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시리즈 공공투자사업의 입찰제도와 생애주기 비용: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2009.12.31
Series No. 2009-11
정책연구시리즈
공공투자사업의 입찰제도와 생애주기 비용: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공공투자 일반(기타, 심층평가)
2009.12.31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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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입찰제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은 밝혀져 있으며, 이는 주로 발주단계에서의 낙찰률 연구에 의한 결과이다. 하지만 공공투자사업은 발주단계, 공사단계, 운영 단계를 거치면서 비용의 증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총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확보가 용이하며 사업이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공공투자사업의 생애주기비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도로사업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는 63∼64%로 낙찰률이 가장 낮았으며, 턴키방식은 87%, 대안입 찰제는 83%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어 입·낙찰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발주단계를 거쳐 착공 후 완공시까지의 사업비는 평균 31.84% 증가하였으며 물가변동비를 제외할 경우 증가폭은 27.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이후 사업비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및 적 격심사제 대상 사업의 경우 이러한 총사업비 변동 을 고려한 교정낙찰률은 80.6∼81.8% 혹은 95.9∼99.7%로 추정된다. 턴키방식 혹은 대안입 찰제 대상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변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입·낙찰방식에 따른 낙찰률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 된다. 한편, 도로사업의 유지관리비를 중심으로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수준을 분석한 결과,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의 수준이 공사비를 포함한 완공 시까지의 총사업비의 수준과 비등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투자사업에서 운영 단계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를 고려한 사업 관리 및 사업비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총생애주기 비용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지만 자료의 미비로 인해 분석상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총사업비, 공사기간 등의 자료의 DB화를 통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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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known that the costs of PPP projects could vary depending on different bidding systems. Such result is often found in the study of the successful bid rate on the procurement phase. As for the PPP projects, however, their costs continue to grow as the project goes through the phases of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is is the reason that in-depth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the total life-cycle of PPP projects. This study attempts to look into the life cycle cost of road projects whose data accessibility is easy and the business is considered to be relatively standardized.
As for road projects, it is analyzed that the lowest bid system recorded the successful bid rate of 63~64%, while 87% for the turnkey and 83% for alternative bidding system, indicates that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 of bidding and awarding systems. From the procurement phase to the construction completion phase, the project cost has risen by 31.84% on average, and when excluding the amount of price fluctuation, the figure reached 27.98%. The costs of projects subject to the lowest bid system or the VfM test change after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and in this case, their adjusted rate of successful bid, which considers the changes in the total project cost, is estimated to register at 80.6%~81.8% or at 95.9%~99.7%. Considering that projects that are subject to the turnkey or alternative bidding systems have strictly limited scale of a change in their project costs, it is estimate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successful bid rate depending on the type of bidding and rewarding systems will turn out to decrease significantly. Meanwhile, with the focus on the maintenance costs of road projects, the study analyzes the expense level which is observed on the operation phase. The result shows that the maintenance cost level during the period of operation phrase is on par with the level of the total project cost-including construction costs spent until the completion. Such a result implies that the management of project and its cost is necessary for PPP projects throughout the total life-cycle of the project including the operation phas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for the first time, it attempts to analyze the total life-cycle cost using available data. It is, however, also true that the analysis has its own limitations due by building up DB of the total project cost,to imperfect data. It will be necessary to come construction period, etc. up with basic reference for policy improvement by building up DB of the total project cost, construction period, etc.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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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절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도로사업의 입·낙찰제도와 실증분석
제1절 도로사업의 입·낙찰제도
1. 최저가낙찰제
2. 적격심사제
3. 턴키
4. 대안입찰제
제2절 입·낙찰 자료 분석
제3장 총사업비 변동과 교정낙찰률
제1절 총사업비 변동 분석
제2절 입·낙찰제도와 교정낙찰률
제4장 운영단계에서의 유지관리비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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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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