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 공공투자 KDI 한국개발연구원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인기 검색어

SPOTLIGHT

현안분석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과거 일본과 유사한 해외투자 증가 흐름,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

2025.11.04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5.11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

2025.11.07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함에 있어, 피해자 특정 부담을 완화하고, 플랫폼 중개의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2025.10.22
언론기고 경제 성장률, 회복 신호 확실…지속 가능성이 관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개 분기만에 1%대로 올라서며 우리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 민간 소비 및 주식시장 강세로 소비심리가 회복됨

2025.10.29
BACK
HOME
BACK

연구 주제

검색결과 : 53 건

123456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2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 2025. 7. 28. 개정]

제1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3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

부록: 신구 규정 비교표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2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4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제Ⅱ장 2024년도 조세특례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2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4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 과제별 요약표
　< 국제회의 주관 및 세미나(온라인) >
　< 방원회의, 교육 및 면담 >
　< 국내교육 >

참고문헌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24년도 민간투자사업 질의회신 사례집
제Ⅰ장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사례
　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 회신
　2. 건설단계의 주요 질의 회신
　3. 민간투자법과 타 법과의 관계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세부요령, 실시협약 등의 법적 성격 및 효력
　5. 부대·부속 사업 및 경미한 사업
　6. 민간투자사업의 정보공개
　7. 기타 질의 회신

제Ⅱ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질의회신 사례

제1절.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질의 회신
　1. 대상사업지정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회신
　2.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 회신
　3. 실시협약 체결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 회신
　4. 건설단계의 주요 질의 회신
　5. 운영단계의 주요 질의 회신

제2절. 기타 쟁점별 주요 질의 회신
　1. 민간투자법과 타 법과의 관계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3.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4. 부대·부속 사업 및 경미한 사업
　5. 민간투자사업 시행 관련 세무
　6. 기타 질의 회신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민간제안사업의 해외 논의동향 및 시사점 연구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한국의 민간제안사업 제도
　제1절 우리나라 민간제안사업 현황
　제2절 우리나라 민간제안사업 추진 현황

제Ⅲ장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
　제1절 민간제안사업 개요 및 추진절차
　제2절 민간제안사업 추진의 과제와 쟁점
　제3절 민간제안사업 수행 국가 현황

제Ⅳ장 주요 국가의 민간제안제도
　제1절 호주
　제2절 미국 버지니아주
　제3절 칠레
　제4절 주요국 종합

제Ⅴ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시사점 및 제언
　제2절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4.10.14.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11호, 2024. 10. 14. 개정]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4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KDI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Annual Report 2023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23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3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3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제Ⅱ장 2023년도 조세특례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제Ⅲ장 2023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3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 과제별 요약표
　< 국제협력 >
　< 방원회의, 교육 및 면담 >
　< 국내교육 >

참고문헌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2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4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1~14
붙임 1~2
별표 15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95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3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22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2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2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제Ⅱ장 2022년도 조세특례평가 사업별 요약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제Ⅲ장 2022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2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