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학기제가 중학생의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 투자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09~16년 「사교육비조사」에서 수집된 중학생 178,213명의 정보를 분석

-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소득 가구(월 600만원 이상)의 사교육 참여 및 연간 지출액은 각각 15.2%p 및 179만원 증가

□ 주로 고소득 가구에서 사교육 투자가 증가한 이유는 사교육 접근성이 높고, 진학ㆍ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을 많이 수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자유학기 중에는 교과수업이 단축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교과수업의 감소를 사교육으로 대체하기 용이

- 자유학기 중에는 내신 관리의 부담이 없으므로 진학ㆍ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진학ㆍ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경향이 발견됨.

□ 이상의 결과는 학생의 진로 탐색, 비인지적 발달 등을 목표로 하는 자유학기제가 자칫 사교육을 통해 소득별 교육 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음을 시사

- 교과수업의 양적 감소를 질적 향상으로 보완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방지하고, 방과후학교 등을 강화하여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

- 좋은 의도로 추진된 정책이라도 학부모의 수요와 불일치하면 그 피해는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할 필요

1. 문제 제기

2. 이론적 예상

3. 분석 자료 및 방법

4. 분석 결과

5. 강건성 검증

6. 추가 분석

7.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