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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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술패권시대의 산업·통상정책: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전략
2022.04.20
[세션Ⅱ]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1. 기술패권시대의 산업·통상정책: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전략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 계 각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그동안 금기시 되어온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고 진단
○ 한국 경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추진 체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고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하며 국가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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