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4.10.(금)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 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기획재정부는 12.2.(화) 2026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법정기한 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총 지출은 727.9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0.1조원 감액되었으며, 총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으로 1.0조원 확대됨...

기획재정부는「’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9.3.(금)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20년말 기준 12.5조원 수준에서 ’25년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될 계획이며, 이는 작년에 수립된 국가..

금융위원회는 10.14(수)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뉴딜펀드 진행상황 등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제9조의 2)에 따라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2014년 9월 22일 밝혔다. - 국가보증채무는 '97년 외화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인해 '01년 106.8조원(GDP 대..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10.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는 국가보증채무를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12~'16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9.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12년 8월말 현재, 보증채무 규모는 34.7조원(GDP 대비 2.7%)임.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4.7조원으로 전체 잔액의 ..

국회예산정책처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에서 정부가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규모를 집계하여 3.29일 분석.발표하였다. - LH공사와 같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하 ..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 리스, 신기술사, 이하 '여전사'라 함) 최초로 4개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자동차리스약관, 신용대출약관)을 제정하였다고 7.27일 밝혔다. - 일반적으로 리스사가 자동차보험회사를 선정하고..

기획재정부는 6.29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금의 종류, 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를 규정하였음. -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