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KDI GKEDC 공기업 정책 및 개혁 역량강화 연수」 개최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은 2026년 7월 13일(월)부터 17일(금)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과 함께 「WB-KDI GKEDC 공기업 정책 및 개혁 역량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본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공공기관·공기업 정책 및 개혁 경험과 제도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재 활발하게 법제도 개편 및 개혁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및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정부의 공기업 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연수의 세부주제 또한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재정 위험 관리, 경영평가 및 공시 제도 등 각 국가의 주요 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본 연수는 연수생들이 자국의 공기업 현황과 주요 개혁과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전문가 강연, 기관방문, 정책대화 및 국가별 워크숍에서 얻은 시사점을 실제 개혁방안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연수생들의 실질적인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전문가 강연] 공기업 개혁 주요 의제 및 한국의 정책

연수 1일차에서 3일차는 전문가 강연을 중심으로 한 프레이밍 세션과 주제별 세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공기업의 역할과 관련 정책을 주제로 한 프레이밍 세션은 향후 이어질 주제별 세션과 현장방문·정책대화를 위한 한국 공기업 정책의 맥락과 배경에 대한 연수생들의 이해를 강화하였다.

주제별 세션은 총 6개로 구성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투명성·책임성 ▲재정위험 관리 ▲공기업 평가제도 ▲정부-공기업 재정관계 ▲공공감사 제도에 대한 세부 전문가 강연이 진행되었다.

연수 4일차에는 OECD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과 향후 공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을 소개하였다.

전문가 강연 전반에 걸쳐 연수생들은 공공기관 기관 분류체계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소유권 부처와 주무부처간 역할 분담, 공기업의 공공성·수익성·재무건전성 간 균형, 경영평가제도의 운영 및 설계, 경영공시정보의 수집·검증 방식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현장방문] 인천국제공항공사

연수 2일차 오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직접 방문해 대규모 인프라 공기업의 투자계획, 재원조달, 경영평가 및 공공서비스 제공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수생들은 인천국제공항의 단계별 건설과 확장 과정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경영평가팀 관계자들과 공사의 지배구조와 성과관리, 중장기 투자계획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어 공항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전문가 강연들에서 다룬 공기업 관리제도가 실제 기관 운영에 적용되는 방식을 확인하였다.


[정책대화] 한국정부·유관기관의 공기업 관리 및 개혁 경험 공유

연수 4일차는 세종에서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KDI 및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대화로 구성되었다.

재정경제부와의 정책대화에서는 공공정책총괄과를 비롯한 공공정책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공공기관 소유권 관리, 재정규율, 경영평가 및 공기업 개혁 조정체계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관계부처와의 정책대화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중앙 소유권 부처와 분야별 주무부처간 역할 분담, 산업·인프라 정책 목표를 공기업 경영과 사업 수행에 반영하는 방식 등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수자원공사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가 참여한 마지막 정책대화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 재무관리 및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 등 공기업 운영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정책대화 세션을 통해 연수생들은 각국의 제도적 여건과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를 바탕으로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한국 관계자들과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액션플랜] 국가별 공기업 개혁과제 구체화

이번 연수는 강의와 기관방문에서 얻은 지식을 참가국의 실제 개혁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별 액션플랜 수립 과정을 연수의 핵심 요소로서 운영하였다.

연수생들은 자국의 공기업 현황, 장기 정책목표, 주요 문제와 원인, 기존 정책의 한계 등을 분석하여 사전에 작성한 국가진단 자료를 연수 1일차에 발표하였다. 이후 연수 3일차에는 소유권 및 지배구조, 재정건전성, 성과관리 등 핵심 개혁 의제에 대한 주제별 워크숍에 참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워크숍에서는 핵심 개혁과제와 우선순위, 방안 등을 구체화하였다.

연수 5일차에는 소유권 및 감독체계 정비, 공기업 정보공개와 재정위험 관리, 성과평가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하고, 한국 전문가와 세계은행 관계자 및 다른 참가국 대표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액션플랜의 실행 가능성과 추진 순서를 보완하였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공기업 관리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가국이 자국의 제도와 정책 환경에 적합한 공기업 개혁방안을 직접 설계하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파일럿 성격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 콘텐츠에 대한 높은 평가 및 만족도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은행과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