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론에서는 경제력집중의 실태에 관해서는 극히 간략하게
개관하는 정도에 그쳐두고, 논의의 중점을 주로 선진각국의 재벌대
책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한국에서의 재벌대책이 어떠한 특징과 문
제를 안고 있는가를 밝혀 보는 데 두고자 한다.

재벌문제를 대기업으로의 산업집중문제와 병행하여 고찰해 보
기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찰에 있어서 선진각국에서 재벌문제가
어떠한 경과를 밟아 왔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 어떠
한 이념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존하여 왔는가 밝혀 보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의 재벌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Ⅰ. 문제의 소재
Ⅱ. 선진각국의 독과점규제법
Ⅲ. 독과점규제법의 본질
Ⅳ. 한국에서의 독과점규제법 운용의 방향
1. 기업합병에 대한 규제의 강화
2. 복합적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의 강화
3. 주식취득과 임원겸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채택
4. 제품차별화에 대한 규제
5. 암묵적 협조행위에 의한 가격조작의 규제
6. 기업분할의 필요성
7. 법인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
8. 주식분산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9. 정보공개와 금융기관의 개혁
10. 연구개발의 촉진
11. 카르텔 규제에 의한 예외조치의 정리
12. 하청제에 의한 공정거래의 확보
13.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의 강화
14. 지하경제의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