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의 목적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고 현황을 분석하는 데 있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경제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는 4대 부문 개혁과제의 하나로 설정된 바 있음.
*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신속한 경제구조의 전환과 국가경쟁력의 제고, 성장동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 요소
- 그러나 유연성 제고의 방향과 수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
- 본 보고서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유연성 제고의 효과를 명확히 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기 위한 목적

□고용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용 확대와 기업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 학술적 연구의 결과

- 노동시장 규제완화는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효율성 제고와 기업 창출,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의 결과
- 실업에 대한 영향은 실업자의 취업 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여 실업 유입을 증가시키므로 불확정적
- 특히, 청년층 및 여성 노동력의 취업확대에 기여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유동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주로 임시직 및 일용직 확대에 기인하였으며, 제도적 규제완화의 효과는 불분명

- 경제위기 이후 고용의 창출과 파괴, 노동이동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근속기간과 실업기간은 단축
- 이러한 변화는 상용직에 있어서는 미약하며,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현되었다는 측면에서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로 보기는 어려움.
- 기업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화의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제가 약한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고용의 변화폭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노동시장 규제 회피의 목적에서 임시직 및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현상은 고용의 개선 및 경제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노동시장 유연성은 정책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선정이 중요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효율성 제고에 의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개선
* 단순한 노동이동 증가는 유연성 제고의 목적이 아닌 현상의 일부에 불과
- 노동비용 및 해고관련 규제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를 목표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퇴직금제도는 연금제도, 사외적립제 등 해고비용으로 작용하지 않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
* 법정복리비 등 노동비용 상승 억제도 유연성 제고의 중요한 요소

서 언

요 약 1

Ⅰ. 서 론 3

Ⅱ.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과 변천 8

Ⅲ. 노동시장 유연화의 고용에 대한 효과 17
1. 고용보호법제(EPL)와 노동시장 성과 17
2. 해고비용과 고용창출 31
가. 이론적 분석의 개관 31
나. 해고수당(severance pay)의 효과에 대한 부분균형분석 36
다. 해고수당의 효과에 대한 일반균형분석 45
3. 해고수당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 48
가. 노동이동(turnover rates)에 대한 효과 49
나. 취업률에 대한 효과 53

Ⅳ.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변화 55
1.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보호법제 변화 55
2. 한국노동시장의 유연성 변화 분석 59
가. 통계자료 60
나. 고용의 창출과 소멸 60
다.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69
라. 취업기간 및 실업기간의 변화 74
3. 한국노동시장의 유연성변화 평가 88

Ⅴ. 결론 및 정책과제에 대한 함의 91

참고문헌 95

부 록 : 이중노동시장에서의 해고수당 감소의 효과(Kugler[200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