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KDI-OECD
글로벌 포럼 개최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조정: 제도 설계에서 효과적인 정책 실행까지」

• 2026년 9월 17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OECD 개발협력국(DCD)과 공동으로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2026 KDI-OECD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조정: 제도 설계에서 효과적인 정책 실행까지(Whole-of-Government Co-ordina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Institutional Design to Effective Policy Practice)”를 주제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전(全) 정부적 조정 연구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DAC 회원국 간 정책 대화와 동료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개회식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개발협력이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보건과 안보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 과제에 직면해 있어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 정부적 접근은 여러 부처와 기관이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예산·사업 이행과 자원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빈 오길비(Robin Ogilvy) OECD 개발협력국 개발개혁·파트너십 부서장은 환영사에서 ODA 규모가 축소되는 환경 속에서 전 정부적 조정이 ODA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기술 등 더 넓은 범위의 정책 수단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권용식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국장은 축사에서 한국은 보편적 가치와 상생 실현을 비전으로 2026년 2월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을 언급하며,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가쓰오 마쓰모토(Katsuo Matsumoto)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부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기후변화·인공지능(AI) 등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며, 다극화된 세계에서 개발협력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서로에게서 배우는 “지식 공동창출(knowledge co-creation)”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 1: 개발협력 조정 거버넌스 – DAC 회원국의 전 정부적 제도 구조와 조정 메커니즘

  
  
  윤지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은 「ODA의 전 정부적 조정 방안 연구: 주요 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요 공여국(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의 조정 체계를 세 가지의 분석 프레임워크(①법적·제도적 기반과 책임, ②조정 메커니즘, ③평가와 책무성)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며, 각국의 제도적 특징과 공통적 기능, 정책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안예자 룰라(Anjeza Llulla) OECD 개발협력국 주니어 정책분석가는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접근: DAC 회원국의 운영 경험과 주요 시사점」을 주제로, OECD 동료학습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전정부적 조정에는 단일한 최적 모델이 없으며 DAC 회원국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구분한 네 가지의 거버넌스 유형 (？중앙 집중형 부처 모델, ？위임 이행 모델, ？이중 제도적 앵커 모델, ？관리된 다원주의 모델)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송지선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전 정부적 접근은 개발 효과성뿐만 아니라 안보 및 소프트 파워를 아우르는 국익 실현과 대외 정책 노선 확립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게이지 가타이(Keiji Katai) JICA 오가타 사다코 평화개발연구소 차장은 일본의 전 정부적 조정 체계를 소개하며, JICA가 단순히 사업의 집행을 넘어 현장 지식의 정책 환류와 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 이행기구로 발전해 온 과정을 설명하였다.

  슈테판 클링게비엘(Stephan Klingebiel) 독일 지속가능개발연구원(IDOS) 국제·초국가협력 부서장은 독일의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특수성과 조정의 한계를 제시하며, 전 정부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상호 이익을 위한 정교한 체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 2: 전 정부적 조정의 실행 — 국가 사례 연구의 시사점

  
  
  로빈 오길비(Robin Ogilvy) OECD 개발협력국 개발개혁·파트너십 부서장은 국가 사례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며, 두 번째 세션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전략적 목표를 부처와 기관의 업무로 전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성공적인 조정에 적용 가능한 단일한 제도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국의 행정 구조와 여건에 맞는 방식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페데리코 비디치(Federico Vidic)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참사관은 2014년 법률 제125호에 기반한 이탈리아의 위임 이행 모델을 소개하며, 복잡한 개발협력 체계의 모든 조정을 하나의 기구가 담당할 수 없으므로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단계에서 연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니나 레나르디치 푸르카르트(Nina Lenardi？ Purkart) 슬로베니아 외교유럽부 공사참사관은 외교유럽부가 국가 조정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상설 조정그룹과 전문가 자문기구를 통해 계획·이행·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슬로베니아의 조정 체계를 소개하였으며, 제한된 인적·재정적 자원 등이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한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CIDC)를 중심으로 무상·유상 원조의 이원적 전달 체계를 운영하는 한국의 전 정부적 조정 구조에 대해 소개하며, 보다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기관별 지원 수단을 결합한 사업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세션 3: 전정부적 조정과 주요 개발의제 — 기후변화와 민간 부문 참여

  
  우혜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평가팀장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국의 기후 ODA 거버넌스와 조정 현황을 발표하며, 전략·예산·집행·평가를 보다 긴밀히 연결하고 협력국의 기후 우선순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ODA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라셸 스베로케슬러(Rachel Sberro-Kessler) OECD 개발협력국 정책분석가는 민간 부문 참여를 주제로, 민간 부문 참여에 관여하는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 간 효과적인 조정 방안을 제시하며, 기관 간 협력 장치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임무와 결정권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종합 논의를 통해 로빈 오길비(Robin Ogilvy) OECD 개발협력국 개발개혁·파트너십 부서장은 효과적인 전 정부적 조정을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와 책임, 자원의 명확한 연계를 강조하며, 기관별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폐회식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폐회사에서 전 정부적 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과 역할을 가진 부처·기관·이해관계자를 공통의 방향으로 이끄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는 시간과 노력이 따르지만 개발협력의 성과 제고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ODA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시민과 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며, 협력국의 수요와 국제적 논의 역시 전 정부적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기관 간 공동 연구와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박지은 연구원 044-550-4421, jieunp@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