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호 리뷰는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를 분석하여 국제사회 편입 시 개편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다. 2005년 발간된 북한의 관세율표 분석을 통해 관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확인하고, 북한이 대외 개방할 경우 단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한 CEPA 체결 → 남북중일 무역협정 체결 →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순서를 권고한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방공업 중심의 생산 구조와 계획경제-시장경제 병존의 유통 구조를 만연한 소비재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비효율적 정책들로 인해 경제정책 퇴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수행된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4차년도 연구는 본격적인 남북 경제 및 농업 통합 단계에 대한 추진 과제와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이 연구는 향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상선대 규모는 2020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자급자족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운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최근 상선대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해상 경제활동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SDGs 기반의 남북협력에서 크로스커팅접근법(Cross-cuttingapproach)을 활용하면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정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과와 피해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으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과학적 협력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rch issue analyzes North Korea's tariff and non-tariff regulations, identifying areas requiring reform for international integration. Through examining North Korea's 2005 tariff schedule, the study grasps its tariff policies and stance and proposes a staged approach to free trade agreements should it open up, recommending: Korea-DPRK CEPA → Korea-China-Japan FTA → Northeast Asia FTA → WTO accession. An assessment of consumer good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under Kim Jong-un cites the provincial industry-centered production and coexistence of planned/market distribution systems as fundamental causes of pervasive consumer goods shortages. These ineffectual policies are projected to keep backtracking economic policy reforms. The 2023 4th year "Mid-to-Long-Term Roadmap for Agricultural Integ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eace Era" discusses tasks and policy measures for full-fledged economic/agricultural integration, expected to usefully inform the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North Korea’s surging merchant fleet since 2020 is viewed as a strategic response to overcome economic woes and achieve self-sufficiency. Given maritime trade’s importance, this trend warrants close monitoring of its maritime economic activities. Embracing a cross-cutting approach to inter-Korean cooperation, anchored in the UN SDGs, could bolster sustainability and fairness. This approach has the potential to mitigate adverse ramifications, ensure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burdens, and facilitate scientific collaboration that meets global standards of excellence.

동향과 분석

[경제분야]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 최지영

[인프라분야]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4차년도)의 주요 내용 | 최용호
　북한 항공 교통 현황과 비핵화 이후 남북협력 방향 | 서종원
　북한 상선대 분석: 국제 비교와 함의 | 윤인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의 남북협력: Cross-cutting approach를 중심으로 | 임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