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고령화, 무엇이 쟁점인가?

본 보고서는 2003~2004년에 걸친 2개년도 연구사업으로 계획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연구사업 중 제1차년도사업의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과거 선진국들의 고령화보다 훨씬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그 자체의 효과도 있으나 기존의 사회·경제 제도가 이에 부적합하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는 정책에서는 제도의 개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제도의 시의적절한 개혁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문제의 심각성과 급속한 고령화의 부담도 여기에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을 속히 정립하여 광범한 국민적 동의를 구축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이 제도의 특수성에 의존하는 바가 큰 만큼 그 영향은 각국에서 매우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거시경제, 재정, 금융, 노동의 4개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쟁점을 적시하고 그 쟁점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였다. 부문별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인구구조 고령화의 전망과 분석

각국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역사적 양상은 공통적이며 다만 그 시기에만 차이가 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뒤늦은 산업화와 압축적 경제성장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은 저출산 추세에 있으나 미래의 출산율 변화는 고령화의 속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 그 추세는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출산율 수준은 선진국들보다 더 낮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완결출산율의 하락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없으며 출산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경제이론은 출산은 자녀의 질에 대한 선호 증가나,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 여성의 시간기회비용이 증가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의 제약으로 우리나라의 완결출산율 하락 경향에 대한 분석은 용이하지 않으나, 여성의 학력수준의 급속한 상승과 이에 따른 자녀에 대한 선호체계의 변화, 높은 자녀의 양육이 완결출산율 하락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시기에 대한 분석은 1982~2001년간의 출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출생년도별 여성의 최초출산 연령을 비교하였다. 20대 여성 최초출산연령의 추세적 상승세는 각 학력집단 내에서의 상승보다 출산연령이 높은 고학력 여성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 최근의 출산연령 증가에는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의 최초출산연령이 상승이 큰 요인이며 이는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고용 악화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최근의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에 경제위기의 영향이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는 고학력여성의 증가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향후 다소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민정책과 출산장려금, 육아보조금 등의 인구정책은 그 비용에 비하여 효과는 작다. 반면 육아보육시설 지원, 육아 및 출산 휴직·휴가는 특히 출산 하락의 원인이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시간비용의 증가로 추정되는 만큼 보다 효과적일 것이며, 출산증가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의 일부로서 국민의 후생 증대의 차원에서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밖에 청년층 고용개선, 교육비 절감과 주택가격의 안정 등에 의한 육아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개선도 중요하다.

제3장 고령화와 거시경제

제3장은 두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절은 Auerbach-Kotlikoff의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인구 고령화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며, 제2절은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1인당 소득증가율을 하락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제1절에서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저축률은 정상상태(steady state)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며 향후 고령화에 따라 저축률은 정상상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자율은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해짐에 따라 하락하게 된다. 1인당 GDP 역시 정상상태보다 젊은 연령층 비율의 하락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서서히 이행한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는 대부분 주요 거시변수들에 대한 고령화의 본격적 영향은 상당기간(약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1인당 GDP 성장률에 대한 고령화의 영향은 보다 빠른데 이는 현재 정상상태보다 높은 수준인 1인당 GDP가 점차 정상상태의 수준으로 근접함에 따라 그 성장률은 수 년 내에 정상상태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후생 측면에서는 젊은 연령구조의 영향을 받는 현재 및 가까운 미래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공급으로 낮은 후생수준을 누리며, 고령화의 파급효과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는 노동공급의 부족으로 일생 동안 다른 세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후생수준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현행 연금제도를 모형에 도입하더라도 이상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단 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각 세대의 후생을 비교해 보면, 현행 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젊은 세대의 희생을 통해 현재의 중장년층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첫째, 인구 고령화 문제란 근본적으로 성장보다는 세대간 자원의 재배분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이다. 둘째, 고령화의 파급효과는 매우 서서히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고령화에는 충분히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연금제도는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후생의 차이를 더욱 증폭시키므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세대는 현행 연금제도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며, 따라서 이 세대들이 겪게 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제2절은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고령화의 1인당 소득증가율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신고전파적 중첩세대모형은 인구구조 고령화가 저축률 하락 등으로 1인당 소득증가율을 하락시킬 것임을 시사하는 반면 내생적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이론은 고령화는 산업화의 또 다른 측면으로 오히려 인구구조의 변화속도가 빠른 국가가 경제성장률도 높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실증분석은 전자에서는 인구구조의 수준이 경제성장과 체계적으로 연관되는 반면 후자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과 관련성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수행되었다.

기초적인 분석결과는 한국의 인구특성이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점은 인구구조와 인구지표의 수준보다는 그 변화 속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결과에서는 1961~1990년 기간 중 인구구조 수준 및 변화에 관련된 변수는 모두 1인당 소득증가율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출산율 및 인구증가율의 변화가 1인당 소득증가율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신고전파적 중첩세대모형에서는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으로 실증분석 결과는 내생적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이론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 자체는 향후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연구 결과는 인구구조 고령화 그 자체를 문제의 원천으로 파악하는 시각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 등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그 자체를 늦추려는 시도는 고령화에 대한 해법이 아닐 수 있다. 고령화는 그 자체가 문제의 원천은 아닐지라도,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를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연금?복지제도, 노동?금융시장관련 제도 등이 경제의 왜곡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은 고령화 과정을 지연내지는 완화 시키는 것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적합하게 될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성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제4장 고령화와 재정

향후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는 국가재정의 수입 및 지출측면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고령화는 취업자수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재정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하는 반면 연금수급자 증가 및 노인의료비?노인복지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 증대 압력은 지속적으로 가중시킬 것이다. 이처럼 인구고령화는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고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고령화는 향후 균형재정기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우려가 높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및 재정규율확립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함께 세입기반의 약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4장에서는 인구고령화가 향후 재정공급과 재정수요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이며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제들을 모색한다.

제1절에서는 급속한 고령화가 조세부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부담률 결정요인은 OECD 30개 국가에 대하여 1970～2001년 기간에 걸쳐 구축한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추정결과 재정공급측면을 반영하는 설명변수 중에서는 1인당 GDP, 농업생산비중, 수출입비중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수요 측면에서는 정부소비지출의 비중은 양, 정부자본지출은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령화가 조세부담률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1인당 GDP, 정부소비지출, 조세부담률이 순차적으로 결정되는 축차방정식 모형을 구정하여 추정하였다. 직접적인 경로에서는 조세부담률 방정식의 고령화 변수는 일차항, 이차항이 유의하고 부호는 각각 음과 양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경로에서는 고령화가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초기에는 증가시키다가 점차적으로 떨어뜨리는 경로와, 고령화가 정부소비지출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키는 경로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결정요인 추정결과를 연장하여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전망한 겨로가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26년을 전후로 조세부담률 상승폭이 급속도로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 혹은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자 문제를 피하고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율화된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유지가능성 실현,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재정정책의 일관성유지, 정책의 신뢰성 효과 제고 등의 원칙 하에 중기재정이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운용과정에서 정치적 왜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재정정보의 공개와 재정운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의 정부재정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파급효과는 크게 소득보장 부분과 의료보장부분으로 나누어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재정전망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특히 인구구조 고령화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인구고령화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적립기금이 2040년 중반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2050년경에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GDP에 대한 비중은 7%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도 상당한 정부지출 소요가 전망된다. 건강보험에서도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GDP에 대한 비중은 8%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의료부조제도인 의료급여제도를 합하면 건강보장을 위한 부담도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비용만 하더라도 GDP의 20%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대안으로서 국민연금의 경우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수준은 현행의 60% 수준에서 50%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험료부담 수준은 최소한 16%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제안하였다. 이와 아울러 공적연금 재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 지불체계를 현행의 행위별수가제도로부터 포괄수가제도로의 전환, 고액진료비 중심 급여체계로의 이행, 다층적 의료보장체계의 도입 검토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제5장 고령화와 금융시장

제5장에서는 연금제도와 저축규모의 관계, 고령화에 따른 자산수요의 변화, 연기금과 자본시장 발전의 관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령화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제1절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의 존재가 가계의 저축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추정한다. 분석결과는 공적연금은 가계의 자발적 저축을 부분적으로 구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 크기는 -0.2~-0.6 정도로 추정되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금적립방식 혹은 부과방식 등 연금제도의 형태에 따라 전체 국민저축의 규모가 달라질 것임을 의미한다. 기금적립 방식에서는 연금의 자발적 가계저축 구축효과가 부분적이므로 국민저축 규모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반면 부과방식의 경우 자발적 가계저축의 감소를 상쇄하는 공적저축의 증가가 없으므로 국민저축은 감소한다. 자본과잉 상태가 아닌 이상 이러한 국민저축의 감소는 후생감소 효과를 가질 것이다.

제2절은 고령화의 금융자산 수요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연령구조의 금융자산 수요에 대한 영향을 밝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령화에 따라 금융자산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2030년대까지는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총자산과 금융자산이 증가세를 보이며 그 이후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상구성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은 2030년경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정의 근거가 된 패널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과거 자산보유 패턴은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 금융자산 보유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여 분석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특징이 금융시장 후진성에 기인하였다면 고령화에 따른 자산수요 변화는 단순히 과거 자료에 기초한 추정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도 이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에서 찾아졌다.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낮은 금융자산 보유비중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보유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적정 구성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비하여 낮다고 가정한다면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경제주체의 자산구성을 적정 금융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3절은 연기금과 자본시장 발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기금의 자본시장 발전촉진론과 그 실증적 증거를 검토하여 연기금의 성장이 자본시장 발전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연기금 역시 이론적으로 그 자체의 대리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미국에서 축적된 실증연구를 볼 때 이 대리인 문제는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기금의 자본시장 발전촉진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장치로서 연기금 관리인과 관련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정립, 자산운용인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규율이 정립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제조건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으로서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규율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규율에 대하여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였으나, 경쟁규율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부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식프리미엄이 음(-)의 수준으로 추정되어 단기투자 등 펀드의 주식투자행태가 왜곡되고 있을 가능성도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연기금의 자본시장 발전촉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의 마련이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기금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과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규율 정립은 모든 경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황분석이 드러내는 특수한 과제는 이 같은 정책과제의 추진 이전에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효율적 작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험자산인 주식보유의 수익률이 무위험 자산보유에서 기대되는 수익률보다 적정한 양의 프리미엄을 가지는 시장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자본시장 발전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제조건에 앞서 추진되어야 할 특수한 전제조건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며, 이는 바로 자본시장의 기본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이다.

제6장 고령화와 노동시장

제6장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은 고령층 노동시장에 집중하였다. 그 이유는 고령화 시대에도 노동수요의 증가는 일반적인 과제이며 정책적 관점에서는 정책의 영향이 큰 고령층 노동시장이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고령층 노동시장 분석을 위하여 제1절은 노동력의 장기추계와 고령층의 은퇴과정을 다루었으며, 제2절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제1절의 노동력 장기추계 결과에서는 향후 고령층 노동공급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한 고령층의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고령층의 학력구성도 크게 상승하여 장기적으로는 임금고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고령층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의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고령층의 은퇴 양상에 대한 분석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였느데 은퇴라는 동태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이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완화하기 위하여 합성코호트(synthetic cohort) 분석을 병행하였다. 외국의 고령층 경제활동 하락 경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비농가 남자 고령층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1987~1997년간 상승한 것은 고령층의 고학력화와 임금고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후에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 변화는 특히 50대말과 60대 전반에서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상황의 변화는 고령층의 은퇴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은 임금근로 특히 상용직 취업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러한 종사상의 지위에 있는 고령층이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합성코호트 분석에 의하면 비임금근로은 연령에 따른 취업률의 하락이 완만한 반면 임금근로 취업률은 60세를 전후한 시점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은퇴란 주로 임금근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이후의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도 임금근로 취업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60세 전후에서 50대말로 당겨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층 노동시장에서는 정책의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는 우리나라 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국한된 현상으로 앞으로는 그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고학력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임금근로의 비중은 증가하며 정년제와 연금제도 등 제도는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에 주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범위는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은퇴도 임금근로자에 있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연금제도의 은퇴 양상에 대한 영향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의 연구과제는 패널자료 등 보다 풍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제2절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연장하여 향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0년대 중반에서 1997년까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크게 증가하였다. 이 패턴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고령남성의 급격한 경제활동참가 감소를 경험한 대다수 OECD 국가들의 경험과는 매우 상이하다.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농촌지역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1980년~2000년 기간의 5년마다 다섯 차례 실시된 인구주택센서스 미시 자료를 이용한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는 산업화과정 동안 농촌 청·장년의 도시이주가 가져온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1965년 이후 농촌 고령남성의 노동력참가율을 증가시킨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결과는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 및 농업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근래에 와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고학력 고령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의 변화는 앞으로 10년 후 60~7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 낮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남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게 될 것임을 제시한다. 특히 향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농촌 고령층의 급속히 감소에 따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60~74세의 고령층에서 고졸학력과 대졸학력 변수가 경제활동참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학력화에 따라 고령층의 은퇴시기가 빠르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마지막 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본 보고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을 종합적 시각에서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edited by Kyungsoo Choi, Hyungpyo Moon, Inseok Shin, Chin Hee Hahn

Chapter I. Introduction: What are the Issues in Aging?

This report is the output of the first year’s research in the “Economic Impacts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and Directions for Policy Responses” project which is KDI’s national project during 2003~2004.
Korea’s population is aging very rapidly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past experiences. Such a rapid aging is a result of Korea’s belated industrialization and fast economic growth thereafter. Aging brings about economic impacts, and conceptually they can be classified in two categories—one is the impact caused by population aging itself, and the other is impact that stems from inadequateness of institutions as burdens are put on the system by the population aging. According to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the latter are even more important. As such, responses for aging require institutional reforms. However reforms of institutions that involve interests of a wide range of people are never easy, and in no country the reforms were achieved early enough. Here lies the seriousness of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that is, the time for reforms are not sufficient, and also the urgency of research on population aging, that is, we need to set the direction for reform early enough.
Also, the economic impact differs among countries since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socio-economic institutions. They need to be evaluated if the policy directions are to be determined. The economic impacts of aging in Korea would not be the same as in other countries, and the objective of research in the first year has been to identify the issues and seek answers to the questions raised by such issue. Most researchers took empirical approaches as the issues required quantitative evaluation.
Chapter I surveys and identifies the issues in aging in the Korean context in the fields of labor, public finance, financial market, and macro economy. Some of those issues are addressed in corresponding Chapters, and those not covered will be left for the second year’s research agenda.

Chapter II. Analysis on Population Aging

In chapter II, “Analysis on Population Aging in Korea” (by Kyungsoo Choi) introduces prospect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analyzes the low fertility trend, and reviews the effects of policy on fertility in foreign countries. The prospect of Korea’s rapid population aging is the major result in the recent long-term population projection of KNSO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ublished in 2001. The projection reveals that Korea will join the aged societies—defined as countries with the ratio of population aged 65 and over to total population above 14%—in 2019, 19 years after she became an aging society with the ratio above 7% in 2000. Further, it is predicted that Korea will become a super-aged society in 2026 with the ratio above 20%. Such a pace of aging is much quicker compared with the advanced countries’ past aging experiences, where the transition took several decades.
The paper begins with the issue of how we should view the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An international comparison reveals that the historical pattern of population aging and income growth in Korea is very similar with those in advanced countries except that they happened much earlier in those countries. From the commonality of trends and patterns, he infers that Korea’s rapid population aging is a result of her belated industrializ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thereafter.
Korea’s rapid aging is a result of the low fertility trend consistent since the mid-1980s. Hence, in the short- to mid-term, the progress of aging will not be much affected by the future fertility. But an analysis of the low fertility trend is necessary not only to determine policy directions for fertility in face of its recent further drop but also to evaluate robustness of the long-term population projection.
Korea’s total fertility rate is currently lower than those in most advanced countries, standing at 1.30 in 2001 and 1.17 in 2002. The fertility drop is accompanied by rising marriage and childbearing ages, but estimated cohort completed fertility rate is also dropping. Hence, fertility drop in Korea is not only a result of deferred childbirth timing but also a result of reduction in number of children demanded. An explanation on Korea’s low fertility needs to answer both the belated timing and the reduced childbirth in life by Korean women.
Economic theory suggests that if the demand for quality of children rises, that is, if investment in children increases, the demand for number of children may decrease although expenditure for children rises as income grows. And demand for quality rises if human capital investment becomes more productive or women’s time cost becomes more important. In Korea, households’ expenditures in education have been increasing, and the share of college-educated mothers, who tend to spend more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is rising fast. The most frequent responses for reasons of low birth in surveys are the high cost of child-rearing, especially educational cost. Thus, apparently, it seems that low completed fertility rate in Korea is related to high child-rearing cost such as educational cost and rising educational level of women.
Data available for childbirth timing are birth records during 1982 to 2001. Since even the 20 year period in the data set is not long enough to cover one cohort’s complete fertility period, empirical analysis is focused on analyzing the timing of first birth among women whose first childbirth was in their twenties. Data showed that the average first birth age has increased, but the trend is not very strong within educational groups, and highly educated women tend to give the first birth late. The trend suggest that general rise in the educational level of childbearing women is an important cause for rising first birth age in Korea. The implication is that the fertility rate may not further drop since the upgrading of educational level will level off in the near future. Further, among the recent cohorts, it is found that the first birth age rose among those without jobs, while those among the employed remained relatively stable. The trend suggests that recent cohorts, for whom the severe recession following th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1997 was in their late 20s, may have had to defer their first birth due to economic reasons. Then, the recent record-low total fertility rate may be transitory, reflecting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crisis on the childbearing decisions.
Foreign countries’ experience of policy effects on fertility shows that generally the effect is not significant. Subsidies on childbearing cost do not influence women’s decision on childbearing since the main cost of childbirth is child rearing cost and the human capital loss, which are spread over the lifecycle after the childbirth. Subsides for childcare facilities and childbirth/parental care leave are relatively effective among other policies for fertility although their effects are not large, either. Such policies should be viewed as “family policies,” which assists family lives and should be enacted even though they are not very effective in increasing fertility as those are for the welfare of people and not a means of “population policy” whose aim is at increasing population.

Chapter III. Macroeconomic Impact of Aging

Chapter III is comprised of two papers, which address the issue of macroeconomic impact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using different methods. The first paper, "Macroeconomic Impacts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by Kiseok Hong ) examines the long-run macroeconomic impact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of the Auerbach-Kotlikoff type.  Since 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countrie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predict the impact of the aging trend in Korea.  While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population aging of Korea, most of them follow a partial equilibrium approach.  By using a CGE model, this study provides a more integrated view on Korea's aging population.  A CGE model is particularly useful when evaluating the impacts of population aging separately from other long-run changes.  Korea is a transitional economy in many respects.  For example, even without the aging trend, the GDP growth rate in Korea may well slow down as predicted by the standard growth theory.  In order to determine the independent contribution of population aging on Korea's macroeconomic changes, it is more convenient to develop a computational model rather than an empirical model.
Under standard parameter values, the CGE model of this paper produces simulation results that are broadly consistent with common perceptions.   First of all, the model shows that, while the saving rate in Korea is currently at a level higher than the steady state, it will continue to fall over the next fifty years to reach a level below the steady state.  This pattern is not surprising, since the CGE model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 life-cycle hypothesis. Korea's population, while currently young, is aging rapidly.  According to the model, this demographic change generates both the currently high saving rate and the ensuing drop.
Patterns in other macroeconomic indicators also confirm the fact that the aging process in Korea is a movement from a young population to an old one.  The interest rate is currently high in Korea, because the young ag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makes labor more abundant than capital. As the population ages, however, the capital/labor ratio increases lowering the interest rate. Similarly, per capita GDP will change from the current high level to a low level (compared to the benchmark case with a uniform age distribution) as the portion of young people decreases.   The portion of young peopl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 capita GDP because the young generation enjoys a higher level of productivity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and because people make more income when young (over the life-cycle differences).  To summarize, the simulation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Korean economy will continue to benefit from its young population for a while.  However, since the population is aging very rapidly in Korea, the advantage of young population will soon disappear.  Also, for the growth rate of per capita GDP,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will be observed even earlier.  As per capita GDP converges from the current high level to the steady state, the growth rate will start falling in the next few years.
To be sure, these macroeconomic changes may not necessarily be negative.  For example, despite the fall in the GDP growth rate, the welfare level of each individual may not decrease.  For more rigorous evaluation of population aging, one needs to examine the welfare implications.  Welfare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that population aging has different impacts on different generations.  Future generations that enter the labor market in about 2030 or after (when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aging are fully realized) are expected to benefit from the demographic changes, while generations that enter the labor market before that time are expected to lose.  This result is based on the simple principle of factor pricing, i.e., that relatively scarce factors are priced high.  In the present and near future, labor is relatively abundant and thus the supplier of labor (young generation) gets worse off.  When the current young generation becomes old, however, labor will be relatively scarce and thus the supplier of labor will become better off. This suggests that impacts of population aging are more complicated than the growth rate alone suggests.
These results do not change substantially whe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introduced in the model.  One thing to note here is that the pension system of Korea is not sustainable in its current form and thus the model cannot be solved without assuming a specific pension reform scenario.  In this study, we assume that the current pension system is maintained without any reform until the fund is exhausted when the system is abolished altogether.  As a result of this extreme assumption and some other institutional factors, the introduction of the pension system causes sharp short-run fluctuations in the forecasts of macroeconomic indicators.  Main patterns in the forecasts, however, are roughly the same as before.  One important difference is that the pension system only increases the welfare of the current old generation at the expense of the current young and future gener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ot clear whether population aging is necessarily bad for the economy as a whole.  While the growth rate falls, individual welfare may even increase depending on generations.  This suggests that economic policies in the aged economy should not stick to aggregate growth alone but pay more attention to intergenerational issues.  Second, population aging and the resulting macroeconomic changes are a very slow process.   As mentioned above, population aging affects the economy with great lags.  Thus, policies for population aging should be made with exceptionally long time horizon.  Third,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of Korea only exacerbates the intergenerational welfare differences that result from population ag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current and future young generations are adversely affected by the aging trend and by the national pension system.  Policies to alleviate the welfare loss of these generations, such as immediate pension reform, are needed.
We suspect that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will change drastically in more realistic models.  Still, existence of intergenerational bequests and the possibility of endogenous fertility are important topics for future research.  Also, it will be interesting to apply the current model to the past period and see how well the model explains the past performance of Korea.
The second paper,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Growth: Demographic Structure or Demographic Change?"(by Chin Hee Hahn ) addresses the issue of whether per capita income growth rate will decline as a result of population aging utilizing cross-country data. Two contrasting theoretical models provide the framework for empirical analysis of this paper; neoclassical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s, such as Mills(1999), and growth theories modeling endogenous fertility and endogenous growth, such as Becker, Murphy, and Tamura(1990) and Lucas(2002). These two strands of theories have different implic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per capita income growth. The former theories suggest that population aging will slow down per capita income growth primarily by reducing saving rate. By contrast, the latter theories suggest that population aging is not necessarily associated with reduction in per capita income growth rates, in so far as population aging and the associated decline in working age population ratio reflect the forces driving demographic transition which was initiated by the beginning of industrialization process. In fact, these theories imply that a country experiencing faster demographic transition is also likely to exhibit higher per capita income growth rate. Then, according to the former theories, demographic structure itself is likely to be systematically associated with economic growth while the speed of demographic transition, not the level of demographic structure itself, is likely to be systematically associated with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e latter theories.
This paper first shows that,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most distinguish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 during the 1961~1990 period lies in the speed of changes in various demographic measures, not in the level of such measures. For example, analogous to its high economic growth rates, the fall in population growth and fertility rates and the rise in working age population ratio in Korea were remarkable. Simple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both levels and changes in demography measur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 capita income growth rates in expected ways, giving support to both hypotheses. However, although the fact that changes in fertility rate and in population growth rate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r capita income growth is consistent with endogenous demographic transition and growth, it is not clearly explained by neoclassical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s. The results from cross-country regressions are strongly supportive of theories by Becker, Murphy, and Tamura(1990) and Lucas(2002). That is, controlling conventional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countries with faster changes in working age population ratio or with faster decline in fertility rate also experienced higher per capita income growth. Although there were some evidences consistent with the neoclassical theories which suggest that countries with higher level of working age population ratio grows faster, they were not very robust.
Overall, the empirical evidence provided in this paper suggests that population aging by itself is not likely to be a serious threat to per capita income growth in the future. This will be particularly true if demographic transition reflects the tendency to prefer quality to quantity of children which arose with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if population aging is just another name of such demographic transition. If we step back to admit that population aging has an effect of slowing down per capita income growth through channels postulated by neoclassical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s, the evidence of this paper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re exist mechanisms which work to offset this effect.
Recently, it seems to be widely believed that per capita income growth in Korea will slow down aggravating fiscal burden as a result of population aging. Based on this recognition, various policy proposals have been suggested. These include not only reforms in pension system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but also promotion of childbirths and changes in immigration policy. However, proposed policies on childbirths and immigration could be understood as policies which view population aging itself as a source of the problem and are aimed at slowing the aging process itself.
This paper has indirect implications on the answers to the question of whether aging itself matters or whether institutions matter. The evidence from this study cast some doubt on the view that aging process itself is a source of the problem. Thus, policies that are aimed directly at retarding the process of population aging, such as promoting child births or relaxing regulations on immigration, are not likely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s of population aging. Although the process of population aging itself may not warrant policy intervention,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current institutions that are interrelated with age structure of population will become inappropriate and create distortions with population aging. Thus, policy response should be focused on reforming age-structure-dependent institutions in pension system and labor and financial markets, so that those institutions will not become obstacles to further economic growth.

Chapter IV. Impact on Public Finance

The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is likely to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sound fiscal management in the future. It will not only shrink the national tax base as the size of working age population decreases, but it will also increase social expenditures targeted to both income protection and medical care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social insurance expenditures such as public pension schemes and long-term health care of the elderly will take a leading role in budget expansion. Therefore, to prevent excessive fiscal burden resulting from increasing number of aging population and to sustain fiscal soundness, precautionary measures to protect national tax base and to contain social expenditures are urgently needed. This chapter examined the impacts of population aging on both fiscal revenues and fiscal expenditures. The first essa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the national tax burden. The second essay examined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social insurance programs including public pension schemes and health insurance program in Korea.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se studies are as follows.
The first paper, entitled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the Tax Burden Ratio,” (by Chong Bum Ahn ) attempted to conduct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the tax burden ratio using the data of 30 OECD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70-2001 based on the fixed effect model estimation method.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the detailed channel of how population aging affects tax burden ratio by using the recursive equation model estimation.
The findings from the fixed effect model estimation show that the signs of the old age dependency ratio and the square of the old age dependency ratio are negative and positive, respectively, implying that the U-shaped form appea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ge dependency ratio and tax burden ratio. The results of the recursive equations model estimations indicate that the old age dependency ratio affects tax burden ratio directly in the form of U-shape. It can be also observed that the old age dependency ratio affects the tax burden ratio via GDP per capita and the ratio of the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to GD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cursive equation model estimations, we also projected the tax burden ratio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2002-2050. From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tax burden ratio in Korea would increase continuously. As the projection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balanced budget is maintained, the actual tax burden ratio may be lower than the projected tax burden ratio and there may be a serious budget deficit. Hence, to cope with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high tax burden ratio or the serious budget deficit,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sustain the balanced budget and to contain the government expenditures within its affordable range. For this purpose, a medium-term fiscal plan should be establish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various social insurance plans must be reformed.

Given the experiences of the advanced Western countries where the rapid expansion of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arising from aging population have led to increase in public expenditures with eventual adverse impact on national economy as a whole, the second paper,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Social Expenditures,” (by Yongha Kim ), has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protection spending on the public finance in Korea. The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in two different sectors of income protection and medical protection. We first estimated the financial projections of both the income protection system and the medical protection system in the future, and discussed policy measures for addressing the problems arising from population aging. The analysis of this study has been based on the outcome of a simulation model which has incorporated various variables to reflect the factors affecting the aging population.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confirmed that the aging population exerts great impacts on national pension as well as on medical insurance.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national pension reserves will be exhausted by 2040 and the national pension payout will amount to some 7 percent of GDP by 2050 if the current system will remain unchanged. Besides, social expenditures to provide income protection to poor elderly who are not covered by the current public pension plans will add the significant pressure for budget increase in the future. As for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the total medical expenses will amount to approximately 8 percent og GDP by 2050 and the expenditures of medical aid to the poor will also increase rapidly. In sum, social expenditures for both old-age income protection and medical protection is expected to increase to nearly 20 percent of GDP, and thereby posing a great threat to fiscal soundness in the future. Hence, it is crucial to undertake reforms of the various social insurance programs to make them more financially sustainable and socially adequate. The structural imbalance of the current public pension schemes needs to be adjusted and the more comprehensive multi-pillar old-age income prote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for the heath insurance program, measures to improve its managerial efficiency and to enhance cost-awareness of the providers and consumers of the medical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Chapter V. Impact on Financial Market

Chapter V consists of three papers examining important implications of aging on financial markets in Korea;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system and private savings, changing asset demand along with changing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role of pension fund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The first paper, "impacts of public pension on household saving in Korea," (by Kyung-Mook Lim and Hyungpyo Moo)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schemes and household saving. There are two different public pension schemes in Korea. One is the Public Occupational Pension Scheme(OPS) that covers public employees, teachers and military forces. The other is the National Pension Scheme(NPS) that covers general public in the private sector. We investigated whether these public pension schemes affect household saving behavior. The empirical tests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rowding-out effect of pension schemes on household saving. The estimated crowding-out effect of pension on household saving is between 20~60%,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Interestingly, the size of crowding-out effect of the OPS seems to be larger than that of the NPS. It may reflect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pension wealth between participants of the OPS and the NPS, as the OPS was introduced relatively much earlier (several decades ago) than the NPS (introduced only in 1988). Hence the OPS affected its participants' saving behavior more significantly. If this is the case, it is expected that as participants of the NPS get aware of their expected pension wealth household saving could decrease further. Once we accept the empirical results that public pension schemes would reduce household saving, the size of national saving (household saving plus public saving) could be affected, ceteris paribus, by the design of funding policy of public pension system (funded vs. pay-as-you-go). If the current pre-funded base is maintained in the future, public saving would increase through pension fund accumulation. In this case national saving would not decrease as much as household saving is reduced, since the increase in public saving would offset the decrease in household saving. On the other hand, if pay-as-you-go base is adopted, national saving would decrease since public saving cannot compensate for the decrease in household saving. In this respect, funded pension system is preferred to pay-as-you-go system in the sense that the latter will reduce national saving and thus the level of welfare, unless there exists an excess capital accumulation in the economy.
The second paper, “Aging and asset demand in Korea” (by Chang-Gyun Park) tries to measure the effect of aging on demand for various categories of assets and predict the long-term trend in demand for assets based on the estimates and official population projection for the next 50 years. It is now a well-known proposition that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convoluted with life-cycle pattern of individual saving decision may result in significant fluctuations in financial market. Aging is surely a major change in demographic structure.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es are that demands for both total and financial assets are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until 2030 and the proportion of risky assets in total financial portfolio is expected to decrease continuously again until 2030. Though our analyses produce a reasonable time series patterns of demand for assets, interpretation should be done with some caution. The panel data used in the analysis shows somewhat characteristic patterns different from those found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most striking feature is that the accumulation of financial assets remains at a remarkably low level in all age groups. Another notable characteristic trait of asset holding in Korea is that the proportion of stock holding individuals is very low and shows the usual inverted U-shape except for a huge jump for the very old (70 or older). If we were to attribute those abnormal patterns of asset holding to backwardness of financial market, projection of future demand for assets should be performed cautiously not to jump at a hurried conclusion entirely based on historic data. The policy implications, therefore, should be drawn based on characteristic feature of asset market in Korea. Low proportion of financial assets in total assets means high proportion of real assets, especially residential properties. While one can explain abnormally low accumulation of financial assets by high housing price and lack of long-term mortgage system, the estimated age profile of asset holdings does not seem to fit into typical age profile found in other countries. Various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help individuals transform into more balanced portfolios based on stability and liquidity to assure adequate provisions for old-age consumption.
The third pap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funds and capital market development,"(by Inseok Shin) examines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s for claim that pension funds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However, we argue that the mere growth of pension funds itself does not assure proportional increase in beneficial effects. One can easily find a theoretical model to illustrate the situation that pension funds suffer from principal-agent problem and many empirical researche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ndicate possible existence and significance of the problem. It is argued that devising a sound mechanism to solve the principal-agent problem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beneficial functions of pension funds. Institutionalization of a transparent and efficient governance structure in pension fund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market discipline based on competitive principle in asset management industry are given as two examples. We also conduct an empirical study to evaluate the role of competitive pressure in asset management industry. The evidence does not provide a definite answer but seems to indicate lack of competitive pressure in Korean asset management industry. The existence of negative equity premium at least up to now is a solid empirical fact in Korean stock market and we again confirm the anomaly. One can suspect a serious distortion in investment behavior of pension funds due to negative equity premium. The policy implications are obvious. There are two general necessary conditions to expect beneficial role of pension funds in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good governance structure in pension fund management and well-functioning market discipline in asset management industry. Peculiarity of capital market in Korea calls for prior settlement of one problem. That is, holding risky assets should be properly compensated in the form of positive equity premium. The mission can be completed most effectively through improving infrastructure in capital market to enhance efficiency.

Chapter VI. Impact on Labor Market

The analysis on the impact on the labor market in Chapter VI focuses on the labor market behavior of the elderly. Presumably, with aging the size of the elderly population will increase and that of the young will decrease. However, the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by age groups does not necessarily imply shortage of youth labor and increased labor supply of the elderly. On the contrary, in European countries where aging has significantly progressed,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still high and the elderly retire earlier than ever in the past. Obviously, labor market conditions are determined mainly by other factors than the aging itself. Thus, in an aged society, job creation is likely to remain as the most important policy objective, for which the known best policy is enhancing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reason that policy for labor demand usually is not included in the study for labor market policy for an aged society is that the policy is a premise, and not that it is not important.
On the other hand, the elderly labor market is usually strongly influenced by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example, the early retirements are usually supported in some way or another by pension or other social insurance. The retirement decisions depend on mandatory retirement age or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Since the institutions in the elderly labor market are policy variables in that governments can change them, most policy studies address issues in the elderly labor market, especially the transition from work to retirement among the elderly.
The first essay,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Elderly Labor Market in Korea,” (by Kyungsoo Choi) presents long-term projection of the Korean labor force by extending the results of Hahn, Choi, Kim, and Lim(2002). The projection assumes rising female labor participation, and reduced labor participation among the elderly in the future as the share of rural population drops and the general educational level among them rises. Despite the falling participation rate the share of the elderly in the labor force is predicted to grow sharply with population aging as the elderly’s share in population rises fast, unless early retirement trend become pronounced. In addition,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elderly is also predicted to upgrade rapidly in the future, resulting increased share of wage/salary workers among the elderly.
The transition from work to retirement is investigated using the EAP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data sets. The cross-section data provided only limited information on the transition, since the retirement decisions are inherently life cycle decisions for which analysis panel data are indispensable to control for individual effects. To make up for the data deficiencies, he constructed a synthetic cohort and performed cohort analysis along with cross-section data analysis. As the labor participation rate among the elderly in Korea still remains at a high level and does not show much variation across years, it is commonly thought that the transition is a gradual one and the retirement age will remain high in Korea. However, the results reveal that retirement decisions in Korea are sensitive to economic conditions as the labor participation rates by ages among the elderly show significant variation across years especially from 60 to 64 years old. Further, synthetic cohort analysis reveals that the transition from work to retirement is much more abrupt among the wage/salary workers especially among the regular workers. That is, they tend to move out of labor force once they retire from their career jobs. Such results, if combined with the previous projection that the share of educated and wage/salary workers among the elderly will increase in the future, suggest that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 in the elderly labor market will grow in the future in Korea. Then, one could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early retirement trend in the future elderly labor market as the National Pension System matures, which we observe in today’s elderly labor market in advanced countries.
The second essay, “Changes in the Labor-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ales in Korea: Trend and Forecast” (by Chulhee Lee ) estimates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FPR) of older males in Korea from 1955 through 2000, and analyzes the effects of a number of determining factors of labor-force participation decisions at older ages. The LFPR of older males 60 and older substantially increased from the mid-1960s to the late-1990s. This pattern is sharply distinct from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other OECD countries that witnessed a rapid decline in the LFPR of older males over the last century. The rise in the LFPR of older males in Korea between 1965 and 1995 is largely explained by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labor-market activity among the rural elderly population.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suggest that the acceleration of population aging in rural areas due to the selective out-migration of younger persons was the major cause of the sharp increase in the LFPR of older male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and the anticipated changes in the determining factors of labor-market activity of the elderly, it is likely that the LFPR of older males in Korea will greatly decline in the future, making the potential adverse impacts of the population aging even worse.

발 간 사

요 약

제1장 고령화, 무엇이 쟁점인가?

제2장 인구구조 고령화의 전망과 분석(최경수)

　　1. 연구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추이
　　3.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전망
　　4.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에 대한 분석
　　5.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고령화와 거시경제

제1절 인구구조 고령화와 거시경제적 파급효과(홍기석)
　　1. 서 론
　　2. 인구 고령화의 추세
　　3. 모형
　　4.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인구 고령화의 파급효과 추계
　　5. 결론
　　<부록> 생산성증가가 없는 경우의 인구고령화의 거시경제적파급효과

제2절 고령화와 경제성장: 인구구조 혹은 인구구조 변화(한진희)
　　1.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2. 인구구조,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
　　3. 요약 및 결론

제4장 고령화와 재정

제1절 고령화가 조세부담률에 미치는 영향(안종범)
　　1. 서 론
　　2. 조세부담률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조세부담률 결정요인 추정
　　4. 고령화가 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5. 고령화 추이에 따른 미래의 조세부담률 예측
　　6. 결 론

제2절 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정부재정에 대한 효과 분석(김용하)
　　1. 서 언
　　2.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득보장 비용과 재정
　　3.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장 비용과 재정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5장 고령화와 금융시장

제1절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임경묵?문형표)
　　1. 서 론
　　2. 기존 연구
　　3.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4. 실증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부록 1> 공적연금 기대연금자산의 계산
　　<부록 2> Pooled 회귀분석결과
　　<부록 3> 표본 구축과정

제2절 고령화의 진전과 자산수요의 변화(박창균)
　　1. 서론
　　2. 인구구조와 자산시장: 선행연구 및 논점
　　3. 실증분석
　　4. 결 론
　　<부록 1>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시장
　　<부록 2> 대우패널의 개요 및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구축
　　<부록 3> 표본의 기초 통계량
　　<부록 4> 예측자산수요
　　<부록 5> 개별 자산에 대한 분석

제3절 연기금의 자본시장 발전촉진론 검토(신인석)
　　1. 머리말
　　2. 연기금의 금융시장 발전촉진론 검토
　　3. 우리나라의 전제조건 검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원리
　　4. 맺음말

제6장 고령화와 노동시장

제1절 고령층 노동시장에 대한 기초적 분석(최경수)
　　1. 서 론
　　2. 노동력의 고령화
　　3. 고령층의 은퇴 양상
　　4.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제2절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 변화: 추세와 전망(이철희)
　　1. 머리말
　　2.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적 추이
　　3.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 결정의 분석
　　4. 농촌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요인
　　5.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장래전망
　　6. 맺음말

제7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