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혁신 및 사회적 후생 증가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기존 근로자-사업자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는 외견상 유사한 근무 형태를 보이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이고 있다. 노동정책과 경쟁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 오늘날 플랫폼 노동은 그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플랫폼 종사자 확대에는 긍정적 측면들이 많지만, 최근 여러 부정적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다.

-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논의가 활발한데, 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에 초점을 맞출 때 노동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의 논의를 포괄하면서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웹 기반 프리랜서 플랫폼과 지역 기반 노무제공 플랫폼의 주요 사례로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 플랫폼과 배달앱 플랫폼을 살펴본다.

- 노동수요독점력은 노동공급 탄력성을 통해 실증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플랫폼 경제에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CT 개발자 플랫폼에서의 상주 형태 계약과 관련하여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노동시장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 배달앱 시장의 경우 배달앱 종사자와 소비자 양면 모두에서 플랫폼 간 경쟁 양상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앱을 동시에 이용하는지(멀티호밍) 여부와 그 이유, 플랫폼 간 전환의 용이성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 소비자 측면에서는 후발업체의 진입과 배달앱 간 경쟁의 확대로 멀티호밍 경향 증가와 시장집중도 하락이 관찰된다.

- 배달앱 라이더는 자신을 임금근로자로 보는 비중이 높았다. 일의 선택이나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높았으나, 업무 수행 평가에 따른 사후적 통제도 상당하였다.

- 플랫폼 기업에 의한 혁신을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낮추거나 그 남용을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Ⅰ. 플랫폼 노동의 확대와 사회적 보호 논의

Ⅱ.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과 노동공급 탄력성

Ⅲ. 플랫폼 종사자 현황: (1) 웹 기반 플랫폼 -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

Ⅳ. 플랫폼 종사자 현황: (2) 지역 기반 플랫폼 - 배달앱 종사자

Ⅴ. 결론 및 정책제언: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 기반의 사회적 보호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