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집단(그룹)에 소속되면서 계열관계 등에 의한 ‘그룹 리스크’를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 규제에 반영할 필요

- 금융회사가 그룹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계열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분의 처분이 여의치 않아 부실이 급속하게 확산될 위험이 있음.

- 이와 같은 그룹 리스크가 자기자본 규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에 적립된 자기자본의 적정성이 실제 수준에 비해 왜곡되어 평가될 수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금융회사 자기자본 규제를 검토한 결과, 보험업과 증권업에서 계열관계로 인한 그룹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업 자기자본 규제의 경우 종속·관계 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행위를 일반적인 주식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그룹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소지

- 증권업 자기자본 규제의 경우 계열회사 출자액을 일괄적으로 전액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어 계열 관계로 인한 그룹 리스크가 왜곡되어 평가될 소지

1. 문제의 제기

2. 자기자본 규제 내 그룹 리스크 반영 원칙

3. 국내 자기자본 규제의 그룹 리스크 반영 현황 및 문제점

4. 향후 자기자본 규제의 개선 및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