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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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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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윤상 연구위원


2005년부터 추진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이 2019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마지막으로 모든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직접적 기대효과인 ‘이전 공공기관 연관 산업의 일자리 증가’ 및 ‘관련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한 2014년부터 혁신도시의 인구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하였을 때 민간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고용증대 효과가 높아 지역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차트 샘플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해 지방이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해 지방이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질적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주택과 학교 등의 보급 노력은 혁신도시의 인구를 단기간에 늘리고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의 고용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 그렇지만  지역의 대도시에 건설하거나 대도시와의 연계가 가능한 주변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서는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여건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가족동반 이주율과 일자리 창출효과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하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지식기반산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변 대도시의 기반산업 및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의 공공기관을 해당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부산혁신도시는 금융업과 영화산업, 강원은 의료 등 관련 산업이 이전함에 따라 지역의 인적자원과 연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KDI 정책포럼 목차
 
 
  • 1. 들어가며
  •  
  •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배경
  •  
  •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인구효과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일자리 증대효과
유튜브영상
|   관련정보   |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책이 2019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쇠퇴한 지방 도시의 성장을 이끌고, 수도권과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이었는데요. 잘 달성되었는지 알아볼까요? 

● 저자
- 문윤상 KDI 연구위원 

● 관련자료
- [KDI 정책포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 관련 영상
1. 구글, 애플, 페북, 아마존을 겨냥한 미국의 반독점법안, 우리도 해야하는건가? https://youtu.be/MyhaX_Ru4ZM 
2.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어디까지인가? https://youtu.be/RaA1kq4P53s 
|   스크립트   |
10개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인구도 유입되고 민간 일자리까지 많아져서
지역 거점도시가 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인구가 전반적으로 늘기는 했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혁신도시가 8개에 달했습니다.

기대만큼은 아니었더라도
늘어난 인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봤더니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했던 2015년 전후에는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옮겨갔습니다.

혁신도시 주변 지역에서도 꾸준히 이사오고 있는데요,

혁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나 학교 등이 주민들에게 매력적이다보니
안그래도 소멸 위기인 주변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부작용이 일어난 셈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족과 함께 내려온 비율은 
계획의 80%에도 못 미쳤고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40%대에 그쳤는데요,

아무래도 가족 모두 이주하려면
신축 아파트나 학교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시설까지 
갖춰져야 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할텐데요,

분석해봤더니 혁신도시에서는 
주로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다른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은
나주, 울산 혁신도시에서는 일자리가 줄고
부산, 원주, 전북 혁신도시에서는 늘었고요.

왜 지식기반산업 일자리는 혁신도시마다 달랐던 걸까요?

부산이나 원주는 도심과 가까운데다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산업이 자리잡혀있는 반면,

나주나 충북 혁신도시는 도심과 떨어져 있어
시너지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기존 도시의 기반산업이나 인적자원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저자인터뷰 문윤상 KDI 연구위원 )
혁신도시가 지역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려면, 일자리, 특히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이전한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대부분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식기반산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지역산업과 연계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특성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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