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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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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발행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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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부 2018~2022년 국방 분야 재정운용 방향(공통)

제1장 국방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국방분야 재정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국방분야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4장 국방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제1절 국방재정개혁 개요
　제2절 2017년도 국방재정개혁 현황 및 성과
　제3절 2018년도 국방재정개혁 방향

제2부 국방 분야 중점 검토과제(개별)

제1장 총사업비 관리 강화 방안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총사업비 관리 강화
　제3절 방위력개선사업 총사업비 및 목표비용 관리 실태
　제4절 총사업비 관리 부실 원인
　제5절 미국의 비용관리제도 소개 및 시사점
　제6절 개선방안 및 맺음말

제2장 부사관 제도 효율화 방안
　제1절 부사관 인력운영 현황 및 전망
　제2절 부사관 인력구조와 제도 개선
　제3절 부사관의 군무원 전환
　제4절 인력소요 분석체계 발전방향

제3장 장비유지 운영 효율화 방안
　제1절 획득과 운영유지 연계를 통한 장비 운영유지 효율화
　제2절 수리부속 조달 개선
　제3절 PBL 제도개선 방향

제4장 군수품 조달 개선
　제1절 군수품 상용화 확대
　제2절 방사청 조달업무 조달청 이관

제5장 국방시설 효율화 방안
　제1절 국방시설 면적 및 동수 현황
　제2절 주요쟁점사항
　제3절 효율화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