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신흥개도국의 부채 문제, 디지털 및 기후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G20 등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중장기 정책과제들이 논의됨.

① 국제금융체제: 취약국에 대한 채무조정 논의 과정에서 글로벌 국가채무 라운드테이블이 운영되고, 기후탄력채무조항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자개발은행의 자본적정성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이 가동됨.

② 국제금융규제 개편: 글로벌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되는 한편, 종합적인 글로벌 암호화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며, 국경 간 지급 개선을 위해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관련 로드맵이 결제 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재편됨.

③ 국제조세: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이행 패키지 초안이 공개되었으나,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권 재분배(필라 1)는 미합의 잔여 쟁점으로 시행이 2024년으로 1년 미뤄졌으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조세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탄소저감 포괄적 포럼이 가동

④ 인프라 투자: ESG를 고려한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를 위해 수립된 G20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에 따라 고품질 인프라 투자지표의 실제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 원칙 연장선에서 도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 관련 의제들이 논의되고 있음.

⑤ 기후위기 대응: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토대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금융 프레임워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혼합금융 등을 활용한 민간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금융 기술지원 실행계획도 마련될 예정

⑥ 보건위기 대응: WB의 금융중개기금(FIF)으로 조성된 팬데믹 펀드는 국가별 보건위기 대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운영을 개시

　요　약

< 정책동향 >

Ⅰ. 글로벌 경제정책 동향
　1. 글로벌 경제
　2. 국제금융체제
　3. 국제금융규제 개편
　4. 국제조세
　5. 인프라 투자
　6. 기후위기 대응
　7. 보건위기 대응

< 현안분석 >

Ⅰ. 주요국 은행 자기자본가치의 금리리스크와 정책 시사점
Ⅱ. 주요국의 전략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Ⅲ. 전략산업 총 생산성 국제비교: 기업 규모와 생산성 관계를 중심으로

< 정책브리프 >

Ⅰ. 기후탄력채무조항 논의 배경과 시사점
Ⅱ. G20 내 혼합금융 논의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