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국민경제자문회의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정책 포럼 개최

• KDI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26년 8월 31일(월) 서울 은행회관에서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발제]

  

  
  김세직 KDI 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장기성장률 하락과 모방형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국가의 성장동력을 모방형 인적자본에서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하고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한국은 지난 20~30년간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렸지만 혁신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 원인이 기술 혁신의 핵심 투입 요소인 휴먼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와 보상 체계의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 국민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소유권·재산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이를 기업에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원작자에게 돌려주는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HI 교육을 강화해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고, 장기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는 기조 발제에서 기존의 추격형·투입형 성장에서 벗어나, 인재·AI 수요·데이터·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산성 중심의 성장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s, S)형 평생교육으로 교육체계를 전환하고 AI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개인·가구·기업·지역 데이터를 연계해 증거 기반의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

   

  
  기조 발제에 이어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기조 발제자와 권석준 성균관대 공과대학 부학장, 김재준 국민대 명예교수,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AI 시대 한국의 제조업 2.0 전략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보완 과제, 아이디어·창의성의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는 방안, 스타트업 AI 서비스의 성장 전략 등 AI 시대의 진짜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은 &ldquo제조업을 재화 생산을 넘어 지능을 축적·생성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제조업 2.0’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AI 시대의 본원적 자원인 지능의 생산과 축적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인 ‘국내총지능(GDI:Gross Domestic Intelligence)’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재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는 “K-pop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예술가와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가 부재한 현실이 국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 기반 창의성 평가제도와 ‘한국 창의성 지수(KCI)’ 도입을 제안했다.
  
  이윤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AX 시대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은 AI 서비스 기업이 기술을 제품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반복 매출과 스케일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며, 정책의 성과 역시 구매 전환율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누적된 관료적 규제와 단년도 회계, 칸막이 행정이 연구개발(R&D)과 AX, 스타트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전환하고, 혁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쉬운 부양책이나 개별 성장 정책 차원의 논의를 넘어 인적자원에 주목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포럼은 AI가 경제·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본과 창의성, 생산성 혁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글: KDI 대외협력실 성과확산팀 전완희 연구원 044-550-4442, whjeon@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