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자 2023년09월22일(금)
- 시간 10:00~16:00
- 장소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그랜드볼룸(2F)
- 주최 한국개발연구원
- 주관 한국개발연구원
인사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하는 「사후 규제영향평가(Post-Implementation Review) 국제컨퍼런스」가 9월 22일(금)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개최됩니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최적의 규제대안을 설계하기 위해 수행되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기술·신산업의 등장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이전에 도입된 규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당초 도입취지를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로서 규제혁신 및 품질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국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사례, 규제 성과측정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규제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최적의 규제대안을 설계하기 위해 수행되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기술·신산업의 등장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이전에 도입된 규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당초 도입취지를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로서 규제혁신 및 품질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국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사례, 규제 성과측정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규제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KDI 원장 조동철
KDI 원장 조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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