- 공적 구제금융은 선순위 공적대출보다 후순위인 장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치면서 채무불이행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
- 공적 구제금융은 장기부채의 상대가격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부채구조를 단기부채 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 있음. 단기부채의 규모가 초기에 작았다면 이 치우침은 공적 대출의 규모에 따라 증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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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IMF 대출시스템과 융자옵션의 개선이 공적대출에 대한 더 높은 장기적 수요로 이어질 것을 보여줌. |
- 앞서 살펴본 모델을 통해 공적대출의 장기 수요를 예측해볼 경우, 비록 추론이기는 하나 IMF 자원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
외환관리 정책의 재조명과 바람직한 외환정책
A Reevaluation of Foreign Exchange Policy and Future Policy Direction
이대기·이규복(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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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97년 외환위기 극복 이후부터 ‘09년 1/4분기까지의 외환 유출입 및 환율 동향을 살펴본 후,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의 변화가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들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위기재발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외환관리 정책을 모색 |
-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 발생시 여타 신흥시장국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변화되어온 우리나라 외환정책 등의 부작용에 일부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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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재발과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외환보유액을 3,000억 달러 이상(경상 및 자본거래를 동시에 고려)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시되나 적정 외환보유액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
- 외환보유액 확대는 불태화정책에 따른 통안증권 이자비용 증가, 수입물가 상승 등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외환보유액 확대가 낳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야 함.
- 특정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목표로 하여 인위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것은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경상수지 흑자, 외화자금사정 개선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유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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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외환정책은 환율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시장개입보다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고려해야 함. |
- 실물경제 펀더멘탈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외화유동성 측면에서는 통화스왑 확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함.
- 또한 시장개방과 자유화 기조에 역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부작용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는 외화유출과 관련된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센티브 또는 관세 부여 등으로 장기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금융기관들의 외형확대 경쟁 등으로 외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역내 원화결제 확대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함.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한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Capital Market Globalization and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 Korea
신관호·김소영(고려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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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 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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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 분석 |
-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에는 관리변동환율제이었던 반면 이후 기간에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완전변동환율제를 표방
-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은 자본자유화가 진전되었다는 면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운용되기 어려워진 반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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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 정책 충격의 한국 통화 정책과 관련 변수에 대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 |
-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의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실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도 외부의 충격에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출입이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이 전 기간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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