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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국도 43호선 상번천IC와 국도 6호선 조안IC의 구간을 연결하는 총연장 9.6㎞의 4차선 도로확장 및 팔당호대교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00~2002년
   
• 수행주체 및 재원조달 : 수행주체는 국가(건설교통부)이며, 재원조달은 국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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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광주~팔당 구간 도로를 확장 직선화 하여 기존의 팔당댐 공도교 혹은 팔당대교 우회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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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구 분	총사업비(억원)	B/C	NPV(억원)	IRR(%)
대안 1	3,148.9	1.69	1,613	14.3
대안 2	1,534.5	2.34	1,574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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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평가

• 본 사업이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사업 해당지역의 상대적 지역낙후도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측면의 쟁점을 분석
   
• 재원조달 측면의 평가를 위해 국고지원의 적합성 및 가능성(availability)을 평가하고 지방비 부담 가능성, 민자유치 대안 등을 검토
   
•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및 기타 해당지역의 사업추진 의지를 추가 검토

□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기본노선안에 대한 정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와 이 결과에 따라 사업노선을 선택할 것과, 사업의 결정 및 재원은 기본적으로 도로등급별 계획수립과 건설, 그리고 재원조달의 기준에 따라서 부담할 것을 제언함.

Ⅰ. 「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배경과 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배경과 의의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과 추진체계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한계 및 해석상의 주의점

　2. 「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내용
　　나. 사업 추진현황


Ⅱ.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1. 경제 사회지표의 현황과 전망

　　가. 입지적 특성
　　나. 토지이용 현황
　　다. 인구 현황
　　라. 지역내 총생산(GDP) 및 산업구조

　3. 도로시설과 도로교통량

　　가. 도로 및 교통현황
　　나. 주변도로 교통량 현황

　4. 관련계획의 검토

　　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다.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계획(안)(1999~2003)}(건교부(1998))
　　라.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
　　마.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


Ⅲ. 주요 쟁점과 분석노선의 설정

　1.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2. 주요 쟁점

　　가. 민자유치
　　나. 환경문제
　　다. 이해당사자의 의견

　3. 분석노선의 설정과 분석방법


Ⅳ. 교통수요 예측

　1. 교통수요 예측의 기본 가정

　　가. 개요
　　나. 교통죤의 구분
　　다. 교통네트워크자료

　2. 교통수요 예측과정

　　가. 교통수요예측 적용모형
　　나. 통행발생 및 분포 과정
　　다. 수단분담과정
　　라. 노선배분과정

　3. 통행수요예측

　　가. 총통행수요전망
　　나. 수단별 통행량 전망
　　다. 권역별 통행량 예측

　4. 교통량 예측

　　가. 교통량 현황
　　나. 교통량 예측
　　다. Toll 징수시의 교통량 예측


Ⅴ. 경제성 분석

　1. 편익의 추정

　　가. 경제성평가 방법
　　나. 편익의 산정방법
　　다. 편익 산정결과

　2. 비용의 추정

　　가. 사업비의 산출방법
　　나. 사업비 기준단가

　3. 경제성 평가결과

　　가. 경제성 평가결과
　　나. 민감도 분석결과

　4.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의 요약


Ⅵ. 환경정책적 평가

　1.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정책적 평가

　　가. SOC 사업과 환경정책적 평가
　　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환경정책적 평가
　　다. 광주-팔당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정책적 평가

　2. 환경정책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가.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나. 토지이용현황
　　다. 수계 이용 현황

　3. 환경정책적 평가

　　가. 수질
　　나. 대기
　　다. 소음 진동
　　라. 자연경관 및 문화재 보호
　　마. 지역이기주의
　　바. 요약 및 결론


Ⅶ. 정책적 분석 및 재원조달 측면에서의 평가

　1. 정책적 분석

　　가. 지역균형발전효과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다. 지역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라. 지역의 관심도 및 의견

　2. 재원조달 측면에서의 평가

　　가. 민자유치의 가능성
　　나. 중앙정부의 재원조달 가능성
　　다. 지방비 부담 가능성
　　라.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Ⅷ. 종합평가 및 결론

　1. 「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특성

　2. 분석의 결과

　3. 종합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민간투자유치 설명회 자료
부 록 2 : 팔당대교의 장래 서비스수준 검토
부 록 3 : 이화령터널 민자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