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2024년 3월 5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영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기에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노동시장 이해 증진을 넘어,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조동철 KDI 원장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는 국민의 일생과 국가적 차원의 사회 문제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의료대란, 사교육 및 입시 경쟁, 출생률 문제 등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세미나가 한국은행과 KDI 간 노동시장 연구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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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모두연설에서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기간을 통해 단기적으로 물가와 고용 관계가 강화됨을 확인하였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저성장과 저물가가 이어져 통화정책에 부담을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둔화, 근로시간 감소, 및 고용 미스매치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인력 활용 제고, 여성 고용 생산성 향상, 외국인 인력의 보완적 활용을 통한 고용 양극화 해소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 세션 1. 한국은행

  채민석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돌봄 서비스 분야의 구조적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다뤘다. 특히, 향후 20년 후 돌봄 부족 규모가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개인 간병인 고용 시 발생하는 월평균 간병비(370만원)가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중위 소득(224만원)의 1.7배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42년에 GDP의 약 3.6%에 해당하는 최대 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응하여 첫째, 개별 가구와 외국인 노동자 간 사적 계약 방식 활용하는 방안, 둘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포함시키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다소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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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부장 주재의 토론에서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김현철 교수는 돌봄서비스 시장의 노동 공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소득별 보조금 지급과 송출국 입장에서의 정책 고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별도의 비자 제도 도입과 체류 기한 철폐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러한 방안들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 및 장기요양 보험·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기존 제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DI의 권정현 연구위원은 돌봄 서비스의 높은 비용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령화 시대의 여성 인력 활용에 사회적 비효율을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이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으로의 돌봄 인력을 송출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한국은 후발 주자로서 앞선 국가들에 상응하는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과 내국인-외국인 대체 경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국인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션 2. KDI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의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 연구는 취업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보이며, 연령별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 이질성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젊은 근로자들은 실직 후 유사하거나 질적으로 개선된 일자리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반면, 50세 이상 근로자들은 실직 후 급격한 직무 구성의 변화와 질적 저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이 서로 대체되지 않으며, 특히, 분석 및 사회적 직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자리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중고령층의 지속적인 재교육과 직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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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셉 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비록 AI 도입률은 낮지만 주로 대규모 기업에서 도입되고 있어 근로자 수준의 AI 영향률은 적지 않은 수준이며,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총량적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는 실증결과를 제시했다. 다만,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15~29세에서 고용 감소, 30~44세에서 임금 감소가 관찰되었고, 여성은 15~29세에서 고용 및 임금 모두 감소하는 등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석에서는 여성 대졸 이상에서 임금 감소가 두드러졌다. 직군별로는 전문직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중간숙련 직종의 고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록 여전히 AI 기술 활용 초기이나, AI 기술 도입이 노동시장의 일자리 구성에는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추세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I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및 내실화,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에서의 전공선택 확대, 온라인 교육/직업 훈련-대학 학위간 연계성 강화, 재직자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와 개인주도 훈련 촉진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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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주재의 심층 토론에서,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향후 10년 동안 은퇴 예정인 2차 베이비부머의 규모가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보다 월등히 많아 노동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획일적인 정년 제도 하에서는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윤수 교수는 노동자가 노동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 추세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재직자들이 노동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교육에 자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미래 지향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해결책과 정책 제언은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재정·사회정책연구부 김예원 연구원  044-550-4181, ywkim@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