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자유학기제의 효과성에 관한 두 가지 서로 독립적이지만 연관되는 실증분석을 담고 있다.

첫째,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2009~16년)에서 조사된 중학생 178,213명의 정보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자유학기제가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이용한 이중차분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는 자유학기제가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계층별로는 그 효과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자유학기제 실시로 인해 고소득층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액은 증가한 반면, 중⋅저 소득층에서는 감소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계층별로 상반된 영향이 발견된 이유는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수요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저 소득층의 사교육 수요는 고소득층에 비해 학교수업과의 보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수업의 감소를 동반하는 자유학기제가 자칫 중⋅저 소득층의 사교육 수요를 주로 감소시켜 고소득층과의 사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자유학기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비인지적 역량 증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창의성, 사회성, 행복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구 지역 4개 중학교의 1~2학년 학생 715명(1학년 365명, 2학년 350명)을 대상으로 2016년 8~12월 중에 자유학기를 경험한 1학년과 같은 학교에서 일반학기를 경험한 2학년의 창의성, 사회성, 행복감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창의성, 사회성, 행복감은 각각 연관 단어 찾기(remote association task: RAT) 검사, 친구 숫자, UNICEF의 삶의 만족도 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 학기 동안의 자유학기제 경험은 사회성(친구 숫자)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나, 창의성(단어연상능력)과 행복감(삶의 만족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자유학기 중에 토론, 그룹 프로젝트, 체험활동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향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는 자유학기제가 학생 간의 교류를 강조하는 수업의 확대를 통해 학생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 이상의 분석 결과는 특정 지역의 소규모 표본에서 발견된 결과이고, 연구설계의 핵심 가정(학년 간 비교 가능성)을 엄밀히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자유학기제의 일반적 효과를 엄밀하게 보인 증거로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wo independent but related ques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free semester policy.

In order to confirm the validity of public concerns that the free semester may stimulate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effect of the free semester on the participation in and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Data for the analysis was drawn from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Survey, which includes information on 178,213 middle school students surveyed during 2009-16 by Statistics Korea. Exploiting the cross-region and over-time variation in proportion to middle schools implementing the free semester, the analysis revealed that, on average, the free semester affected neither the participation in nor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However, a clear distinction in terms of the policy effect was found between income groups. That is, the policy induced high-income families to spend more on private tutoring while the opposite was true for middle-income households. The contrasting effect by income level is mainly because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is more complementary to school education for the middle-income group than for their high-income counterpart. Inde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ree semester policy which accompanies the reduction in hours of academic courses in school may widen the gap in private tutoring investment between high-income and middle-income families.

The impact of the free semester on students’ creativity, sociality and happiness was also analyzed, taking into account that an important goal of the policy is to improve non-cognitive skills. Specifically, a comparison was made of the changes in creativity, sociality and happiness during the 2016 fall semester (late August to late December) between 365 first-year students in four middle schools in Daegu city who had free semesters and 350 second-year students at the same schools who had regular semesters. The within-school and cross-grade comparison shows that the free semester improved students’ sociality, measured by the number of close friends; but not their creativity, measured by the remote associate test and; happiness, measured by the UNICEF’s life satisfaction index. It was also found that free semesters increased the frequency of classroom discussions, group projec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se results jointly suggest that the free semester policy may promote sociality in students by encouraging teachers to adopt teaching practices that emphasize student-to-student interaction. However, since the evidence found in this study is based on a small sample of a specific region, and because it is difficult to rigorously test the validity of the key assumption of the research design (comparability between grades), care should be taken in interpreting the results as a general effect of the free semester policy.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제도적 배경
　제1절 자유학기제의 개념
　제2절 도입과정

제3장 선행연구

제4장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제1절 이론적 논의
　제2절 데이터
　제3절 사교육 참여에 미친 영향
　제4절 사교육 지출에 미친 영향
　제5절 강건성 검증
　제6절 추정 결과의 해석
　제7절 요약 및 결론

제5장 자유학기제가 창의성, 사회성, 행복감에 미친 영향
　제1절 이론적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
　제2절 데이터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추정 결과의 해석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