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22일 (금)
- 09:40-10:00
사전등록
- 10:00-10:20
개회식
- 개회사 고영선 KDI 부원장
- 축 사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 10:30-12:00
세션 1.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및 방법론
- 좌 장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 발표 1 OECD 국가들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Paul Davidson OECD 정책 분석관
- 발표 2 한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김성부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패널토론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김종천 규제법제연구센터장
- 12:00-13:30
오찬 및 휴식
-
세션 2. 주요국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설계, 운영 및 성과
13:30-16:00- 좌 장 김진국 연세대학교 교수
- 발표 1 한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방법론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
- 발표 2 영국 규제 체계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역할Andrew Hallett 영국 RPC 선임 정책분석관
- 발표 3 독일 입법영향평가 체계에서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Hans-Jörg Dietsche FHM Bielefeld 교수
- 휴 식 15:00~15:15
- 패널토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김형섭 한밭대학교 교수
- 16:00-16:10
폐회식
- 폐회사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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