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산관리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 제도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 및 사업시행 후 투자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도 강화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공사기간 중의 건설비 증가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업 구상단계와 운영단계에서의 사업관리체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선진국은 납세자의 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기 위해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조달 및 운영을 포함한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관리절차가 확립되어 있음.


□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의 문제점

① 사업관리의 개념 및 목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업관리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② 사업관리단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단계별로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③ 공공투자사업 발주기관의 대부분은 사업관리조직을 두지 않고 경상기능조직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④ 계획수립단계에서 필요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단계별 사업관리가 사전적으로 수립된 사업목표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후적인 처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통합적 사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관리제도의 개선과 관문심사제도의 도입이 필요

- ① 사업(project)과 공사계약(contract)의 개념 및 사업관리의 목표를 정립하고 사업관리의 일관성 제고, ② 사업책임자 및 사업관리조직의 도입, ③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의 명확화와 발주자 역량의 평가체계 구축, ④ 사업관리 수행방안 검토제의 도입이 필요

- 또한 발주부처의 발주자가 이러한 제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는(facilitating) 영국의 관문심사(Gateway Review)제도의 도입이 필요


□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주기관과 재정당국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

- 사업관리제도 개선과 관문심사제도 도입은 기본적으로 발주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관리가 발주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주문생산에 의존하는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사업의 생산성은 발주자의 역량과 눈높이에 달려 있음.

- 이러한 개선방향은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와 같은 최근의 재정혁신이 사업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함.

1. 통합적 공공투자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사업관리의 문제점

3. 선진국의 사례와 시사점

4. 통합적 공공투자사업관리체계 구축방안
　가. 사업관리제도 개선
　나. 관문심사제도의 도입

5.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