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최근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성공적으로 발전한 국가로서, 귀중한 사례 연구 대상이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 혁신과 기술을 선도하는 고도화된 산업국가이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며, 1인당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195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성공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낮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이 같은 점에서 한국은 성공적인 국가 발전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연구 대상으로 꼽힌다.

본고는 한국이 경험한 놀라운 성장의 원천과 그 같은 성장을 가능케 한 정책과 제도 개혁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본 장은 크게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이끈 원동력, 정책 및 제도의 전환, 개발도상국을 위한 교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본고는 1990년대 한국이 중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한국 경제 및 정책에 집중한다. 그리고 혁신과 기술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 냄으로써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벗어나는 과정을 조명한다. 보편성을 둘러싼 논쟁과는 별개로, 중진국 함정 개념은 한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성장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지난 50년간 한국은 높은 수준의 물적 및 인적 자본 투자, 제조업 수출 확대, 공업화 및 그에 따른 경제 구조의 전환을 발판으로 성장했다. 발전 초중기에는 민간 투자를 선별된 산업으로 유도하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모형을 활용했다. 그렇지만 한국이 중소득에서 고소득으로의 이행에 실패한 다른 많은 나라와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장 모형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저소득 단계에서 성장을 견인했던 정부 중심의 투자 촉진 및 지시 전략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생산성 및 혁신 주도 성장을 더 강조하는 민간 주도형 성장 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발전국가 모형의 단점이 노출되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1980년대 민주화와 더불어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 현대 발전사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된다. 시장 발전의 촉진과 선도적 혁신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 패러다임의 시급한 개혁을 향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 산업 정책의 중심이 대기업 및 공업에 대한 지원에서 중소기업 및 기술기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으로 변화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인적자본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어졌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함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시장 기반적이며 수요 중심적인 접근이 병행되었다.

머리말
감사의 글
편집자 소개
총괄
약어

제1장 한국의 장기 성장의 토대

제2장 고소득 국가로의 이행

제3장 한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제4장 글로벌 통합 및 국제 경쟁력 활용

제5장 혁신 및 기술 촉진

제6장 인적자본 투자와 노동시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