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개최

•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6년 9월 11일(금)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AI 대전환과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세입 여건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방안 및 분야별 투자 방향을 점검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국가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재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인지 고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실질적인 정책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직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재정이 당면한 지출 대응을 넘어 미래세대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장기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어야 할지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축사에서 2027년 예산안은 혁신적·효율적 개편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국가채무비율을 낮춰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결실이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션 1: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2027년 예산안이 재정 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낡은 구조를 과감히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추가세수 162.3조 원을 사업비 45.4조 원, 국채 신규 발행 축소 12.5조 원, 여유자금 104.4조 원으로 배분·활용하고,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와 이정혁 홍익대학교 교수는 일시적 대규모 세수 증가에 대응한 정부 저축 방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세수 추계의 신뢰성 확보, 추세 산식 정교화, 기금 운용의 책임성 및 국회 통제 거버넌스 확립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세션 2: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 및 분야별 투자방향]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례적인 세수 증가분을 일회성 지출로 전액 소진하기보다, 결산 후 추세 상회 여부와 일시성이 확인된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최소 유동성 기준을 우선 충족하고 재정 상황에 맞춰 채무 위험 완화와 준비된 성장투자를 신축적으로 추진하되, 독립적인 성과 평가와 국회 통제를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에서는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해 결산 기준(R-T) 기반 재원 마련, 재정안정화 기능과 투자 기능의 중장기적 분리, 고금리 국채 발행 상황을 고려한 공자기금 예탁 확대 및 효율적 자산·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종합토론]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 8인이 참여해 미래대응기금 설계의 보완 과제와 분야별 투자 전략을 논의하였다.
  
    패널들은 기술패권 시대의 임무 중심형 R&D 전략(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예산 체계(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미래세대를 위한 영구 적립 자산화 및 국회 통제 강화(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교육투자 체계 개편(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핵심 거점 중심의 공간적 연계 투자 전략(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예산당국의 제도 혁신 및 선순환 안착 의지(김정애 기획예산처 과장) 등 다각적인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