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차주단위 자료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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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차주단위 자료를 중심으로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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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2-06

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차주단위 자료를 중심으로 #소비자금융 #위험 관리

2012.12.20

  • KDI
    김영일
  • KDI
    변동준
국문요약
본 연구는 CB자료를 토대로 개인부문 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미시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부문 부채의 취약성을 주요 항목별로 평가함으로써 비교적 부실위험이 큰 채무자의 현황과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채무의 비중이 증가하고 미시적 수준의 채무조정이 약화되었는데, 이는 향후 경기가 둔화될 경우 부실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과다채무자, 비은행권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 자영업종사 채무자 등의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편인데, 이들 취약차주의 주요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저소득⋅저신용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의 수가 적지 않아 향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연체자 수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부채액의 규모가 전체 부채액 대비 작은 편이어서 금융안정성 측면의 부담은 비교적 작아 보인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GDP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개인부문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응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여 연체발생빈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향후 경기가 부진할 경우 비은행권 차입자,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채무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일정하더라도 거시경제적 여건이 악화된다면 공급 측 요인 또는 금융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개인부문 신용위험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분석 결과는 개인부문 부채에 대한 이해와 부채조정의 방향 설정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요약
We analyze and assess the risk of Korean households' indebtedness based on credit bureau(CB) data. In particular, obligers' credit risk is stress-tested while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vulnerable obligers are identified in this micro-level analysis.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the share of the overly-indebted has increased while households' risk-adjustment processes at the micro-level have weaken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is result implies that credit risks of the indebted households have increased so that the household sector has become less resilient to external shocks during the period. In particular, the overly-indebted, the obligers from multiple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self-employed borrowers seem vulnerable so that their overall picture and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and document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here are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vulnerable obligers belonging to the brackets of low income and low credit worthiness so that social issues such as rising delinquencies may arise if the overall economic conditions suddenly deteriorated due to unexpected shocks for example. Nevertheless, it is not very likely for financial stability to be heavily damaged because the amount of personal loans held by the risky obligers are relatively small compared with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debt.

There is a rising concern that personal loans may be exposed to higher risks as the GDP growth rates slow down while the global economy remains uncertain.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stress scenarios corresponding to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delinquencies shows that the nonbank borrowers, the self-employed and the indebted from multiple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be financially distressed if the overall economic conditions were suddenly worsened. In addition, the credit risks of personal loans could be heightened due to supply side factors or financial market conditions if macroeconomic conditions suddenly change even without increases in the debt-servicing burden of households.

The results of the present research may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risk structure of household indebtedness and designing policy directions for financial as well as social stabilit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관련 선행연구

제3장 분석자료와 위험도 평가방법
 제1절 분석자료
  1. 표본자료 설명
  2. 표본자료의 주요 특징과 분석상의 유의점
 제2절 위험도 평가방법

제4장 개인부문 부채 현황과 부채누증의 주요 특징
 제1절 개인부문 부채의 주요 현황
  1. 개인부문의 부채 현황
  2.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3. 신용등급별 부채 현황
  4. 종사상 지위별 부채 현황
  5. 대출업권⋅상품별 부채 현황
  6. 연령⋅지역별 부채 현황
 제2절 개인부채 누증의 주요 특징

제5장 개인부채의 위험도 평가
 제1절 과다채무의 최근 추이
  1. 과다채무자와 부채액의 최근 추이
  2. LTI/DSR 구간별 차입자와 부채액의 연도별 분포
 제2절 채무조정의 활성화 정도 평가
 제3절 개인부채의 주요 항목별 취약성 평가
  1. 소득분위별 취약성 평가
  2. 신용등급별 취약성 평가
  3. 대출업권별 취약성 평가
  4. 종사상 지위⋅연령⋅지역별 취약성 평가

제6장 취약차주의 주요 특징
 제1절 과다채무자의 주요 특징
 제2절 다중채무자의 주요 특징
 제3절 자영업종사 차주의 주요 특징
 제4절 연체차주의 주요 특징

제7장 개인부문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제1절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제2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및 해석
  1. 평균 연체발생빈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2. 대출업권별 연체발생빈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3. 종사상 지위별 연체발생빈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4. 다중채무자 연체발생빈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제8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동일 주제 자료 ( 10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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