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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어떤 모습일까요?
KDI는 경제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중산층을 살펴봤는데,
중산층이 예전보다 줄었을지, 아니면 더 많아졌을지 영상으로 한 번 확인해보세요!
● 관련 영상
① 연금, 생계급여, 근로장려금...소득보장정책,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걸까? https://youtu.be/GmoX77wa5-s
② 배터리가 미래다.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자동차 ㄴㄴ 배터리! https://youtu.be/O5yUrKn9V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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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뭔가요?
30평대 자가 아파트? /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 월 200백 만원 이상의 소득?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의는 없지만,
다양한 경제적 기준에 따라 중산층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통계청은 전체 인구의 소득 중간값,
즉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사이에 속한 인구를 중산층이라고 보는데요,
이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중산층 비중이 어떻게 변했나 알아봤더니
근로, 사업, 재산소득 등 시장소득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늘었고
시장소득에서 각종 세금을 빼고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뚜렷하게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층과 150%를 넘는 상위소득계층 모두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위 60% 소득 범위를 중산층으로 보고
중산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쉽게 말해 중산층의 경제력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장소득보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점유율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양호한 수준이고요,
종합해볼 때, 중산층의 비중과 소득점유율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소득지원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인식은 어땠을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21년 기준 60%에 달했는데요.
문제는 중산층 자체보다도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하면 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점차 줄어들었고요,
내 자녀세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자신 없어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소득이동성 변화를 통해 계층이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더니,
2011년부터 소득이동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로 인해 누군가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내려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분석 결과, 한 가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가장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계층 사다리를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의 경우, 빈곤층으로 내려갈 확률이 커졌고요.
특히, 이러한 현상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중고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저자인터뷰: 이영욱 KDI 연구위원)
현 상황에서는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가 노력하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 다시 말해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하고, 가구 내 추가적인 취업자가 생길 수 있도록 취업의 장애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본질적으로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산층 축소에 관한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 흐름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비중과 상대적 경제력은 최근 10~20년간 유지 내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당장의 소득분배 개선보다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실용적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문제제기
중산층 붕괴에 대한 우려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며 일자리 상실 및 가구 소득 하락으로 인해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다(유경준·최바울, 2008; 윤자영, 2014). 최근에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중간 일자리 감소 등 산업 및 노동시장의 여러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산층 축소에 대한 전 세계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OECD, 2019). 중산층의 축소 또는 붕괴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발전을 어둡게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여러 경제·사회적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현재 이러한 우려에 대한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중산층 추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활용하여 중산층 추이를 확인하고, 이에 기반하여 중산층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다양한 정의하의 중산층 추이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의는 없으나, 관련 문헌에서 널리 활용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중산층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 중산층의 소득점유율, 소비 기준을 각각 이용하여 중산층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1)
1. 중위소득 50~150% 소득범위 내 인구 비중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소폭 증가하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뚜렷하게 확대
[그림 1]은 OECD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인구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2)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5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중산층 비중 차이는 정부에 의한 이전소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며,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 지원 확대가 처분가능 소득 기준 중산층의 비중 증가를 크게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의 비중 증가는 빈곤층 및 상위소득계층의 비중 하락과 더불어 관찰된다. [그림 2]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계층별 인구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 비중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상위소득계 층의 인구 비중도 2011년 26.5%에서 2021년 23.8%로 감소하고 있다.
고령층 가구 비중 증가는 중산층 비중을 감소시키지만,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모두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중산층 비중도 증가
한편, 급속한 고령화가 중산층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보기 위해 [그림 3]에서 는 18~65세의 근로연령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근로연령층의 중산층 비중은 60% 전후로 관찰되는 반면, 고령층의 중산층 비 중은 40% 전후로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산층 비중의 절대적 수치가 고령층에 서 근로연령층에 비해 크게 낮기에, 고령층 비중의 증가는 구조적으로 전체 중산층 비중 수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근로연령층과 마찬가지로 고령층에서도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중산층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라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고령층의 중산층 비중이 다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 대상의 소득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기준 고령층의 중산층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연령층에서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정체 또는 소폭 상승하는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증가 추이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중산층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
한편, 최근 OECD(2019)에서는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 75~200%’로 정하고, 이에 속하는 인구비중을 국제비교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중산층비중 은 주요 OECD 국가들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3) <표 1>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은 61.1%로, OECD 평균인 61.5%에 비해 다소 낮으나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 소득계층별로 비교해보면 중위소득 50% 아래의 빈곤층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상위소득계층(200% 초과) 및 중하위소득계층(50~75%)의 비중은 오히려 낮게 관찰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노인빈곤의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4)
2. 중위 60%의 소득점유율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모두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인구 비중 대신 전체 소득분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의 추이를 살펴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소득분포 내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중위 60%를 중산층으로 고정하고, 이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중산층의 경제력 추이를 관찰하고자 한다.5) 이 기준하에서 중산층의 비중은 전체 인구 대비 60%로 고정된다.
[그림 4]에서 최근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모두에서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이 시장소득 기준 2011년 50%에서 2021년 51.5%로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0.4%에서 2021년 53.3%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중산층 소득점유율의 증가 추이는 상위소득계층 소득점유율의 하락과 연 된다. [그림 5]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은 2011년 44.6%에서 2021년 40%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중위 60%와 마찬가지로 2011년 5.3%에 서 2021년 6.7%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은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2>에 나타난 우리나라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상위소득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에 비해 높으며,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거의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치이다.
3. 소비 기준
소비 기준 중산층 비중과 중산층의 경제력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비 기준 중산층 비중은 최근에 다소 상승
마지막으로 현재소득에 비해 생애소득을 보다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비를 기준으로 중산층의 추이를 살펴본다. 항상 소득이론에 의하면 소비는 단기적인 소득보다는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능력을 반영하기에, 소비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이 아닌 생애소득 기반의 중산층 비중 및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윤희숙, 2013). 이에 [그림 6]에서는 중위소비 50~ 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비중 추이와 중위 60%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소비점유율 추이를 각각 살펴보고 있다.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함께 가계 소비지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였다.
우선 전체 소비지출 중간값의 50~150% 소비지출 범위 내에 속하는 중산층의 비중은 유지 또는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중위소비 50~150%의 인구 비중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73% 전후로 유지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012년 이후로 70%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8년부터 다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또한 소비지출 기준 중위 60%에 해당하는 인구의 소비점유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이다. 「가계동향조사」 기준으로는 54%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가계금융복지조 사」 기준으로도 5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III. 주관적 중산층 인식 추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계층 이동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은 감소추이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산층의 비중 및 소득점유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 축소에 관한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로는 중산층의 감소 추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 않기에,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할 수 있다. [그림 7]에서는 통계청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사회조사」의 계층의식 및 계층이동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주 대상 중산층 인식 추이를 살펴본다.6)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2013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 중, 하 중 중간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중산층으로 분류하였다. 중산층으로서의 인식 비중은 2013년 이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지속해서 상승하였다. 앞서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의 비중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는데, 중산층으로서의 주관적 인식도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본인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최근으로 올수록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추이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19년 23%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감소하여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으로서의 인식 비중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층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고 있는 결과는 중산층으로의 인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계층이동성의 약화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비록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를 통해 중산층 비중은 유지되어 왔으나, 이러한 정책방향이 이들의 생산성 향상 및 앞으로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 증가로는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자녀 세대의 상향이동성에 대한 기대도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IV. 소득이동성 추이 및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제로도 소득이동성이 낮아지고 있을까? 소득이동성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8]에서는 Fields and Ok(1999)의 소득이동성 지표를 활용한 결과를 보여준다.7) 고령화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가구주 나이가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각각에 대해 기준연도 대비 1년 후와 2년 후의 가구소득 변화를 측정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이동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관찰할 수 있다.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모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의 절대적 변화가 축소되었는데, 1년 단위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1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30.4% 소득이 변화하였다면 2015년에는 26.2%의 소득이 변화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도 소득이동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기준연도 대비 2년 후의 소득 변화는 1년 후의 소득 변화에 비해 다소 높은 소득이동성을 보이나, 감소하는 추세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동성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며,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 약화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지난 2010년대 소득이동성은 인구고령화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하락 추세를 보이거나(성명재, 2018), 사회적 후생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김학수, 2020). 또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부동산자산을 중심으로 자산불평등 확대가 관찰되기도 하였다(전병유, 2022). 이러한 상황은 세대 간 계층 대물림과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지면서 상향 이동과 노력의 힘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고 있다(김희삼, 2015).
어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이동 및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3>은 2018년과 2019년 사이 소비를 기준으로 중위소비 50~150%의 중산층과 중위소비 50% 이하의 빈곤층을 나누고, 이들 간의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보여준다.8) 중산층으로의 계층이동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가구원내 취업가구원 수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주의 소득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된다. 우선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상향이동은 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 및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주의 소득 증가와 함께 이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중고령층에서의 상향이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고 있다. 반대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의 하향이 동은 가구 내 취업자 수 감소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주의 소득 하락을 경험한 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은퇴연령층에서의 하향이동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V.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중산층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
이상의 논의는 현 상황에서는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중산층 강화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 실제 중산층으로의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추가 취업자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중산층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추가 취업자 증가가 필수적
특히 근로연령층에서는 노동소득이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저소득가구 내 추가적인 취업자의 확보는 가구소득 상향이동의 주요 통로이다. 이를 위해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취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중고령층의 고용기간 연장을 유도하는 한편, 여성 배우자의 취업 장애요인 해소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가구 내 추가 취업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취학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공교육 내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돌 봄을 결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산층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재건할 필요
이와 함께 보다 앞선 단계에서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 다 본질적으로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학수,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정책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20-09, 한국개발연구원, 2020.
김희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한국개발연구원, 2015.
성명재, 「소득이동성의 추이변화와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4권 제3호, 한국금융연구원, 2018.
유경준·최바울,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제2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
윤자영, 「중산층 규모와 추이」, 『중산층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윤희숙, 「중산층 현황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전략에의 시사점」, 『KDI 경제전망』, 2013년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 2013.
Fields, Gary S. and Efe A. Ok, “Measuring Movement of Incomes,” Economica, Vol. 66, Issue 264, 1999.
OECD,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OECD Publishing, 2019.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2~2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2.
통계청, 「사회조사」, 2009~21.
KOSIS, 「소득분배지표」, 2011~21.
World Bank Databank, 접속일: 2022. 12. 1.
- KDI FOCU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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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문제의 제기
- Ⅱ. 다양한 정의하의 중산층 추이
- Ⅲ. 주관적 중산층 인식 추이
- Ⅳ. 소득이동성 추이 및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Ⅴ.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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