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개선방안: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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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규제영향분석 개선방안: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2026.06.30

표지
용역보고서 규제영향분석 개선방안: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규제 일반(기타)

2026.06.30

  • 프로필
    양용현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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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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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일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규제영향분석 현황 및 개선방향
 제1절 규제영향분석 운영 현황
 제2절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제3절 규제영향분석 개선방향

제3장 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황과 과제
 제1절 한국의 비용편익분석 현황
 제2절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제3절 미국의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제4절 한국과 미국의 작성지침 비교

제4장 비용편익분석 개선방안: 모범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1절 미국 규제영향분석 작성사례: 인간 소비용 농산물의 재배·수확·포장 및 보관 기준
 제2절 한·미 규제영향분석서 사례 비교 분석
 제3절 한국 규제 비용편익분석 개선방안

제5장 사후 규제영향분석
 제1절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배경 및 분석의 초점
 제2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 운영 현황
 제3절 효과성 분석 (1) 인증 전환의 경제성
 제4절 효과성 분석 (2) 인증의 사육환경 제고 효과
 제5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의 문제점
 제6절 이해관계자 의견 및 해외사례 검토
 제7절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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