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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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수자원부문 연구

제Ⅰ장 서 론
　제1절 세부지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3절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현황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공학적 분석
　제1절 댐하천부문 사업
　제2절 수도부문 사업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댐하천 부문 사업
　제2절 수도부문 사업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생활용수 수요 추정
　제3절 공업용수 수요 추정
　제4절 기타 용수 수요 추정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 개요
　제2절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편익
　제3절 홍수피해 경감편익
　제4절 수력발전편익
　제5절 환경개선용수편익
　제6절 용수공급 신뢰성 개선 편익
　제7절 기타 편익

제Ⅶ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1절 경제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

제Ⅷ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분석 체계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제4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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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승인 및 보증에 관한 연구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승인 및 보증
　제1절 영국의 재정예산 현황 개관
　제2절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투자 의사결정 과정
　제3절 영국의 공공투자사업 승인
　제4절 IPA의 공공투자사업 보증(Assurance)

제Ⅲ장 한국 예비타당성조사와 영국 제도의 비교
　제1절 한국과 영국 제도 비교
　제2절 시사점

제Ⅳ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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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정보화부문 연구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정보화부문 연구

　제Ⅰ장 정보화부문 연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Ⅳ장 비용 추정
　제Ⅴ장 편익 추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Ⅷ장 종합결론 및 제언

제2부 방법론 연구

　제Ⅸ장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정책
　제Ⅹ장 기술성 분석 관련 연구
　제장 비용 추정 관련 연구
　제장 편익 추정 관련 연구
　제ⅩⅢ장 정책성 분석 관련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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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

서 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의 설정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 및 진료권 설정
　제2절 해당 의료시설의 진료권에 대한 분석
　제3절 병상 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4절 입원 및 외래환자 수의 추정
　제5절 예방 가능 응급사망자 수 추정

제Ⅳ장 규모 검토
　제1절 규모 검토의 개요
　제2절 사업계획 및 규모 검토
　제3절 규모 추정

제Ⅴ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운영비 추정
　제4절 경제성 비용 총괄표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와 편익의 종류
　제2절 영역별 편익 추정 방법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제Ⅷ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평가 항목별 분석 내용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분석 체계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제장 공공의료시설 관련 정책방향 분석
　제1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2절 최근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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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주택 공급사업의 추가 편익 산정 방안 연구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개발사업 개요 및 사업 현황
　제2절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제3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산정 사례

제Ⅲ장 주택공급 사업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 산정 개선안 도출

제Ⅳ장 주택공급 사업의 편익 적용방안
　제1절 이주비용 절감 편익 적용방안
　제2절 임대료 변동성 헤지 편익 적용방안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요 약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내용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검토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제Ⅲ장 경제사회 환경 분석
　제1절 경제사회 여건 분석
　제2절 경제사회 영향 분석
　제3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Ⅳ장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제1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
　제2절 수혜대상지의 적절성
　제3절 추진방법의 적절성
　제4절 운영체계의 적절성

제Ⅴ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전제
　제2절 유형별 구축비 추정
　제3절 기대효과의 적절성 검토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사업개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 개요
　제2절 기술적 검토
　제3절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유지관리비 추정
　제5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제2절 기본자료의 수정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사업추진 여건 검토
　제3절 정책효과 검토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Realizing the Potential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Advance Asi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Tables, Figures, and Boxes
Foreword
Acknowledgments
Abbreviations

1. Overview

2. The Empirical Evidence and Channels for Effe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3. Assessing Risk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4. Factors Influencing Bank Project Financing of Infrastructur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n Developing Asia

5. Syndicated Loans in Project Finance: Empirical Evidence from Asian Public–Private Partnership Markets

6. Determinan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Emerging Economies

7. Risk Mitigation and Sovereign Guarantee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Developing Economies

8. Delivering Economic Benefits from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Exper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9. Public–Private Partnerships versus Traditional Procurement: A Comparison of Financing Moda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10.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Services in Asia through Better Regulation

11. Public–Private Partnership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12.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A Comparative Review

Appendi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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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사업 시행조건 조정방안 연구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사업 시행조건 조정 개관
　제1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의 도입 배경
　제2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 사례 분석

제Ⅲ장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호주
　제2절 일본
　제3절 본 연구에의 시사점

제Ⅳ장 법령 정비방안
　제1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의 허용
　제2절 사업 방식의 설정
　제3절 관리운영권 구조의 재설정
　제4절 조정 조건의 적정성
　제5절 재정지원 요건

제Ⅴ장 사업 시행조건 조정 가이드라인
　제1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 가이드라인
　제2절 표준협약안 정비방안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의 역할과 과제

발간사

제1장 서론: 공공투자와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 (이재준·김강수)

제2장 공공자본과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 (이재준)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자본의 경제적 효과
　제3절 공공자본과 생산성의 관계: 국제비교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공공투자가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성민)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의 공공투자 현황
　제3절 공공투자 역할의 개념적 구조
　제5절 분석 결과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유효공공투자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남창우)
　제1절 서 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실증분석 자료
　제4절 실증분석 방법 및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산업단지가 제조업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형태·안상훈)
　제1절 서 론
　제2절 산업단지 및 교통인프라 현황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6장 효율성-형평성 관점에서의 공공투자 지역배분 (이종연)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별 교통기반시설 자본스톡 추계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7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체계 (김강수·문외솔)
　제1절 머리말
　제2절 실증적 분석: 공공투자관리체계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
　제3절 이론적 분석: 일반균형분석을 통한 공공투자관리체계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
　제4절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공공투자의 효과적 배분을 위한 정책과제 (하연섭)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공공투자 선정 및 관리의 문제
　제3절 정치와 공공투자
　제4절 공공투자 선정 및 관리 체계의 개선
　제5절 해외 사례
　제6절 공공투자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9장 공공투자 효율성 증진을 위한 현행 민간투자제도의 중장기개선방향 (이호준)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 선행연구
　제3절 기본 이론모형
　제4절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
　제5절 제도개선 방향의 모색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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