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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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남부권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요약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제3절 사업의 주요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1절 사업계획의 검토
　제2절 수요 추정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제2절 비용의 추정

제Ⅴ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제2절 사업추진 여건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 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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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1. 문제의 제기

2.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현황

3.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4.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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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Determinants of CIRR for the Seamless Execution of PPP Projects

1. Issues

2. Status of the CIRR of PPP Projects

3.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CIRR

4.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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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Realizing the Potential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Advance Asi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Tables, Figures, and Boxes
Foreword
Acknowledgments
Abbreviations

1. Overview

2. The Empirical Evidence and Channels for Effe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3. Assessing Risk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4. Factors Influencing Bank Project Financing of Infrastructur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n Developing Asia

5. Syndicated Loans in Project Finance: Empirical Evidence from Asian Public–Private Partnership Markets

6. Determinan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Emerging Economies

7. Risk Mitigation and Sovereign Guarantee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Developing Economies

8. Delivering Economic Benefits from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Exper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9. Public–Private Partnerships versus Traditional Procurement: A Comparison of Financing Moda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10.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Services in Asia through Better Regulation

11. Public–Private Partnership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12.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A Comparative Review

Appendi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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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과 정부 지원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제2절 정부의 지원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산정 및 현황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산정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현황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제1절 자료
　제2절 협약수익률 설명변수 선정
　제3절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
　제2절 정책적 제언
　제3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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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논의의 정리
　제3절 우리나라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에 대한 평가
　제4절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 증진방안
　제5절 결 론

제3장 공공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도입방안: SIB 모델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요 및 특성
　제4절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국내외 현황 및 적용 사례
　제5절 사회성과연계채권 참여 결정요인 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논의

제4장 SOC 민관협력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SOC 민관협력사업의 추이 및 이슈
　제3절 PPP 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방법
　제4절 사용자 부담을 고려한 투자효율성 제고
　제5절 BTO 환경사업의 BTL 전환을 통한 공공성 제고
　제6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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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20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2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8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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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깊은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계획 및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위험과 불확실성 그리고 깊은 불확실성
　제1절 위험과 깊은 불확실성
　제2절 깊은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방법
　제3절 교통량 예측의 깊은 불확실성과 민간투자사업

제3장 사례 사업: A선 민간투자사업
　제1절 사업 개요
　제2절 주요 협약내용

제4장 교통량의 깊은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모형
　제1절 문제의 정의
　제2절 강건한 의사결정의 절차
　제3절 깊은 불확실성 변수―교통량 모형
　제4절 성과지수(목적함수)
　제5절 다목적함수의 최적화
　제6절 불확실성에 따른 전략의 강건성 평가(robustness evaluation)
　제7절 현행 전략과 강건한 전략의 비교
　제8절 취약성 분석과 최종 전략 선택

제5장 교통량의 깊은 불확실성 관리방안
　제1절 교통량 예측 위험 인식
　제2절 교통량 예측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사업 추진
　제3절 민간투자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재정부담의 관리

제6장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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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사례 적용 연구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Ⅱ장 민간투자제도 고찰 및 사업 추진 현황 분석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및 사업 추진 현황
　제2절 운영 중인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분석

제Ⅲ장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법론 고찰
　제1절 공공투자사업의 성과에 관한 이론 고찰
　제2절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제3절 시사점 도출

제Ⅳ장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사례 적용
　제1절 자료포락분석(DEA)의 개요
　제2절 성과지표 개발
　제3절 사례 적용
　제4절 자료포락분석 결과 종합

제Ⅴ장 질적 비교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사례 적용
　제1절 질적 비교 분석(QCA)의 개요
　제2절 성과지표 개발
　제3절 사례 적용(파일럿 테스트)
　제4절 질적 비교 분석 결과 종합

제Ⅵ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 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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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공익사업 시행 시의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Ⅱ장 공법상 이익 침해에 관한 법리 정리-경찰권능, 규제수용, 그리고 국가배상
　제1절 서론
　제2절 경찰권능에 의한 규제와 규제수용의 구분
　제3절 한국법제상 경찰권능과 규제수용의 구분

제Ⅲ장 규제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
　제1절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규제수용 판례
　제2절 규제수용에 관한 법리
　제3절 규제수용 보상판단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대안제시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이익침해 법리 정리
　제1절 손해배상/손실보상 일반론과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특수성
　제2절 민간투자법제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규정
　제3절 유사입법례와 국내 분쟁 현황 검토
　제4절 국제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Ⅴ장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개선 대안
　제1절 정책적 시사점
　제2절 민간투자법령 및 협약규정 개선 방안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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