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채수요의 특징을 투자자별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부채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정부부채 이자율을 전망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별 한계 국채 보유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채수요의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자금순환표를 활용하여 내국인 투자자 부문을 세분화하고, 각 부문별 한계 국채 보유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외국인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 국채 보유를 보였고, 내국인 투자자 중에서는 투자펀드나 보험사와 같은 비은행권 부문에서 높은 한계 보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별 국채 수익률 탄력성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 외국인이 가장 높은 수요탄력성을 보였고, 보험사는 가장 낮은 수요탄력성을 나타냈다. 또한 부문별 한계 국채 보유와 수요탄력성을 기반으로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 이자율 상승분을 나타내는 부채 비용 민감도를 계산하고, 향후 확대될 정부부채에 따른 정부부채 이자율을 전망한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부채가 2,000조원에 도달하는 2030년에는 부채 이자율이 약 4.85%, 2040년에는 약 7%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부채 이자율 상승의 60%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보험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부채 이자율 관리를 위해서는 수요가 탄력적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국채 투자자 구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demand for South Korea’s government bonds across investor categories and projects future bond yields in light of the country’s rising debt trajectory. A cross-country analysis shows that public and non-bank sectors have been key drivers of increased foreign investor holdings of Korean government deb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sing sectoral debt holdings data, the paper examines the evolution of marginal holdings of government bonds by each sector and estimates the responsiveness of debt demand to bond yield changes. Over the past decade, domestic banks and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ve reduced their marginal holdings, while private pension and investment fund sectors have increased their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growing importance of non-bank sectors in government debt demand, consistent with the literature (Fang et al., 2022). Foreign investors exhibit the highest demand sensitivity to bond yields, whereas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show the lowest. Based on sectoral demand estimates, a 10% increase in government debt is estimated to raise bond yields by 43 basis points. By 2030, when Korea’s government debt is expected to reach 2,000 trillion won, bond yields are projected to rise to 4.85%, ceteris paribus. Notably, 60% of the projected yield increase is attributed to the inelastic demand of insurance companies.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djusting the investor composition of the government bond market, with a greater share of investors with higher demand elasticity to alleviate pressure on borrowing cost.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국채 투자자 구성의 현황 및 특징: 국가별 비교
　제1절 국채 시장 자금 유출입의 현황과 특징
　제2절 국채 시장 국외 투자자 부문별 분석
　제3절 국채 시장 내국인 투자자 부문별 분석

제4장 우리나라 국채 투자자별 한계 보유

제5장 투자자별 국채수요탄력성 추정
　제1절 국채수요함수 설정
　제2절 국채수요함수 추정
　제3절 중장기 국채 시장 전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