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금융정책」국제회의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세미나 -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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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금융정책」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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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자 2007년04월25일(수)
  • 시간
  • 장소
  • 주최 KDI
인사말
＊제 목 :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금융정책」국제회의

＊일 시 :

2007년 4월 26일(목) 09:00~18:20

＊장 소 :

KDI(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내 용 :
□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시혜성 정책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주도하는 경제주체로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기업가정책(Entrepreneurship Policy)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음.
□ KDI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올바른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국제회의를 개최함.
□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금융 여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현황과 평가, 선진국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우수 사례,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과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등의 주제를 포괄하는 총 9편(KDI 3편, 해외경제학자 6편)의 논문과 총 4편(우리나라 정부 2편, 미국 정부 2편)의 정책 사례가 발표됨.
□ 본 국제회의에서는 우리에게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와 선진국들의 경험 및 정책성과가 주는 교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금융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임.

＊프로그램
2007년 4월 26일 (목요일)

08:30~09:00

등록 및 네트워킹

09:00~09:30

개 회
개회사 : 현정택(KDI 원장)
환영사: 이현재(중소기업청장)

Session 1. Overview of SME Financing

09:30-10:30

 사회: Andrew ZACHARAKIS (미국 Babson College 교수)

발표
"지속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한 혁신기업 금융"
　Sergio ARZENI (경제협력개발기구 창업센터 이사)

"중소기업의 금융제약: 증거, 결정요인, 해법"
　Thorsten BECK (세계은행 수석 연구위원)

토론
　임경묵 (KDI 연구위원)
Session 2. Current Status of Korea's SMEs and Financial Policies

10:50-12:10

 사회: 김준경 (KDI 부원장)

발표
"한국제조업 중소기업체들의 진입과 성장 : 미시데이터에 근거한 실증분석"
　안상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실증적 평가"
　강동수 (KDI 연구위원)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전과 정부의 역할: 벤처붐vs. 그 후"
　이수일 (KDI 연구위원)

토론
　　송치승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Session 3. Best Practices of SME Financing in Advanced Countries

13:40-15:40

 사회: 윤석헌 (한림대학교 교수)

발표
"비공식 투자자, 엔젤 및 벤처 투자자"
　Andrew ZACHARAKIS (미국Babson College 교수)

"지적재산권의 증권화"
　Jay EISBRUCK (미국 무디스 이사 )

"중소기업과 유럽투자기금의 역할"
　John HOLLOWAY (유럽투자기금 투자이사)

"유럽의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
　John THOMPSON ( 보스턴경제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토론
　　이창용(서울대교수)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Session 4. Government Polices to Promot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16:00-17:20

 사회: 김주훈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 부장)

발표
"중소기업 금융을 위한 기술과 훈련"
　Christine LIU ( 미국중소기업청CIO)

"한국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정책"
　김정일 (산업자원부 산업구조팀장)

"중소기업에대한 무역금융과 네트워킹"
　Glynis D. LONG( 미국 중소기업청 프로그램리더)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강시우(중소기업청 성장지원본부 금융지원팀장 )
종합토론

17:20?18:20

 참여: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사회: Sergio ARZENI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


[Session 1] Overview of SME Financing

“Financing Innovation-oriented Businesses: A Boost to Sustainable Growth and Employment”
지속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한 혁신기업 금융
세르지오 알제니(OECD 창업센터 이사)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창업에서 성장, 기업공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및 정부의 역할을 설명함.

□ OECD 국가들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고용, 수출,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속성장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고위험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여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단계로부터 기업공개가 이루어지는 각 단계별로 자금조달 경로가 상이함을 정책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 초기 단계에는 비공식 투자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기업공개나 상장회사가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비율이 높아짐.

  • 전통적인 자본조달 수단인 은행대출 등은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메자닌 파이낸싱 (mezzanine finance)이 위험이 큰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자본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
□ 혁신형 중소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동인은 업체의 지리적 위치와 숙련된 노동력의 확보 여부이며,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클러스터형태로 밀집함으로써 지식의 집중과 공동의 자금조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

□ 현재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세금감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프로그램, 기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음.




"Financing Constraints of SMEs: Evidence, Determinants and Solutions”
중소기업의 금융제약: 증거, 결정요인, 해법
토스텐 벡(World Bank 수석 연구위원)

□ 최근의 국가간 비교 연구들은 국민경제 내 중소기업의 비중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없으며, 기업을 둘러싼 제도, 영업 환경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기업 환경의 예로 소유권의 정착, 계약의 효과적 집행, (진입·퇴출의 용이 등) 경쟁 환경의 조성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들은 중소기업 정책 또한 규모에 따른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상이한 규모의 기업체간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신규 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함.

□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금융에 수반되는 정보 비대칭성과 거래비용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물시장에서 상이한 규모의 기업체간 불공정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반해야 함.

□ 따라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정비, 계약의 효과적 집행 체제 마련, 상이한 규모의 기업체간 공정경쟁의 장 마련, 선명한 규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주력하되,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금융의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을 활성화해야 함.




[Session 2] Current Status of Korea's SMEs and Financial Policies

“Entry and Growth of SMEs in Korean Manufacturing: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Micro Data”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체들의 진입과 성장: 미시데이타에 근거한 실증분석
안상훈(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

□ 본 연구는 1990-2003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기업동학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분석함.

□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신규 진입업체들의 2년 후 생존률(사업체수 기준)은 42-59%에 불과하며, 초기의 생존장벽을 극복한 신규 업체들은 대체로 성숙한 업체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임.


  • 3년 평균 성장률 상위 10% 이내의 고성장 중소업체들은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중소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고 인적자원 구성이 고도화되어 있으며 연구개발과 수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변수들로는 산업별 연구개발집약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대미 수출비중과 수출집약도, 그리고 업체별 자본장비율과 수출집약도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 업체별 인적자원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하며, 생산의 국제화 경향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위협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므로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국제협력의 확대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함.

□ 업체별 자본투자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함.




“Empirical Evaluations on the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s toward SMEs in Korea”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실증적 평가
강동수(KDI 연구위원)

□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를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측면에서 고찰함.
  •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연구는 자금공급자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일면적으로 측정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 중소기업은 정책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이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의 집행기관은 자신의 지원내역에 관한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공급자 입장에서의 지원효과 분석은 여타 정책금융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1998년 중 설립된 4,944개의 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재무자료와 정책금융 지원내역을 연계하여 여러 정책금융의 지원효과를 동태적으로 추적하였음.

    - 분석대상은 설립된 지 3년부터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재무제표가 존재하는, 총자산 규모 3억원 이상의 제조중소기업으로 하였음.

    - 정책금융은 중진공의 정책자금대출, 신보 및 기보의 신용보증, 정부 및 연기금의 벤처캐피털을 통한 투자로 구분하였음.

    - 성과지표로는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액, 경제적부가가치의 지원 이후 개선 정도로 설정하였음.

    - 동태적인 성과분석을 위하여 업력 3년까지의 초기지원과 이후의 지원을 구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화를 고찰하였음.
□ 분석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중 벤처캐피탈을 통한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우월함.
  • 벤처캐피탈 지원의 효과는 초기에는 미미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원기업의 수익성, 매출액, 경제적 부가가치가 유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 벤처캐피탈의 지원규모는 신용보증이나 정책자금대출에 비하여 매우 적기 때문에 우수한 지원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향후 전적으로 벤처캐피탈형 자금지원만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지원기업의 수익성 개선효과는 미미하지만, 매출액 증가나 경제적 부가가치의 개선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됨.

    - 특히 경제적 부가가치는 기업의 이윤뿐만 아니라 임직원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는 지표인데, 동 성과지표의 개선이 유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경제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던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정책자금 대출의 사업별 성과에 있어서 가장 규모가 큰 구조개선자금보다는 중소벤처자금, 연구개발자금 등의 성과가 우월하다는 점은 향후 정책자금 대출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신용보증의 효과는 제반 성과지표의 개선 정도가 모두 부정적인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원의 방식과 대상기업의 선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신용보증의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신용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양적으로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다보니 엄정한 신용심사가 부재하였던 점을 들 수 있음.

    - 특히, 분석대상기업이 다수 포함된 벤처기업에 대하여 막대한 신용보증이 제공되었으나 벤처버블의 붕괴와 함께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면서 신용보증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주안점을 혁신형,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로 이동한 바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변화의 타당성을 미시자료에 기초하여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이 기존기업에 대한 온정적 지원에서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기업가정책(Entrepreneurship Policy)으로의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Developing Venture Capital Indust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Korea: Venture Boom vs. Post-boom”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전과 정부의 역할: 벤처붐 vs. 그 후
이수일(KDI 연구위원)

□ 본 연구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분 참여가 투자조합의 투자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벤처캐피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고자 함.
  • 전통적인 의미의 벤처캐피탈은, 기업과 금융기관 간 정보 비대칭성, 고속성장에 수반되는 고위험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분 투자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투자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함.

    -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들로 창업초기 기업, 고기술 산업군에 속한 기업 등을 설정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투자기업의 평균 업력, 고기술 산업군에 대한 투자비중, 보통주 투자비중의 측면에서 정부가 참여한 창업투자조합과 그렇지 않은 창업투자조합을 비교함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의 벤처캐피탈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함.


  • 실증분석은 1998-2000년의 벤처 붐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이루어짐.
□ 벤처 붐 시기에 정부는 재정이 투입된 창업투자조합을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보통주 형태의 투자로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유형의 정책실패는 벤처 붐 이후 대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고기술 산업군에 대한 투자 유도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벤처 붐 시기에 정부 참여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기업 평균 업력은 미참여 창업투자조합에 비해 오히려 높고 보통주 투자비중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본래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정부 참여 창업투자조합의 투자행태는 정부의 지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 벤처 붐 이후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정책실패는 사라졌으나, 정부 참여 창업투자조합의 고기술 산업군에 대한 투자 유도의 측면에서 여전히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벤처캐피탈 산업의 육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자금이 투입된 창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형태의 결정에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정부가 참여한 창업투자조합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정부는 재정자금 투자에 적격한 창업투자회사의 선별, 투자행태 감시 및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투입된 재정자금의 손실 위험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Session 3] Best Practices of SME Financing in Advanced Countries

“Informal Investors, Angels and Venture Capitalists: A Worldwide View”
비공식 투자자, 엔젤 및 벤처 투자자
앤드류 자카라키스(미국 Bobson College 교수)

□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약 2억 800만 명의 비공식 투자자(informal investors)들이 벤처사업에 약 6,00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기업가 스스로는 창업자금의 62%를 조달했음.
  • 조사 대상국의 성인 인구 중 비공식투자자의 비중은 평균 4%이며, 이들이 창업자금으로 제공한 자금은 대상 국가들 GDP의 1.5%에 육박함.


  • 친인척, 동료 등이 창업자금을 제공하는 비공식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조사대상국 중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비공식투자의 규모가 창업을 활성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비공식투자자들의 기대수익은 투자자와 기업가 간 관계가 긴밀하지 않을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기업가와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을수록 보다 객관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임.
□ 한편, 2006년에 373억 달러의 전통적인 벤처캐피탈 자금이 조사 대상국의 11,066개의 기업에 투자되었음.
  • 2005년 G7 국가들에 투자된 벤처캐피탈 자금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하며, 미국에서 기업 당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860만 달러로 여타 G7 국가들의 평균인 18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함.
□ GEM 조사대상국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를 수반한 창업의 비율은 0.01%를 하회하는 반면, 기업가와 비공식투자자의 자금조달규모는 GEM 조사대상국 GDP의 3.9%(2006년 기준)에 달함을 감안할 때, 정책입안자들과 연구자들은 창업과 초기단계에서의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벤처캐피탈 투자보다는 기업가 자신들과 비공식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조달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해야 할 것임.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A Rapidly Developing Financing Tool”
지적재산권의 증권화
재이 아이스브룩(미국 무디스 이사)

□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원리를 소개하고 여러 유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증권화를 분석함.
  • 증권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자산의 증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증권화가 시도되는 지적재산권으로는 영화 배급료 (Film receivables), 상표권 사용료 (Trademark licensing royalties), 음악 저작권료 (Music royalties), 특허 사용료 (Patent licensing royalties), 프랜차이즈 수수료 (Franchise fees) 등이 있음.


  • 특히, 기업들은 특허 사용료의 증권화를 통해 연구개발비용 등을 초기에 회수하는 등 자산의 유동화를 꾀할 수 있음.

    - 현재는 소수의 특허만이 증권화가 이루어졌으나, 특허기술의 라이선스료가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임을 감안하면 이 시장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과거 수익이나 성과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동시에 위험하며, 지적재산권의 증권화 과정 그 자체에도 기술적 장애 (Technological obsolescence), 지적재산권 사용자의 지불 위험 (Licensee payment risk), 서비스 위험(Servicing risk), 법적 위험(Legal risk) 등의 위험이 존재하여 지적재산권의 증권화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The European Investment Fund at the Service of European SMEs"
중소기업과 유럽투자기금의 역할
존 할러웨이(유럽투자기금 투자이사)

□ 유럽투자기금 (European Investment Fund: EIF)은 유럽연합과 그 주변국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투자기금은 상업적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적절한 투자수익률을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럽투자기금은 크게 벤처캐피탈 기금을 이용한 직접투자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신용보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2006년 말 현재 벤처캐피탈 투자와 신용보증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자본과 유보금은 총 6억9천2백만 유로에 달함.

□ 유럽투자기금은 지원대상을 점차적으로 다양화하고 있음.






“The Finance of Innovative SMEs in Europe”
유럽의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
존 톰슨(보스턴경제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 유럽의 혁신형 첨단기술분야의 중소기업들은 고용과 산출에 있어서 국가경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자본조달 또한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임.

□ 본 논문은 유럽의 중소기업 금융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지만, 미국에 비해 유럽의 중소기업 자금의 효과성이 떨어짐을 지적하고, 그 주요한 이유로 창업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시함. 이로 인해 자금은 풍부하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발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유럽의 중소기업 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함.
  • 비공식 투자자들의 벤처캐피탈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장치 마련


  • 세금 감면, 정부의 직접투자 등 재무적인 지원 시, 투자자와 기업가가 적정수준의 위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Session 4]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olicies for Promoting Innovation-oriented SMEs in Korea”
한국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정책
김정일(산업자원부 산업구조팀장)

□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 이에 정부는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만개(5인 이상 중소기업의 10%)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요약)
  • R&D 투자 확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R&D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R&D 기반 확충 (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 확대)


  • 기술제품에 대한 판로 마련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 도입
    - 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도입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활성화
    - 성능인증·보험제도 도입


  • 기술력 위주의 자금공급 확대
    - 기술평가표준모형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 확대


  • 벤처투자 자금의 공급확대
    - 1조원 모태펀드 조성
    - 연기금의 벤처투자 점진적 확대


  • M&A 제도 개선 및 코스닥 육성
    - 코스닥 활성화로 투자회수 재고
    - 벤처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Trade Financing and Networking for SMEs”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과 네트워킹
글리니스 롱(미국 중소기업청 프로그램 리더)

□ 미국 중소기업청, 특히 국제무역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함.

□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 직업훈련, 경영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술?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고 있음.
  • 미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7%, 신규 고용의 70%를 차지


  • 미국의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500인 이하로 정의되지만,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산업별 정의가 존재함
□ 국제무역실은 미국 수출업체를 돕기 위해 수출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 등에 자금지원을 알선하고 있으며, 기존 내수업체들이 수출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경영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국제무역에 대한 직업훈련과 경영상담은 미국수출지원센터 (USEACs)에 기반을 둔 전국 각지의 국제 프로그램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됨






“Operating Outcomes of Policy Funds for Korean SMEs and Its Future Policy Direction”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강시우(중소기업청 성장지원본부 금융지원팀장)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소개와 그 방향을 설명하고 있음.
  • 현재 융자지원은 2.8조원, 신용보증은 42조원 수준
  • 정책자금 개편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개편)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점지원 대상 선정
  • 창업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 우량기업 등에 민간금융 활용 유도
  •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경로 다각화
  • 지역중소기업의 자금공급 확대
  • 신용보증 개편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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