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9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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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정책 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는 보고서로 매월 발간됩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9월
2023.09.27
국문요약
9월호는 지난 달 열린 North Korean Economic Research Forum을 소개한다. 2020~22년 팬데믹을 전후하여 북한경제는 탈달러라이제이션, 시장 통제, 양곡판매소 등의 제도적 실험,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 대담을 실었다. 더불어 팬데믹 전후 북한경제의 변화와 전망을 다룬 6편의 분석과 2편의 칼럼이 포함되었는데, 북한의 산업 뿐만 아니라, 농업, 북중 무역, 경제정책과 시장, 정보화 사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 에너지 수급 변화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가 담겼다.

2019년 수준으로의 회복은, 단기적 경제 개선을 의미하지만 UN의 대북제재로 인한 한계가 있다. 수출상품 개발과 노동력 수출 확대가 필요하며, 제재 지속시 경제 축소는 불가피하다. 2021년 북한은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채택해 자력갱생과 농업부문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국가의 강제적 개입이 농장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023년 상반기 북중 무역 확대와 코로나 이후 무역 악화, 산업생산 및 농업 품목 수입 증가가 주목된다. COVID-19는 북한의 식량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전력산업 현대화를 위해 외부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필요하며, 비핵화와 개혁개방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정책은 팬데믹 이후 북한경제의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문요약
The September edition elaborates on the recent North Korean Economic Research Forum, unraveling North Korea's evolving economic strategies post the 2020-2022 pandemic. These strategies underscore de-dollarization, market regulation, and institutional ventures such as public grain sales outlets, within a revived socialist economic framework. This edition includes six analytical pieces and two columns, dissecting North Korea's economic trajectory pre- and post-pandemic, spanning industry, agriculture, Sino-North Korean trade, economic policy, science and technology initiatives including informatization endeavors, and energy resource reallocations.

The trajectory towards the 2019 economic baseline suggests short-term amelioration, yet constrained by UN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need for developing export commodities and expanding labor export is outlined, with economic contraction likely if sanctions continue. In 2021, North Korea introduced the "New Age Socialist Rural Construction Directive" to bolster self-reliance and fortify agriculture, though concerns linger over state-driven interventions affecting agrarian setups and markets. The first half of 2023 notes an expansion in Sino-North Korean trade, post-Covid trade challenges, and increased importation of industrial and agricultural goods. The pandemic significantly disrupted North Korea's food supply and market ecosystems. Modernization of the electric power sector calls for external capital and technological expertise, with denuclearization and reform-oriented openness seen as potential facilitators. These transitions and policy frameworks are anticipated to impact North Korea's economic landscape post-pandemic markedly.
목차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팬데믹을 전후로 북한경제의 변화와 전망 | 이석, 김병연, 양문수, 장형수

동향과 분석
 코로나19 이후 북한 산업의 변화 | 이석기
 팬데믹 전후 북한 농업 및 농정의 변화와 전망 | 김영훈
 2023년 상반기 북중 무역 결산: 코로나 엔데믹 전환 | 최장호
 팬데믹 전후 북한경제 변화: 시장과 정책을 중심으로 | 정은이
 팬데믹 전후 북한 농업 및 민생개선 실태: 정보화 사업 등의 경제과학기술 정책 | 강민조
 팬데믹 전후 북한 에너지 수급 변화 | 신정수

칼럼
 북한 산업생산 회복 전력산업에 달려 있다. | 김경술
 북한의 교통, 물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4개의 키워드 | 안병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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