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건설 등 내수의 회복세가 확대되고 수출 설비투자수요의 감소세는 둔화되면서 경기하강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4분기까지 경기하강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민간소비는 2/4분기 중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수출 및 설비투자의 급격한 하락세도 최근 둔화되는 모습.
  
• 이러한 경기추이의 배경에는 미국 테러사태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교역조건 등 대외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1월초에 1달러 수준까지 급락하였던 128MD램 가격이 최근에는 2달러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두바이산 국제유가도 8월의 배럴당 24~25달러에서 최근에는 17~18달러 수준으로 크게 하락.

□	유가하락 등 대외여건의 영향에 힘입어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는 한편 축소되어 오던 경상수지 흑자 폭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

•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에 0.1%로 둔화된 후 11월에는 -0.5%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대비 0.1~0.2% 수준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지속.
  
•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가격이 급락하면서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6월 이후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11월 이후에는 유가하락 등에 따라 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소폭 회복되는 모습.

□	대외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금융 기업부문의 주요 위험요인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11월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히 형성.

• 대규모 부실이 대부분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사채 만기 집중 등에 따른 유동성 위험도 크지 않음에 따라 향후 시스템 리스크를 급격히 증가시킬 돌발요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경기침체의 진정 조짐과 함께 11월 이후에는 금리 주가가 급등하고 회사채 프리미엄은 크게 축소되는 반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급속히 형성.

□	미국 등 해외경제의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경기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완만하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접근해 가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경기국면인 것으로 판단됨.

• 미국경제가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11월 들어 주가 및 구매관리자지수(NAPM지수) 등 일부 지표가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기 경기회복을 속단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의 견실한 성장을 기반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접근해 가는 정도의 경기회복이 가능할 전망.

□	경제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구조조정의 착실한 진전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경제의 근본여건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를 한층 제고할 필요.

• 경기대책은 향후 경기여건의 변화에 따라 강도를 신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정치일정으로 인하여 경제정책 집행이 교란되지 않는 모습을 확립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신인도를 제고.

Ⅱ. 2001~2002年 國內經濟 展望

□	展望의 前提: 세계경제가 2002년 2/4분기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하 및 재정확대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세(2001년 1%대 중반 → 2002년 2% 내외)를 보일 것으로 가정.

• 미국, 일본, EU의 내년 성장을 각각 1.0~1.5%, -1.0~-0.5%, 1.5~2.0%로 전망.
  
• 최근(12월 6일) 금통위가 콜금리를 4.0%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정책금리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재정정책도 금년도 1·2차 추경예산에 따른 효과만 반영.

□	成長: 국내 및 세계경제의 상황이 당초의 예상보다 호전됨에 따라 성장률은 금년의 2.7%에서 2002년에는 4% 내외로 확대될 전망.

• 민간소비는 완만한 경기회복, 자산가격 상승, 가계신용 확대, 월드컵을 전후로 한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02년에는 3.7% 내외로 증가세가 금년(2.8%)에 비해 다소 확대될 전망.
  
• 설비투자는 국내경기여건 및 수출여건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2002년 하반기에는 8% 내외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반기까지의 침체를 반영하여 연간으로는 1% 내외의 증가세에 머무를 전망.
  
•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노력 및 관련 지표의 추이를 감안할 때 금년(4.8%)에 이어 2002년에도 5~6%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02년 하반기에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연간으로는 6% 내외의 증가세에 머무를 전망.
  
• 수입(물량기준)은 내수경기의 회복 등에 따라 2002년에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8%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經常收支: 내년 중 수출감소세의 진정 및 유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흑자규모가 40~5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2002년 하반기에 세계경기의 회복과 함께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연간으로 2~3%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物價: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유가안정 및 명목임금 상승률의 안정세를 감안할 때 200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4.3%)에 비해 크게 안정된 2.6% 내외에 머무를 전망.

□	危險要因: 미국의 낮은 민간저축률 및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는 여전히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제침체 심화, 엔/달러 환율 불안, 대 테러전쟁의 확산, 정치일정에 따른 정책일관성 훼손 등의 가능성도 존재.
  
• 반면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실현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경제여건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2002년 성장률이 4.1%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01~2002年 經濟展望

(前年同期對比, %)

註: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2001				2002
	상반P	3/4P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國內總生産 總消費 總固定投資 總輸出(물량) 總輸入(물량)	3.2 1.4 -4.2 4.6 -3.9	1.8 3.2 -2.9 -4.3 -6.0	2.7 3.4 2.8 -1.0 -1.7	2.7 2.4 -2.1 0.9 -3.9	3.6 3.3 0.6 0.4 3.3	4.6 3.4 6.2 12.0 12.4	4.1 3.3 3.5 6.2 7.9
經常收支(億弗) 商品收支(億弗)	67 86	16 30	14 24	97 140	25 44	19 51	44 95
消費者物價	4.8	4.3	3.4	4.3	2.6	2.6	2.6

Ⅲ. 政策方向

□	基本方向: 최근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 수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경기의 추가적인 악화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업률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총수요압력도 균형부근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경기침체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그 동안 취해져온 금리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인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通貨信用政策: 향후 단기금리 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수준을 중심으로 미세조정하는 정도로 운용하여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아직 실물경기 회복의 구체적인 지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에도 물가를 자극할만한 요인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신축적인 통화정책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됨.
  
• 한편 내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높일 요인이 아직 인지되지 않고 있어 근원물가 인플레이션 목표는 가능한 한 한은의 중기목표(2.5%)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財政政策: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년과 같이 어느 정도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추이를 반영하여 연간으로는 금년에 비해 흑자규모를 다소 증가(적자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민연금 등이 궁극적으로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정의 장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
  
• 이와 함께 재정적자폭이 확대되어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해 지불제도의 개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

□	勞動政策: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의 단기정책과 아울러 법정퇴직금 제도 등 노동시장의 제도개선을 병행할 필요.

•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하게 체감되는 중요한 요인은 실업률 등 양적 지표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질적 측면으로서 청년층들이 과거보다 못한 직장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취업난을 체감.
  
  * 20대 실업률(%): 10.2(1999) → 7.1(2000) → 6.9(2000.4/4~2001.3/4)
  
• 기업들은 퇴직금 등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근로자의 해고보다는 신규채용 연기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청년층 실업정책은 법정퇴직금 제도의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

□	金融 및 企業政策: 국유은행의 민영화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되 한국투신·대한투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민영화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

• 민영화 계획이 아직까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양대 투신의 민영화는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하고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 효과도 크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
  
• 한편 회계분식·허위공시·주가조작 등과 관련하여 증권집단 소송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이와 같은 사적구제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규율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The Korean economy is assessed to be in a recovery phase as the domestic demands in private consumption and construction expand from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Exports also show signs of turnaround in parallel with the world economic recovery.

• On the supply side, construction and services are booming since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reflecting strong domestic demands, while industrial production is growing steadily along with signs of export recovery.
  
• Such an upturn of the business cycle appears to be mainly due to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represented by the low interest rates and the improved external conditions represented by the turnaround of the world economy.
  
  * The forecasts for the U.S. growth rate in the 1st quarter of 2002 are recently being revised upwards to 5~6 percent in an annualized quarter-to-quarter basis since mid March by most major foreign institutions.
  
• Notably, the current economic recovery is conceived to be more robust than the GDP growth rate indicates and accordingly, the economic prospects improve steadily as the recovery is accompanied by terms of trade improvement.
  
  * The GDI growth rates, which is generally considered as a better indicator of the conceived economic condition, have been below the GDP growth rates since the economic crisis due to the continued terms of trade deterioration, but the relationship seems to have been reversed since the end of last year.
  
• The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which used to be one of the major structural weaknesses of the Korean economy, has been significantly subdued, as th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enlarge profits under the improved business cycle conditions and the national credit rating has been scaled up.

□	Although the expansionary macro policies since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current economic recovery and financial market stability, the possibility of inflationary expectations formation has recently been rising as can be seen in the condominium price hike.

• Asset prices are rising sharply since the end of 2001, especially among the condominium sales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The international oil and raw material prices have turned to a rising trend, and domestic inflation possibility can not be excluded if wages begin to rise rapidl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	There also exists a risk that the public attention on economic restructuring may be diluted, as major national events such as the upcoming World Cup game and the loc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are to occur this year while the economy generally expands.

•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economic recovery is, to a certain extent, due to the artificial expansionary policy and 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the restructuring policy which aims at nurturing mid- to long-term economic growth potential needs to be consistently pursued.
  
  * Among many tasks ahead, addressing the problem of many low-profit companies that still exist in the corporate sector, the slow progress of privatization of banks, and the persisting unstable labor relations still remain.

□	Thus, it is recommended that the macro policy stance should be gradually adjusted with a view to preserving the growth momentum into the next year, while policy orientation should focus on maintaining consistency in policy-making without undue regards for political situations.

• In order to secure market confidence on government policie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price stability and control potential sharp upturns of the business cycle. Also, the current policies should consistently be pursued without undue political considerations in enforcing principle oriented labor relations, and in penalizing business related corruption that causes disruption of the market order.

Ⅱ. Economic Outlook for 2002

1. Major Assumptions

□	World Economy: The world economic growth rate is assumed to be 2.5~3.0% in 2002.

• The growth rate assumptions for the U.S, Japan, EU and China are 2.5~3.0%, -1.5~-0.5%, 1.5~2.0% and approximately 7%, respectively.

□	Oil Price and Semiconductor Price: Oil import price is assumed to be in the range of $21~23 per barrel, and semiconductor price is assumed to remain above $3.0 per 128 MD throughout the year.

□	Exchange Rate: The value of Won evaluated in terms of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s assumed to be appreciated by approximately 3 percent on an annual average basis.

□	Domestic Interest Rates and Fiscal Policy: The policy interest rate is to be raised gradually in the course of the year, and the current fiscal policy stance is to be maintained throughout the year.

2. Major Forecasts

□	Growth: The economic growth rate in 2002 is forecasted to rise up to upper 5 percent as domestic demand maintains its steady growth trend while export growth accelerates with the world economic recovery.

• Private consumption is forecasted to grow at a rate of 6.3% due to business cycle upturn, asset price rise, household loan expansion and terms of trade improvement.
  
  * The growth rate of total consumption including government consumption is forecasted as 5.5%.
  
• Equipment investment growth is forecasted to rise to approximately 10 percent in the second half as exports accelerate and capacity utilization ratio also rises, registering an annual growth rate of 5~6 percent.
  
• Construction investment growth is forecasted to slow down slightly in the second half, registering an annual growth rate of 9~10 percent.
  
  * The growth rate of total fixed investment including equipment and construction investment is forecasted as 7.7%.
  
• Unemployment rate is forecasted at 3.0%, a decrease from last year's 3.7%, as steady expansion of domestic demand such as in the construction sector is predicted to significantly influence employment.
  
• Current Account: The current account will register a surplus of 6~7 billion dollars as exports grow along with the foreign economic recovery and terms of trade condition improvement.
  
• Exports (in dollar terms) is expected to turn to a positive y-o-y growth trend from the second quarter and show a double digit growth rate in the second half, registering an annual growth rate of 6~7%.

□	Prices: Consumer price inflation is expected to decline to 2.9% from 4.1% of last year. However, the end-of-period comparison of the inflation rate at the end of 2002 will result an increase approximating 4 percent, exceeding last years inflation rate of 3.2 percent.

□

Risk factors: While the possibilities of oil price hike due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slowdown of the U.S. economy's recovery which may be caused by households' consumption adjustment are major external downside risks, the growth rate for 2002 may also exceed 6 percent if such downside risks are not realized and domestic low interest rate is sustained.

Korea's Economic Outlook for 2002

(unit: year-on-year change, %)　

	2001P	2002
	year	Q1	Q2	Q3	Q4	year
GDP Total Consumption Gross Fixed Investment Total Exports Total Imports	3.0 3.7 -1.7 1.0 -2.8	4.9 6.4 4.6 -2.2 -0.5	6.0 5.3 7.7 9.9 16.6	6.2 5.4 9.6 10.8 15.5	6.2 4.9 8.5 16.0 18.7	5.8 5.5 7.7 8.6 12.5
Current Account (US$ bil.) Goods Trade Balance(US$ bil.)	8.6 13.4	1.9 3.2	2.1 3.1	1.5 2.9	1.0 2.4	6.5 11.6
Rate of CPI Inflation	4.1	2.5	2.6	2.8	3.7	2.9
Unemployment Rate	3.7	3.6	2.9	2.6	2.8	3.0
Note: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Ⅲ. Policy Recommendations

□	Overall Policy Stance: Given the faster than expected economic recovery, it is recommended that the macroeconomic policy stance be gradually adjusted towards a stable and steady economic growth.

• For now, Korea's current business cycle is expected to stay ahead of the global cycle. Therefore, macroeconomic policy stance adjustment may be needed in advance compared to that of other major economies.

□	Monetary and Financial Policy: Given the recent economic recovery and financial market conditions, it is recommended to gradually raise the policy interest rate.

• Rebound of the GDP growth rate and drop of the unemployment rate are slightly faster than initially expected,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the inflation rate will have exceeded BOK's mid-term target level (2.5% core consumer price inflation rate) by the end of this year.
  
• Liquidity provision through the Primary CBO/CLO and Bank of Korea loan, that were started and expanded as temporary measures to counter the malfunctioning of the corporate bond market in the past years, needs to be abolished and reduced in due course.
  
• To manage the recent risks posed by the rapidly increasing household loans, banks are to improve the credit risk management system designed for households and authorities are to build an information system on households and reform the monitoring system over banks.
  
  * A differential insurance premium system, which charges differential deposit insurance premium according to the risk level of an individual bank posed to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and utilized as a policy authority's means for guiding banks' risk management practices.
  
  * Also authorities' direct intervention on banks' lending policies in order to expedite corporate loans against household loans should be avoided.

□

Fiscal Policy: Judging from the recent economic conditions,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fiscal policy maintain a conservative stance throughout the year with due consideration of infl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which can be attained in large part by implementing the scheduled outlays without much revision.

• According to the FY 2002 budget, the consolidated budget balance will record a surplus of 1 percent of GDP, but recent experience indicate that the actual surplus is likely to exceed the budgeted surplus, and can reach 2 to 3 percent of GDP.
  
  * The surplus comes mostly from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and if we exclude the NPF, the consolidated budget will be practically in balance.
  
  * As the NPF has its own problem in long-term financial sustainability, it is advisable to exclude the NPF from the consolidated budget when assessing the health of the government finance.

□	Labor Market Policy: A consistent and impartial policy stance toward labor disputes needs to be maintained and enforced, while upholding laws and principles in dealing with dispute settlements rather than compromising to the situations.

• As the labor demand is projected to expand especially among the daily workers in construction and in other industries, the scheduled unemployment policy of governments job creation needs to be reassessed.
  
  * In 2002, a budget of 500 billion won is assigned to the public works program, which has been introduced as an emergency unemployment policy during the crisis, but the unemployment rate has already dropped to the pre-crisis level.

目 次
< 經濟動向 및 展望 >

▶ 要 約 ◀

Ⅰ. 國內經濟 動向................................................ 1
　1. 景 氣 / 1
　2. 消 費 / 5
　3. 設備投資 / 9
　4. 建設投資 / 11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 14
　6. 勞動市場 / 24
　7. 物 價 / 34
　8. 通貨 및 金融 / 38
　9. 財 政 / 46

Ⅱ. 20012002年 世界經濟 展望 ................................. 50
　1. 主要國 景氣 / 50
　2. 換率 및 金利 / 57
　3. 原油 및 原資材價格 / 58

Ⅲ.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60

Ⅳ. 20012002年 國內經濟 展望 ................................. 66
　1. 對內外 與件에 대한 主要假定 / 66
　2. 國內經濟 展望 / 68

Ⅴ. 政策方向 .............................................................. 74
　1. 基本方向 / 74
　2. 通貨信用政策 / 75
　3. 財政政策 / 76
　4. 勞動市場政策 / 79
　5. 企業 및 金融政策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