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민간 Advisory 활용에 관한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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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의 민간 Advisory 활용에 관한 연구 2006.12.31

표지

Series No. 2006

공투 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의 민간 Advisory 활용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사업평가(적격성조사, 타당성분석, 협상보고서, 자금재조달)

2006.12.31

  • KDI
    정건호
영문요약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2. Methodology

Ⅱ. Necessity of Private Advisory

 1. Overview
 2. Characteristics of PPP in Comparison to Public Investment Projects
 3. Theoretical Approach to Efficiency in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Promotion of Expertise

Ⅲ. Case Study: Private Advisory Service in U.K.

 1. Introduction and Current Status of Private Advisory
 2. Role of Private Advisory and Selection Process
 3. Public Advisory

Ⅳ. Case Study: Private Advisory Service in Japan

 1. Introduction and Current Status of Private Advisory
 2. Role of Private Advisory and Selection Process
 3. Public Advisory

Ⅴ. Implementation of Private Advisory Service in Korea

 1. Lessons Learned from U.K. and Japan Case Studies
 2. Basic Direction for the Use of Private Advisory in Korea
 3. Promotion of Private Advisory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Ⅱ장 민간Advisory 필요성
 제1절 개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대비 특수성
  1. 사업구상 및 사업설계의 복잡성
  2. 민간사업자와의 합리적인 파트너쉽의 필요
  3. 민간투자사업 추진업무의 비일상성 및 전문성
 제3절 행정기능 효율화ㆍ전문성 추구를 위한 이론적 접근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적 행정시스템의 변화
  2. 정책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확보
  3. 비효율성과 목표괴리의 방지

제Ⅲ장 영국의 민간Advisory 활용사례분석
 제1절 민간Advisory 도입 및 활용현황
  1. 민간Advisory도입배경과 활용체계
  2. 민간Advisory의 활용실적
 제2절 민간Advisory역할과 선정방법
  1. 민간Advisory의 업무내용과 범위
  2. 민간Advisory의 선정방식
  3. 민간Advisory의 예산수준 및 계약체계
 제3절 공공Advisory

제Ⅳ장 일본의 민간Advisory 활용사례분석
 제1절 민간Advisory의 도입 및 활용현황
  1.민간Advisory도입배경과 활용체계
  2. 민간Advisory 활용실적
 제2절 민간Advisory 역할과 선정방법
  1. 민간 Advisory의 기본체제와 특징
  2. 민간Advisory 선정방식
  3. 민간Advisory 선정방법 및 절차
  4. 민간Advisory 예산수준과 계약체계
  5. 추진단계별 민간Advisory의 주요기능과 역할
  6. 민간Advisory 활용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주요 유의사항
 제3절 공공Advisory
  1. 공공 Advisory 현황
  2.「지역종합정비재단」에 의한 민간Advisory의 파견업무

제Ⅴ장 국내 민간 Advisory 활용을 위한 추진방안
 제1절 영국ㆍ 일본의 민간Advisory 활용사례의 시사점
 제2절 국내 민간Advisory 활용 기본방향
 제3절 민간Advisory 활성화를 위한 방안

참고 문헌

부 록 : 민간투자사업의 민간Advisory 활용 가이드라인(안)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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