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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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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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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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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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창우 연구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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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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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환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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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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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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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용현 규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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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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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익 산업ㆍ시장정책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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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국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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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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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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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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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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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셉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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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섭 부연구위원
목차
제1장 서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조동철남창우)
 제1절 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TFP) 하락 추세
 제2절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향
 참고문헌

제1부 창조적 혁신 제고

제2장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김희삼)
 제1절 머리말
 제2절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교육과 사회 이동성의 역할
 제3절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과제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3장 중고등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강화(김이경)
 제1절 서 론
 제2절 중등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
 제3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대학 구조개혁(최정윤)
 제1절 문제제기: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제2절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시도와 한계
 제3절 대학 구조개혁의 전략적 추진과제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연구개발투자 효율화(안준모)
 제1절 연구개발투자 현황과 문제 인식
 제2절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
 제3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2부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제6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한요셉김민섭정수환)
 제1절 서 론
 제2절 고용보호제도와 개선방향
 제3절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제4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노사관계 합리성 구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이장원)
 제1절 노사관계와 생산성에 대한 문제 인식
 제2절 노사관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
 제3절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과제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기업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김민호)
 제1절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상황인식 및 문제점
 제2절 전략 및 핵심 과제
 제3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9장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남창우)
 제1절 정책금융에 대한 상황인식 및 문제점
 제2절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 및 핵심 과제
 제3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3부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

제10장 효율적이고 유연한 규제(양용현김두얼)
 제1절 신산업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제2절 진입규제 개선: 전문서비스 면허제도를 중심으로
 제3절 규제 관리제도를 통한 규제 효율화
 제4절 유연한 규제 수단(자율규제)

제11장 대기업 사익편취행위 규율 개선과 혁신 제고(조성익)
 제1절 사익편취 규율 현황과 효과성
 제2절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행위 규율 전략
 제3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12장 기업 간 협상력 격차 완화와 거래의 공정성 제고(이진국)
 제1절 기업 간 거래와 생산성
 제2절 협상력 격차의 발생 원인과 사례
 제3절 기업 거래의 계약 양상과 문제점
 제4절 기업 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13장 법치주의 강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김두얼)
 제1절 서 론
 제2절 형벌 관련 법령 개정과 입법 과정 개선
 제3절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14장 지역 간 경쟁을 위한 균형발전과 분권의 조화(박진)
 제1절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제3절 정책과제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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