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1/4분기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경
제안정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초과수요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증거가 혼재하고 있어 경제안정화가
기조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4분기의 실질GNP증가율은 7.5%로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
었는데, 이는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4%에 그치는 등 내수경기의 진
정 세에 의해 주도되었다. 설비투자 역시 증가세가 상당 폭 둔화되
었으나 소비는 소폭 둔화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수입의 증가세
도 크게 둔화되었으나 소비는 소폭 둔화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수입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었다. 반면 수출의 증가세는 높아져
내수경기가 진정되고 수출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 성장의 내용
이 건전해지고 있다. 한편 산업생산, 출하, 제조업가동율지수 등은
5월에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반면 비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 공공부문 주도에 의한 국내건설수주 등이 높은 증가
율을 시현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어 전반적인 초과수요압력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92년 상, 하반기 경제전망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주요 여건변
수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여건의 경우는 연중 통화
및 재정정책이 안정적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상정하여, 총통화증가
율은 상, 하반기가 비슷한 18-19% 선에서 유지되며, 정부소비지출
은 상반기에 8.4%, 하반기에 8.5%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하반기에 지방정부의 인건비 및 물건비와 환경개선노력에 따른 정
부부문의 소비지출이 상반기에 비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제조업부문의 평균임금상승률은 정부의 5% 임금인
상가이드라인의 제시와 임금안정화시책의 권유로 작년보다 안정되
어, 상 하반기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외여건은 하반기에 들어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는 하
반기에 회복세가 가속되어 우리 나라의 수출여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보았다. 해외전망기관의 예측에 따라 미국을 중심
으로 한 선진국경제의 가중평균 GNP는 상반기에 약 2%내외, 하반
기에 2.5% 내외 성장하며, 달러표시해외 도매물가는 상 하반기 각
각 약 0.7% 정도씩 상승한다고 보았다. 이는 원유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에 상승하지만 달러화가 미국의 경기회복과 그에 따
른 금리상승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하반기에 상승속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
수지적자의 지속으로 연말까지 상승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국내외 물가를 고려한 우리 나라의 실질실효환율은 상반
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폭 절하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제성장의 경우는 올해 상 하반기 실질경제성장률은 각각
7.3%와 7.5%로 전망되어 연간으로는 7.4%의 성장을 시현 하여 안
정화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 보면 건설투자나 설
비투자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중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
망이나 여전히 실질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
의 증가세는 하반기 중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출은 상반기(11.1%)에 이어 하반기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12.7%증가하여 연간으로 11.9% 증가할 전망인데 최근 들어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는 대동남아지역 수출이 하반기에도 지
속될 전망이다. 한편 상품수입은 하반기 중 상반기 수입증가율
(6.2%)보다 높아져 10.7% 증가할 전망인데 연간으로 8.5%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수지의 경우는 경상수지적자가 상반기의 40억 달러에서 하
반기에는 크게 축소되어 30억 달러 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연간으
로도 70억 달러의 적자를 시현 하여 91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
망된다. 하반기의 명목수출증가율은 실질수출증가의 영향으로 상반
기에 비하여 13.7%로 크게 확대되고, 명목수입증가율도 실질수입의
증가와 수입단가의 상승으로 12.5%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무역외 및 이전수지상의 적자도 하반기에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물가의 경우는 상반기에는 경기 진정 세의 지속, 임금 및 부동
산가격안정, 원유 및 원자재가격안정으로 91년 상반기에 비해 상당
히 안정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유가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선거에
따른 인플레기대심리의 만연가능성 등으로 91년 하반기대비로는 안
정된 수준이나 92년 상반기대비로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 하반
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7.6%, 도매물가상승률은
4.2%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중의 GN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당분간 우리 경제 내에 물
가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는 과도하게 부양되었던 건설경기가 규제에 의해 둔
화되면서 내수과열이 진정되고 , 수출증가세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점차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어 성장의 내용이 건실화 되
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아직도 물가상승압력이 상존하고 있고
큰 폭의 국제수지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하겠
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거시정책과제는, 정상궤도로
이행해 가고 있는 실물생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안정
의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는
물가상승압력과 국제수지적자를 해소시켜 나가는 일이라 하겠다.

이들 문제는 특히 지난 2년여에 걸친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한
내수과열에 연유하고 있으므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건설
경기를 지속적으로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통화, 재정의 안정의 운
용을 통해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수
요관리와 동시에 민간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진정시키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한 일이다. 인플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
장기적인 안정화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안정화 의지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총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적 총수
요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안정화시책의 지속으로 실물경제활동이 지나치게 위축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안정화시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
되, 기술개발 등 경쟁력제고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등 제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리자유화를 추진함과 동
시에 제조업의 상대적 수익률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금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생산적 부
문으로 유도되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되살
아나고 있는 수출신장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환율운용에 있어서도
실질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1992년 경제전망과 대응과제
1. 최근의 국내경제동향
2. 향후의 세계경제여건
3. 하반기 경제전망
4. 당면정책과제와 대응방안
Ⅱ. 시론
1. 현 경기국면의 진단 - 박우규
2. 투자증가율의 둔화는 심각한 문제인가 - 최범수
3. 기업금융행태와 거시경제운용 - 이영기
4. 안정적 재정운용과 통합예산관리 - 황성현
5. 근년의 무역수지악화와 우리 사회의 반응 - 유정호
Ⅲ. 논문
1. 경지논쟁소고 - 백웅기
2. 산업경쟁력과 정부역할 - 박준경
Ⅳ. 내외경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