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7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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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정책 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는 보고서로 매월 발간됩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7월
2024.07.31
국문요약
북한경제리뷰 7월호는 북한의 현 경제 상황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2024년 북한경제는 근본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비핵화와 개혁개방 시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대결 구도를 고수하고 있어 장기적인 침체와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는 1978년 이후 GDP 12배 증가, 1인당 GDP 8배 증가 등 괄목할 만한 경제사회적 성과를 보여준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후 30여 년간 GDP 성장률 연평균 6.2%를 기록하며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도약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적 성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 내부에서는 공식 경제활동보다 비공식 경제활동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규모 자산의 사유화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주체들의 관계 변화가 관찰된다. 이는 개혁개방 시 민생경제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풍부한 관광자원은 개혁개방 시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 베트남과 쿠바의 사례는 관광산업 육성이 체제전환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호는 북한의 변화 잠재력을 조명하며, 핵문제 해결과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북한의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여 한반도 경제 협력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영문요약
The July issue analyzes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its development potential. As of 2024, the North Korean economy faces a critical juncture, with rapid growth possible if denuclearization and reforms are implemented. However, North Korea's continued confrontational stance has resulted in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The review examines economic reform cases in China and Vietnam. China's reforms since 1978 have led to a twelvefold GDP increase and an eightfold per capita GDP increase. Vietnam's Doi Moi policy, initiated in 1986, has achieved a 6.2% average annual GDP growth over three decades, transitioning it to a middle-income country. Internal developments in North Korea show a growing prevalence of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Small-scale asset privatization and evolving market-centered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actors are observed, suggesting potential for positive changes in the civilian economy upon reform implementation. The review also highlights North Korea's tourism resources as a potential economic driver. Case studies of Vietnam and Cuba demonstrate tourism's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conomic progress in transitioning economies. This issue illuminates North Korea's potential for change,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resolving the nuclear issue and implementing economic reforms. It presents analyses and projections of North Korea's future transformation, outlining a blueprint for economic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목차
동향과 분석
 2024년 북한경제와 선택의 길 | 이석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 사회적 성과 | 이원경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변화 | 김유리
 북한의 민생경제 현황과 비핵화 이후 변화 가능성 | 김미연
 개혁과 개방에 따른 북한 관광부문 성장효과 및 생활 변화 추정 | 이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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