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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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2022.04.20
[세션Ⅱ]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2.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
□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이들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적극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 집중이 아직 심각하진 않지만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
○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합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설계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의 혜택은 키우되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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