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2024년도 민간투자사업 질의회신 사례집 2025.05.23

공투 연구보고서
2024년도 민간투자사업 질의회신 사례집
#공공투자 일반(기타, 심층평가)
2025.05.23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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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사례
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 회신
2. 건설단계의 주요 질의 회신
3. 민간투자법과 타 법과의 관계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세부요령, 실시협약 등의 법적 성격 및 효력
5. 부대·부속 사업 및 경미한 사업
6. 민간투자사업의 정보공개
7. 기타 질의 회신
제Ⅱ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질의회신 사례
제1절.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질의 회신
1. 대상사업지정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회신
2.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 회신
3. 실시협약 체결 단계까지의 주요 질의 회신
4. 건설단계의 주요 질의 회신
5. 운영단계의 주요 질의 회신
제2절. 기타 쟁점별 주요 질의 회신
1. 민간투자법과 타 법과의 관계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3.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4. 부대·부속 사업 및 경미한 사업
5. 민간투자사업 시행 관련 세무
6. 기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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