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0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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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정책 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는 보고서로 매월 발간됩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0월
2022.10.31
국문요약
시진핑 1인 체제가 공고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내외의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10월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한중관계에 어떠한 이정표가 될 것인가를 다뤘다. 한국이 정치, 경제,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중관계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운 바, 명민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주제를 다룬 3편의 특집칼럼은 현재 중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룬다. 주변국 외교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 공고화가 특히 중요하며,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변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비전의 성공 여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민감한 중국 인권문제와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되,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영문요약
In October 2022, President Xi Jinping clinched another five-year term in power, but China still faces a number of complex challenges at home and abroad. The North Korean Economic Research Forum in October discussed on what Xi’s third term means for the Korea-China relations and how Korea should position itself between China and the US. This is of great importance since South Korea is not free from their influence in almost every fields of politics, economy, and security. The October issue features three special articles that deal with relevant topics and Korea’s diplomacy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in China. They point out that a stronger ROK-US alliance is critical for Korea to check and use China through diplomat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above all, they call attention to the variables posed by North Korea’s provocations. A success of the Yoon administration's diplomatic vision of a "global backbone" depends on how it manages its relations with China in the years ahead. In particular, regarding sensitive issues like human rights and Taiwan, Korea needs to keep pac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making effort to minimize China’s retaliation.
목차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미중경쟁과 한미동맹 강화 시기의 대중정책에 대하여| 이동률, 주재우, 한석희

특집칼럼
 시진핑 3기 체제의 출범과 한국외교의 과제 | 이동률
 시진핑의 중국과 우리의 대중정책의 전략적 방향성 | 주재우
 윤석열 정부의 對中정책: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한중관계의 재정립 | 한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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